‘문 대통령의 평화경제와 북한 미사일 발사’ - 이중주 속에 숨겨진 북한의 대남 전략 2가지 > News Insight

문재인 정권하의 대한민국은 지금 북한으로부터는 연일 미사일 위협을 받고 있고, 일본과는 경제 전쟁에 빠져 있으며, 최고의 군사동맹국인 미국과 최대의 무역교류국인 중국이 무역전쟁을 전면전으로 확대함으로써 한국 경제는 지금 길을 잃고 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지난 6일 서해안 연안의 황해남도 과일군 일대에서 동해로 향해 단거리 탄도 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두 차례나 또 발사했다. 이는 지난 5일 문 대통령이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일본의 경제보복 사태와 관련하여 “남북 간의 경제협력으로 평화경제가 실현된다면 일본 경제를 단숨에 따라 잡을 수 있다”고 발언한 지 단 하루 만에 도발한 것이다.

 

북한은 6일 미사일 도발 직후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미국과 남조선 당국은 우리로 하여금 국가안전의 잠재적, 직접적 위험들을 제거하기 위한 대응 조치들을 취하도록 떠민 책임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면서 "남조선이 그렇게도 안보위협에 시달리고 있다면 차라리 맞을 짓을 하지 않는 것이 더 현명한 처사 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미연합연습을 계속하면) 새로운 길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게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도 했다

 

그런데 북한이 이렇게 한미연합훈련에 불만을 제기하며 미사일 위협을 해 온 시점이 바로 문 대통령이 일본과의 경제 전쟁을 펼치면서 "남북한 간의 경협을 통한 평화경제만 실현된다면 일본 경제를 단숨에 따라 잡을 수 있다"고 말한 바로 그 다음날 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문 대통령이 남북경협을 언급하면서 ‘평화경제’를 강조한 그 다음날 북한은 왜 보란 듯이 미사일을 발사하며 공개적으로 문 대통령을 협박했을까? 그리고 문 대통령은 왜 북한의 이런 대남 위협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응조차도 하지 않고 있을까? 과연 문 대통령의 평화경제를 강조한 발언은 북한의 대남 미사일발사 협박과 그 궤(軌)를 달리하는 것일까?

 

많은 사람들은 일본과의 경제 전쟁 중에 있는 문 대통령이 왜 느닷없이 북한을 끌어들였는지 의아스럽게 생각했을 것이다. 그리고 왜 경제 파탄국가이자 독재국가이며 국제사회로부터 경제 제재를 받고 있는 경제 고립국 북한과의 경협을 통한 평화경제만이 일본과의 경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양 강조했는지 당황했을 것이다. 왜 문 대통령은 일본과의 경제 전쟁 중에 북한을 끌어들였을까? 그리고 지금 당장 실현가능성이 1%도 없는 남북경협을 통한 평화경제만이 일본 경제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인 것처럼 국민을 호도(糊塗)했을까?

 

문 대통령은 ‘평화가 경제’라고 말하면서도 평화를 지키지 못했다. 그는 평화를 말하지만 북한은 계속해서 핵과 미사일로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이에 아무런 대응책도 내놓지 않는다. 심지어 최근에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도 직접 주관하지 않았다. 그 흔한 유감표명 한 마디도 하지 않았다. 이러면서 그는 계속하여 평화와 평화경제만을 강조한다. 평화를 지켜내야 할 대통령의 의무는 방기(放棄)하면서 평화를 역설하고 평화경제를 강조한다? 그리고 그가 평화경제를 말한 그 다음날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여 우리를 위협한다. 하지만 그는 이에 침묵한다. 그러면서 또 다시 평화를 노래하고 다닌다. 왜 이럴까?

 

결론은 하나다. 그는 북한을 한반도 평화 위협 세력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다. 반면에 미국을 한반도 평화 위협 세력으로 보고 있는 북한의 생각은 비판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북한은 무슨 짓을 해도 위협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바로 이런 시각 때문에 한미군사동맹의 3대 연합방위훈련인 키리졸브, 독수리훈련, 을지프리덤 가디언 훈련이 모두 북한이 원하는 대로  중단되어 버렸다. 이것이 바로 누구의 생각이고 뜻일까? 대한민국 국민의 뜻일까? 아니면 김정은의 뜻일까? 한미연합방위훈련이 시행되면 이를 우리 국민이 위협으로 느끼는가? 그래서 중단한다면 좋게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런데 이 훈련의 중단을 '주야장천(晝夜長天) 외치면서 가장 두려워하는 집단은 누구인가? 바로 북한이다. 그럼 이 훈련의 중단에 따른 최대 수혜자는 누구인가? 우리 국민인가 김정은인가? 김정은이다. 그럼 이 훈련의 중단은 우리 국민의 명령일까? 김정은의 명령일까? 이는 삼척동자도 모두 알 수 있다. 지금 대한민국 안보 문제의 심각성은 바로 여기에 있다.

