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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공공안전 이대로 놔둘 것인가?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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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14년11월06일 21시51분
  • 최종수정 2016년02월29일 13시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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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공공안전 이대로 놔둘 것인가?
 올해는 성수대교가 붕괴된 지 20년이 된 시점이며, 내년은 삼풍백화점 붕괴 20년이 되는 해를 맞이하게 된다. 십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하지만 올해 발생한 세월호 침몰에서부터 도로 씽크홀, 환풍구 추락에 이르기까지의 각종 재난안전 사고들을 보면 재난재해 만큼은 이를 무색케 할 정도이다. 특히 요즘 우리나라는 가히 재난공화국이라 불리 울 수 있을 만큼 크고 작은 각종 재난안전사고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국민의 삶과 생활 터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심지어 전 세계적으로는 아프리카 중서부지역에서부터 발생한 에볼라의 창궐에 의해 재앙의 검은 공포의 그림자가 지구촌을 엄습해 오고 있는 실정이다. 
 
재난안전사고의 발생 요인을 보면 기후변화 자연현상으로 인한 천재, 인간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성 재해인 인재, 각종 안전관련 법령 및 제도 부재와 감독기관의 관리 부실로 비롯되는 관재 등의 세 가지로 구분된다. 최근 복잡해진 사회 인프라 하에서 앞서 언급한 삼재가 서로 맞물린 재난안전 사고가 빚어질 경우 그 인적, 물적, 정신적 피해규모는 가히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재앙 수준으로 이어짐을 최근 발생한 재난재해를 통해 경험한 바가 있다. 왜 이렇게 재난안전사고가 마치 독버섯이나 독감 바이러스처럼 매년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일까? 과연 재난의 악순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진정한 해법은 없는 것일까?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법이자 효과적인 재난안전관리를 위한 3대 요소로써 재난예방(Anticipation), 재난복구(Resilience) 그리고 재난거버넌스(Governence)를 거론할 수 있다.
 
첫 번째로 재해재난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최선의 수단인 “재난예방(Anticipation)”은 그 조직적 측면이나 기술·기능적 측면에서 진화에 진화를 거듭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인위적인 대응 방책을 쌓아나가는 속도는 가속화되는 기후 환경 변화와 복잡해져가는 사회 인프라 발전 속도를 따라가기에는 역부족이며, 이로 인해 더 이상 인간의 판단만으로는 재난재해의 신속하고 정밀한 예측이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이제 광범위한 재난재해 유형에 걸쳐 사람이 직접 관여하는 “MIL(Man In the Loop)” 형식의 관제를 벗어나 주요 순간에만 최소의 전문가가 관여하는 “MOL(Man On the Loop)로 진화되고 더 나아가서 인간의 개입 없이 순수하게 기계와 시스템의 상호 연계에 의해 스스로 계산하고 판단하며 예방하는 ”M2M(Machine-to-Machine)“ 형태로 진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최근 ICT 기술에 근간을 두고 있는 빅데이터 기술과 조직적이고 능동적인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는 지능형 재난 감시 및 예방 시스템에 대한 활용 및 도입이 절실하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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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로 “재난복구(Resilience)”는 실제로 발생한 재난을 사후적으로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에 중점을 두는 요소를 의미한다. 효과적인 복구를 위해서는 앞서 언급한 재난예방과 맞물려서 기 축적된 다양한 재난 사례에 관한 다각도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발생한 재난의 유형과 특징을 투영하여 공통분모를 신속히 찾아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과 매뉴얼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보조적인 수단으로써 기후 정보, 운행·항행 정보, 각종 주요 구조물 및 이에 대한 안전진단 결과 등에 대한 상시 검침과 모니터링 정보, 그리고 재난복구관련 유관 기관 및 담당자 역할 정보들이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정리된 “종합재난안전데이터베이스” 구축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평상시 이상 징후 발생 가정 하에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한 대응 복구 시뮬레이션과 재난 발생 시 가장 효과적이고 신속한 복구가 가능한 대응 전략 및 조직적 행위 지침 제공이 가능할 것이다. 

 

세 번째로 언제 어디서 어떠한 유형으로 발생할지 모르는 재난은 예전에 비해 미치는 파급 효과나 예방 혹은 복구 면에서 대형화되고 복잡화되고 있다. 따라서 단순히 재난사건별 주먹구구식 대응 차원에서 벗어나 과거·현재·미래의 시각에서 사회적 흐름을 관찰하고 각종 외부 영향에 의한 고도의 인과관계 분석을 바탕으로 종합적인 시각에서 재난 발생 가능성 판단과 효과적 대응을 위한 국가적인 통합 관리 체계인 “재난거버넌스(Governence)” 구축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최근 거론되는 국가안전처 신설은 매우 시의적절한 조처라고 판단되며, 신설될 조직은 우선적으로 시대에 뒤떨어지거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위협요소를 제거하기 위한 법령과 제도를 신설 혹은 개선하고, 재난재해가 일어날 가능성이 농후한 부분을 적시에 감지하기 위한 인프라 및 시스템 구축과 생명과 재산 보호와 직결된 재난 유형별 골든타임을 지키기 위한 대응 업무 매뉴얼을 완벽히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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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전 발생한 성수대교는 붕괴 2년 전 구조적 문제점을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한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이유로 안전점검 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점과, 19년이 지난 삼풍백화점 붕괴 사건을 돌이켜보면 붕괴 17분 이전에 백화점 경영진과 간부가 위험에 대한 공지 없이 모두 대피했다는 점은 두말 할 필요 없이 관재와 인재에 가까운 사고였다고 볼 수 있다. 특이할 만한 사항은 이러한 일련의 사건에 대한 예방 및 대응 과정은 최근에 발생한 재난 사고의 사례와 매우 흡사하다는 점은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최근 안전불감증과 관련하여 현대경제연구원이 제시한 시민의식 설문조사에 의하면 “안전한나라의 걸림돌”로써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안전의식·문화 부족이라는 점 또한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닐 것이다. 

 

이제 천재를 철저하게 예방하고 인재 그리고 관재를 타파하기 위한 세 가지 재난안전관리 3대 요소를 철저하게 수용하고 관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더 이상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재난”이 일어나지 않도록 통합된 재난거버넌스를 공고히 하고 성숙된 시민 안전의식 확립과 국가재난안전통신망을 기반 한 고도의 예방과 대응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총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재난재해는 발생 시에 우연하고 급작스럽게 일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허버트 윌리엄 하인리히의 법칙이나 제임스 윌슨과 조지 켈링의 깨진 유리창의 법칙과 같이 사소한 사건이나 무관심 그리고 사소한 허점에 의해서 예고되고 진전되어 발생하게 된다는 점을 항상 주지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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