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국가개조를 논의하자 > News Insight

 세월호 사건이 일어난 지도 벌써 1년이 지났고, 메르스로 고통스런 시간을 보낸 지도 두 달이 다 되어간다.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고, 이로 인해 귀하고 귀한 생명을 많이 잃었다. 

 지금도 모든 국민이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지만, 세월호 사건이 터지자, 드디어 올 것이 왔고, 터질 것이 터졌다면서, 이런 참사가 다시는 일어나서 안 된다면서 차제에 국가의 전체 틀을 바꿔야한다는 국가개조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높았었다. 그래서 설치한 것이 국가 안전처이다. 

 그러나, 세월호 사건이 일어난 지 1년 여 년이 지나자, 또 메르스 사건이 일어나 고통스런 시간을 보냈고, 이제 서서히 마무리 단계로 접어드는 상황이다. 이제 그럼 앞으로 제2의 세월호 사건과 제2의 메르스 사건과 같은 대형 사건은 발생하지 않을 것인가? 앞으로는 두 번 다시 세월호나 메르스와 같은 반생명적 사건이 일어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지만, 이와 유사한  사건들은 계속해서 발생할 수 있다는 것과 이와 유사한 형태의 사건들은 성숙한 민주적 시민의식형성과 문화적 환경의 변화가 절대 필요조건이란 생각에서 생명 한국을 위한 국가개조에 대해 다시 논의를 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힌다.  

 먼저 국가개조에 대한 논의는 향후 지속적으로 활발히 논의되어야 하고, 앞으로 2, 3년 동안 대화와 토론, 논의와 논쟁을 전개하여 국민적 대합의를 도출하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국가개조를 위한 방향에 대한 몇 가지 의견을 정리한다.

   첫째는 왜? 다시 국가개조를 논의해야 하며, 현재 상황이 어떠하기에 국가개조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가? 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경제지표는 세계적으로 10위권인데, 국민의 삶의 질, 삶의 만족도, 행복지수, 사회의 질은 OECD국가 중에서 하위에 속한다. 여기에 자살률, 낙태율, 이혼율, 교통 사고율, 산업안전 사고율은 높아도 너무 높으니, 이를 그냥 방치할 것인가?? 또한 지구촌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초고령 사회를 향해 진입하고 있고, 출산율 최하위이니, 이 또한 보고만 있을 것인가? 이러한 현상을 보고도 방치할 경우 2,30년 후, 한국사회는 어떤 모습이 될 것인가? 그래서 지금은 국가개조를 논의해야 할 적절한 시기이며,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우선순위 1위의 국가적 대과제이다. 

 둘째는 그러하다면 국가적 과제 해결을 위한 방법은 무엇인가? 우선은 국가개조 필요성에 대해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며, 다음은 국가개조를 위한 범국민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다. 범국민위원회는 사회의 모든 부문별, 세대별 대표자들이 참여하는 조직이 되어야 할 것이며, 부문별로는 정부, 국회, 법조계, 경제계, 언론계, 노동계, 교육계, 학계, 문화 예술계, 종교계, 시민사회계가 참여하고, 연령으로는 20대 대학생을 포함한 청년 세대로부터 70대 노인 세대에 이르기까지 수직적, 수평적 참여가 폭 넓게, 골고루 빠짐없이 참여하는 조직이 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그러면, 이렇게 구성된 국가개조를 위한 범국민위원회는 무엇을 할 것인가? 이 역시 국민적 논의로, 해결해야 할 과제의 우선순위가 설정되겠지만, 국가개조에 대한 큰 방향은 국가발전에 대한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50년간의 국가발전 전략이 양적 성장 위주의 전략이었다면, 이제는 질적 성장을 추구하는 발전전략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정량적 사고를 정성적 사고로 전환해야 하고, 정책 입안 과정도 공급자 중심에서 소비자, 수요자 중심으로 바뀌어야 한다. 그리고 정책집행은 탑다운 방식을 지양하고, 버텀업 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 또한 성과주의와 결과주의에 함몰돼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과정과 절차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민주적인 사회 분위기로 전환해야 한다.

 국가안전처 신설로 모든 것이 마무리 된 것이 아니라,, 이 보다 우선하는 것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한 국가개조를 위한 국민적 합의와 국가개조를 위한 범국민위원회 구성, 그리고 국가발전 전략의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위한 국민적 대타협이 있어야 한다. 그래야 안전 사회, 신뢰사회, 생명 사회가 되고, 모든 국민이 행복한 선진 일류국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