 

문 대통령의 말과 행보는 우리 국민들의 입장과 시각보다는 북쪽의 입장과 시각에 맞춰져 있다. 주적국이 미사일 발사로 국가와 우리 국민을 위협하는데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할 책임과 사명을 지닌 대통령이 침묵하고 있다? 이런 미사일 위협 세력을 비판하기는커녕 오히려 그들과 경제협력을 한다고 강조하고 다닌다? 문 대통령이 일본과의 경제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평화경제만이 대안이라고 강조한 그 ‘평화경제’의 의미는 도대체 무엇일까? 솔직히 말해서 문 대통령 발언의 속내는 경협을 통한 평화경제도 아니고, 지금 당장 위기에 처한 한국경제를 살리겠다는 절박한 심정의 구제책도 아니며, 일본과의 경제 전쟁에서 승기를 잡기 위한 대안(代案)도 아니다. 오로지 평화경제란 말은 북한의 위장평화에 동조하면서 이를 그럴듯하게 포장한 위장언어일 뿐이다.

 

이는 마치 지난번 판문점 남북정상회담 당시 ‘평화와 번영’이라는 위장평화의 캐치프레이즈를 걸어 놓고 평화와 번영이 곧 임박한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킨 위장언어와 같다. 북한이 평화와 번영이란 위장언어의 캐치프레이즈를 걸어 놓고 판문점에서 남북정상회담을 한 목적은 무엇이었던가? 비무장지대(DMZ)에 있는 주한미군과 유엔군 사령부를 철수시킬 목적으로 위장된 평화전술을 구사했던 것이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전혀 상황에도 맞지 않은 이 시점에 난데없이 평화경제를 강조해서 국민 모두를 어리둥절하게 만든 이유는 일본과의 경제전쟁의 승기를 잡기 위한 것도 아니고, 지금 위급한 우리 경제를 당장 구할 수 있는 경제 회생책도 아니다. 오직 북한의 의중과 대남 평화공세에 맞춘 김정은의 뜻에 보조를 맞추기 위해 고안해 낸 위장언어이고, 이러한 전략을 통해 북한이 달성하려는 최후 목적은 다름 아닌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중단시키고 ‘주한미군을 한반도로부터 철수시키는 것'이다.

 

북한은 지난 5일 일본의 경제 전쟁 선포에 대한 관영 매체의 논평을 통해 “일본의 사죄를 받아내고, 굴욕 관계를 청산하자”고 주장했다. 조선중앙통신은 ‘남조선단체 일본의 후안무치하고 파렴치한 경제적 도발행위를 규탄하는 촛불 투쟁에 궐기’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남조선 전 지역의 68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아베규탄시민행동’이 일본의 후안무치하고 파렴치한 경제적 도발행위를 규탄하는 촛불 투쟁에 궐기했다”며 “(이 단체는) 일본이 남조선을 전략물자수출심사 우대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남조선경제에 대한 기습공격이자 수출규제조치에 이은 2차 공격이라고 규탄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힘으로 일본의 과거죄악에 대한 진정한 사죄와 배상을 관철하고 굴욕의 한일관계를 청산하고 국민의 힘으로 새 력사를 써나가자고 강조했다”고 보도했다. 또한 이날 노동신문도 같은 기사를 실었는데, “최근 일본이 남조선에 대한 수출규제조치를 취한데 이어 남조선을 전략물자수출심사 우대 대상에서 제외한 것과 관련하여 각 계층의 반일 감정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기사 제목을 ‘촛불의 힘으로 반드시 일본의 사죄를 받아내자, 굴욕관계를 청산하자’고 대남 촉구형 메시지를 달았다. 이처럼 북한이 자신들의 매체를 통해 문재인 정권과 경제 전쟁 중인 일본을 향해 강한 어조로 “반드시 일본의 사죄를 받아내고, 굴욕관계를 청산하자”고 주장한 것은 마치 청와대 공보지 같다는 느낌마저 갖게 만든다. 하지만 북한이 문재인 정권 편에서 일본을 강력 규탄한지 하루만인 지난 6일 새벽을 기해 단거리 미사일을 2발이나 발사했다면 이것은 어떤 대남전략전술일까?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합참은 "북한이 서해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2발을 포착했다“면서 “이번에 발사한 단거리 미사일의 고도는 약 37㎞,

