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THAAD)한국 배치 와 중국 > News Insight

 최근 창완취완 중국 국방부장의 방한과 미국의 토니 블링컨 국무부 부장관 등 정부 고위인사들의 사드배치문제와 관련한 언급들로 인해 사드 한국배치에 대한 관심이 다시 부각되었다.

보도에 따르면 방한 한 중국 국방부장은 사드 한국 배치에 대해 공식적으로는 처음으로 우려를 표명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우리 국방부 장관은 “미국의 결정도, 요청도, 한미 간에 협의도 없다”고 설명했다.

한국과 중국은 1994년부터 본격적인 군사 교류가 시작 되어 지난 20년 동안 상당한 수준의 군사적 신뢰를 쌓아 왔다. 중국의 국방부 장관 즈하오티엔이 2000년 1월 방한 한 이후 1996년에는 차오강촨이 그해 4월에 방한하였고 2015년 2월에는 창완취완 국방부장이 방한하였다. 2014년에는 한중 국방부간 직통전화(hotline)을 설치하기로 합의 하였고 우리 해군 2함대와 중국 북해 함대 간 핫라인 구축을 포함하여 양국의 공군 간에도 우발적 충돌방지를 위한 군사적 조치가 논의 되고 있다.

한중간 군사 관계는 단순한 우호관계를 넘어서 전략적인 협조를 가능하게 하는 단계에 들어섰다고 볼 수 있다. 양국의 국방부 장관 간 정례적인 방문을 포함하여 부대 방문, 정기적 군 인사교류, 해군 함정 방문 등 긴밀하고 협조적인 분위기에서 양국 국가차원 발전에 발맞추어 가고 있다.

그런데 이번에 사드의 한국 배치 문제를 놓고 양국 간 불필요한 오해를 조성하는 일은 양국관계발전을 위해서도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도 피해야 된다고 생각된다. 이런 전제하에 사드의 한국배치가 아직 결정된 것도 아니고 배치된 것도 아니지만 향후에 있을 수 있는 일이라는 점에서 현명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우리는 한미 동맹으로 북한의 재래 전력은 물론, 핵무기/화생무기/미사일 등 대량 살상 무기 위협을 대응함으로서 지난 60여 년 동안 한반도 평화를 유지 하여 왔다. 한미 연합 방위체제란 북한의 군사위협을 한미 양국의 포괄적인 연합 능력을 통해 억지하고 억지 실패 시 격퇴하기 위해 만든 한반도 평화보장 체계다.

사드는 미국이 198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해온 미사일 방어 체제(MD)의 한부분에 불과하다. 주지하고 있는 바와 같이 미국의 미사일 방어는 지상고고도 방어체계인 사드를 포함하여 해상 전구 방역 방어체계(NTWD), 공중방어체계, 무인항공기 요격체계, 중층 공중 방어 체계(MEADS), 해상 방어체계 등 고층, 중층, 저층 그리고 지상, 해상, 공중, 우주에 이르는 광범위한 영역에서 구축되고 있으며 사드는 이중 “지상 고고도”에 해당하는 일부분이다.

요즘 우리사회의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것은 사드는 엄청난 재정적인 부담이 되는 무기이며 북한의 미사일 방어에 별로 효과도 없는데 왜 우리가 미국의 압력에 눌려 구매 하려 하는가 하는 것과 중국과 관계를 해치는 일을 미국의 전략적 이익에 따라 억지로 받아들이는 것은 안 된다는 논리가 있는 것 같다. 이런 논리의 뒤편에는 한미 동맹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인식의 격차 그리고 중국의 이해를 지나치게 부각하는 부분 등이 섞여 있는 것 같다.

이 문제에 대한 효과적 논의를 위해 몇 가지를 정리해보려 한다.

