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활성화와 경제민주화 > News Insight

  정부는 경제 활성화에 모든 것을 걸고 있다. 경제 활성화가 마치 만병통치인 것처럼 말하고 있다. 경제 활성화가 무엇인가? 한마디로 성장률을 높이는 것이다. 이론적으로는 성장률이 올라가면 실업이 줄고 고용이 증가한다. 그리고 국민소득도 높아진다.

  그런데 오늘날의 경제현실은 이 이론이 맞지 않고 있다. 고용 없는 성장이 대세이기 때문이다. 재벌들은 고용이 없는 업종에 투자하고 외국에 투자한다. 생산이 증가해도 고용은 늘지 않는다. 고용이 필요한 업종은 외국으로 나간다. 

  거기다가 생산이 증가하고 소득이 늘어도 양극화 때문에 한쪽만 살맛난다. 대기업이나 부자는 돈이 넘쳐도 중소기업과 서민은 여전히 어렵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경제 활성화 정책은 고용도 증가시키지 못하고 분배도 개선시키지 못하는 정책이다. 대부분의 국민들에게 피부에 와 닿는 효과가 없다. 확장정책의 한계와 함정이다.

  경제 활성화는 꼭 필요하다.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경제 활성화는 고용도 늘고 소득분배도 개선되는 그런 활성화이다. 이런 경제 활성화는 경제민주화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경제민주화와 함께 하는 경제 활성화만이 민생경제이고 지속 가능한 경제 활성화이다.  

  경제민주화 그 자체가 목적일 수는 없다. 경제민주화는 수단이고 과정일 뿐이지 궁극적 목표는 경제 활성화이고 모두가 고르게 잘 사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다. 고용도 늘고 소득도 고르게 증가하는 그런 경제이다. 

  그런데 현재의 한국 실정으로 볼 때 경제민주화 없이는 경제가 결코 활성화될 수 없다. 경제민주화를 도외시 하고 활성화만 외쳐서는 결코 경제가 활성화되지 못할 것이다. 민생경제 없이는 경제 활성화가 없기 때문이다. 경제민주화를 주창하는 이유는 경제가 민주화되어야 경제 활성화라는 그 목표도 달성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경제민주화와 경제 활성화는 공동 운명체이다. 

  한국경제의 앞길을 가로 막는 가장 큰 장애물은 경제양극화이다. 양극화와 집중화가 심화되어서는 경제 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없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경제가 활성화되지 못하는 이유는 시장이 역동적이지 못하기 때문이다. 시장이 역동적이지 못한 이유는 시장 참가자들 사이의 관계가 공정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시장이 공정하지 못한 이유는 우리 경제가 극도로 양극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계층 간의 소득분배도 극도로 양극화되어 있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거래관계도 극도로 양극화되어 있다. 약자와 강자가 극명히 구분되어지면서 강자의 횡포가 극심해졌다. 갑과 을의 관계가 극도로 불공정해졌다. 한국경제는 그야말로 양극화 경제이다.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제반 활성화 정책은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키는 정책이다. 약발이 있을 리 없다.

  양극화를 치유하는 것이 경제민주화이고 경제민주화만이 경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다. 과거에는 양극화 속에서 강자의 주도로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었다. 과거 권위주의시대의 경제정책이 그런 것이었다. 후진국 시절에는 이런 정책이 유효했다. 워낙 효율성이 낮은 시절이라 강자를 중심으로 국가의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제 그런 시대는 지나갔다. 선진국은 형평성을 더 중시한다. 이제 강자 중심으로 국가경제를 끌고 갈 수 없다. 약자에게 잠재력이 숨어있는 시대이다. 약자의 잠재력을 캐내어 경제를 끌고 가야 한다. 이런 접근이 경제민주화이다. 

 양극화된 경제로는 이제 더 이상 국가의 잠재력을 증진시킬 수 없다. 양극화는 강자에만 의존하는 접근방식인데 강자의 잠재력은 이제 끝났다. 재벌의 잠재력은 이제 소진되었다. 재벌은 이제 더 이상 창의적이지 못하다. 그래서 경제민주화가 주창되고 있는 것이다. 

  경제를 민주화시켜 약자를 키우면 시장이 다시 역동적으로 변하면서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다. 경제민주화야말로 국가의 잠재력을 계발하고 일자리와 고용을 늘릴 수 있는 핵심적 활성화 전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