비행거리는 약 450㎞, 최대 비행속도는 마하6.9 이상으로 탐지 된다”고 밝혔다.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는 지난 7월 25일에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보이는 발사체를 쏜 이후 13일 동안 4번째이고, 지난 2일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겠다는 일본의 경제 전쟁 선전포고 이후로는 처음이다.

 

그럼 북한은 왜 한일 경제 전쟁에 대해서는 강력한 응징을 통해 ‘사죄를 받아내고, 굴욕관계를 청산하자’고 주장하면서 마치 한국 측에 동조하는 입장을 보이는 제스처를 펼치다가, 다른 한편으로는 왜 또 한국을 향해 단거리 미사일을 쏘아대며 위협적인 무력도발을 하고 있는 것일까? 이 두 개의 서로 다른 북한의 행태를 보면 언뜻 앞뒤가 맞지 않는 것처럼 해석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는 아주 정교하게 짜여진 북한의 교묘한 대남전술이다.

 

북한의 이와 같은 액션은 분명 이중플레이이다. 일종의 대남 위장술인 것이다. 북한의 고난도 대남전술은 무엇일까? 북한은 지금 계속해서 한미연합방위훈련의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한미합동군사훈련을 못하게 저지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한미동맹을 무력화하기 위한 선행조치인 것이다. 그리고 한미동맹 간의 균열을 야기 시켜서 한미 간 갈등을 키우기 위한 전략이기도 하다. 이를 위해 북한은 계속해서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한미합동군사훈련에 대해 견제구를 던지고 있다. 그러면서 이들과 보조를 맞춘 듯 문 대통령은 평화의 노래를 부른다. 우리가 지금 일본과 경제 전쟁 중에 있고 이것이 국가 최고의 위기인데 이 경제를 살리려면 결국 남북한 간의 경협을 통한 평화경제 이외의 대안은 없다고 강조한다. 

 

그러면 국민들은 남북 간에 화해 협력을 통해 평화경제만 이룩하면 우리가 일본과 경제 전쟁을 하더라도 이길 수 있고 경제 위기는 극복될 수 있을 것이라는 착각을 할 것이다. 바로 이런 국민들의 경제 위기 심리를 이용해서 북한에서는 미사일 발사를 통해 한미합동군사훈련을 저지하고 문 대통령은 평화경제를 강조함으로써 더 이상 북한의 무력도발을 초래하여 평화경제의 분위기를 깰 수 있는 한미합동군사훈련 같은 것은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분위기를 만들어 나간다. 그래서 결국 주한미군의 존재를 무력화시켜 버린다. 지금 일본과의 경제 전쟁이 한창인 이 비상시국에 문 대통령이 노래한 평화경제란 말은 결과적으로 북한의 위장평화에 동조하는 언어인 것이다. 

 

그래서 문 대통령에게 한반도 평화의 적은 북한이 아니다. 그리고 그는 ‘한반도의 적은 미군’이라는 북한의 시각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 그래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문 대통령의 평화경제 강조 발언은 결국 한미연합훈련을 중단시키고 장기적으로 주한미군을 한반도에서 철수시키기 위한 위장평화전술의 합작품으로 간주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문 대통령의 평화경제에 숨겨진 첫 번째 은밀성이다.

 

그럼 문 대통령의 평화경제란 말속에 북측이 숨기고 있는 두 번째 은밀성은 어떤 것일까? 북한은 지금 남북한이 서로 짜고 친다는 인상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일부러 긴장 조성을 위한 무력쇼를 연출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것이 쇼라는 것을 사전에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아무리 쏘아 대도 아무런 관심과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이다. 왜?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는 것을 훤히 알고 있고 별 일이 없을 것이라는 것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남북한이 서로 조용하고 평온하면 완전히 한통속이 되어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 들통 날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을 감추기 위한 목적에서 북한은 간간히 미사일 발사를 통한 무력도발 쇼를 펼치는 것이다. 이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측면에서 그러하다.