첫째, 사드라는 미국의 지상 고고도 방어체계를 미국이 주한 미군기지 방어와 함께 한국의 중요 시설 방어를 위해 한국에 배치하는 문제와 한국이 사드라는 무기체계를 구입하는 것은 구별해야 한다. 앞의 것은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에 대비하여 한미 연합 전력을 보강하는 조치이고 뒷부분은 우리의 무기체계를 어떻게 구성 할 것 인가 하는 비용 대 효과라는 분석이 연계되어 결정돼야 할 사항이다. 

둘째, 사드라는 무기 체계가 북한의 핵/미사일 방어에 얼마나 효과적인가 하는 문제는 또 별개의 사안이다. 북한은 단거리 스커드 미사일 과 중거리 노동 미사일 그리고 대포동 미사일로 구분해 봐야 한다. 스커드는 사드의 효과가 제한되지만 중국과 근접한 지역에서 발사하는 노동 급 미사일은 사드의 효과가 절대적이다. 왜냐하면 미사일 방어는 중첩성이 보장되어야하기 때문이다. 특히 북한이 핵무기 미사일에 탑재하여 사용한다면 그 의미는 전혀 다른 것이다. 따라서 사드가 북한의 위협에 대해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는 우리가 무기체계를 구입할 때 비용 대 효과라는 분석 툴을 통해 전문가들이 판단해야 할 몫이다.

셋째, 사드의 한국 배치가 중국의 미국에 대한 미사일 위협을 무력화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중국을 자극한다는 논의가 있다.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중국의 미사일은 신장, 광동, 내몽고 등 에 배치한 것을 가정 한다면 ICBM의 비행 궤적은 한반도 상공을 경유하지 않고 미국의 주요 도시를 타격 할 수 있다. 탄도 미사일은 발사지점과 목표지점의 최단거리를 따라 이동하는 탄도 미사일 비행 특성에 따라 실제 비행 궤적은 북극지역을 통과 한다.

또한 사드의 최고 고도는 약 150km 이기 때문에 ICMB의 고도가 1,000km 이상임을 고려하면 사드는 ICBM용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중국이 혹시 우려 한다면 사드와 함께 하나의 시스템으로 들어 올수 있는 AN/TPY-2 레이더가 중국의 미사일 위협을 감사하는 조기 경보와 추적의 수단으로 활용 될 수 있다는 것뿐이다.

이 문제는 한·중 간에 설치되거나 앞으로 설치 할 상호 군사적인 위기관리 차원의 여러 신뢰 조치들로 보완 할 수 있을 것이다. 현대 군사무기의 첨단성 때문에 인접국가 간에는 안전한 방어무기 체계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상호 신뢰를 구축하여 서로 보완하여 평화를 유지한 것이 오늘날 안보 체제이다. 우리도 중국의 군사 위협에 대해 속수무책인 걸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사드의 한국 배치문제를 논함에 있어 잊어서는 안 될 것이 있다. 그 원인이 무엇이며 그 한계와 이점 등을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 어떤 이념성을 가지고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분석하면 말은 그럴 듯 해보이지만 그 속에 다른 의도가 숨어 있게 되어 올바른 논의가 되지 않는 다는 점이다.

우리는 북한의 군사위협 특히 날로 정교화 되어가는 핵무기 능력의 향상과 미사일 위협을 어떻게 대응 할 것인가를 놓고 한미 연합체제 하에서 논의가 진행 되고 있는 것이다. 한중간의 불필요한 긴장이나 양국의 전략적 관계로의 발전을 저해 하는 것은 최대한 막아야 한다. 그러나 한중관계의 오해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북한의 위협을 억지하고 격퇴하려는 한미 동맹 체제를 약화시키거나 무력화해서는 안 된다. 한반도 평화의 중심축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억지 및 방어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외교적으로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특히 한미 군사 당국 간에 긴밀하고 철저한 공조 하에 불필요한 오해를 야기 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고 본다. 민감한 문제일수록 돌아가지 말고 정면 돌파가 가장 효과적이라는 생각을 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