 

첫째, 이는 단기적으로는 한미연합방위훈련을 저지하기 위한 것이지만 중기적으로는 내년 4월 총선을 위해서이며 장기적으로는 북미 비핵화 협상을 염두에 둔 포석이다. 만약 문 대통령도 평화의 노래를 외치고 북한 김정은도 똑같이 평화의 노래를 외치면 더 이상 핵을 고집할 명분이 없어지고, 핵 협상에서도 주도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남쪽과는 짜고 치는 평화 고스톱판을 펼치고 있다는 인상을 불식시키고, 북은 계속 대남 미사일을 쏘아대면서 긴장을 조성해야만이 문 대통령의 위장평화카드가 약발을 갖게 되고, 미국으로부터 핵 포기하라는 일방적인 압력에 끌려가지 않게 되는 것이다. 반대로 북한이 무력도발을 멈춰버리면, 국제사회, 특히 미국으로부터의 주목도가 크게 떨어진다. 이에 따라 당연히 북한의 협상력은 약화될 수밖에 없게 되고 보상의 대가 또한 크지 않게 된다는 것이다.

 

둘째, 한일 경제전쟁에서의 긴밀한 남북한 공조를 감추기 위한 전술적 행동이다. 이미 문 대통령이 일본에 대한 대응책의 하나로 평화경제를 언급하며 북한을 끌어들이겠다는 속내를 비쳤고, 집권 여당에서도 일본과의 경제 전쟁에서 이기려면 남북한이 힘을 합쳐야 하고 이를 위해 남북이 위안부 피해를 공동 조사할 것을 북에 제안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의 주적을 북한에서 일본으로 돌리면서, 대일 경제 전쟁에 북한을 적극 참여시켜서 민족공조의 가치를 국민들에게 각인시킴으로써 더 이상 북한이 우리에게 적대적인 국가가 아니라는 점을 선전할 적기라고 판단하고 있다. 

 특히 북한의 핵무기도 일본을 비롯한 외세로부터 민족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보검(寶劍)으로 인식시키려는 전략에 시동을 걸고 있는 것이다. 북한은 이 전략의 효과적인 실행을 위해 단거리 미사일을 쏘아대는 무력도발로 위장하면서 자신들의 개입 효과가 극대화되는 시점까지 기다릴 것이다. 그리고 한일 간 경제전쟁이 군사적 대치로 악화되고 한국군의 상대적인 전력 열세가 회자되는 포인트에 핵무기를 앞세워 전격적으로 등장하는 것이 가장 가능성 높은 시나리오 중의 하나가 될 수 있다.

 

북한의 계속적인 미사일 발사가 표면적으로는 5일부터 시작된 한미연합연습에 대한 반발일 수 있지만, 그 이면에는 향후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문재인 정권의 위장평화(평화와 번영, 평화경제) 카드를 뒷받침 하는 포석이 숨어 있다. 아울러 본격화된 한일 경제 전쟁 과정에서 일본을 우리의 주적으로 돌리고 북한은 ‘민족공조와 자주’라는 이름으로 포용해서 반일을 넘어 반미 자주화로 나아가려는 북한의 대전략이 숨겨져 있는 것이다. 하지만 여기서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은, 이것이 결과적으로 한미동맹 와해와 주한 미군철수라는 북한의 최우선 대남전략 목표를 완성시키는 첩경이라는 점이다.

 

지금 미중 간의 경제 전쟁이 환율 전쟁으로까지 확대되면서 전면전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고, 한일 간의 경제 전쟁 또한 한국 경제를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는 긴박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 이 절체절명의 경제위기 속에서 문 대통령이 강조한 평화경제는 경제위기의 타개책도 아니고 구제책도 아니다. 더군다나 작금의 경제 현실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경제 대안을 내포한 경제적 용어도 아니다. 문 대통령의 평화경제란 용어는 북한이 대남위장평화전술을 펼칠 때마다 사용해 온 '평화'라는 말과 그 맥이 상통하고 김정은의 대남 위장평화전술을 위해 조탁된 정치용어에 가까울 뿐이다. 현 경제난국을 타개하기 위한 경제용어가 아니라는 것이 나의 진단이다.     <ifsPOST> 

추천 10 비추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