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중전회(3中全會)에 나타난 중국 국가 향방의 시그널 > News Insight

<중국의 3중전회>

  지난주 중국에서는 시진핑 주석 3기출범 이후 정책 방향을 읽을 수 있는 중요한 회의 (7월 15일부터 18일 까지)가 열렸다. 즉, 1억명 중국공산당원 가운데 5년마다 선발되는 최정예인 350여명의 장.차관급 이상의 중앙위원과 후보위원이 참가하여 열리는 정례회의였다. 신지도부 구성이후 3번째로 열리는 회의로 통상 3중전회(3中全會; 제3차 중앙위원전체회의)로 불린다. 새로 출범한 당의 지도부인사들이 중기(대체로 5년간)정책방향을 설정하는 차원에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 회의가 세계적인 관심을 받기 시작한 것은 역시, 1978년 덩샤오핑이 주도한 개혁.개방 정책이 이 회의를 통해서 선포되었기 때문이다. 

  사실, 이 회의의 중요성은 이전에 비해서 약화되고 있다. 지금은 그 회의를 통해서 읽을 수 있는 메시지는 그리 많지않다. 우선, 중국은 경제규모가 이미 G2가 되었을 뿐 아니라, 인당 소득이 1만 달러를 넘어설 정도로 중진국이 되었다. 그만큼, 사회주의 계획경제에서 사회주의적 시장경제로 완전한 이행을 했다. 계획이나 중앙정부의 역할이 줄어드는 대신, 시장의 역할이 커졌기 때문이다. 우리도 5개년 계획을 폐지한 것이 1995년 경으로 OECD 가입과 함께 인당 GDP가 1만 달러를 달했을 때 쯤이다. 다음으로 2012년 출범한 시진핑 주석의 입김이 워낙 강해진 것으로 판단되어 시 주석의 상표로 할만한 정책들이 이미 노출 되었기에 이렇다할만한 신선함이 없어졌기 때문이기도 하다. 하지만, 전문의 내용을 일별하고, 중국측의 발표, 영자지 China Daily 보도 등을 통해 나타난 몇가지 특징적인 것을 지적하고자 한다.

<인적 요소 측면> 

  우선 첫째로 인사관련이다. 중국공산당의 중앙전체회의는 전체 1억명의 당원 가운데, 최고위급 간부로 이루어지는 회의이다. 정식멤버는 장관급 이상인 정규 중앙위원 199명 (출범시는 205명으로 6명이 이미 탈락), 차관급 이상인 후보위원 165명(출범시 171명 대비 6명 감소)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다. 신 지도부 출범(2022년 10월) 1년 반만에 12명이 사라졌다. 그만큼, 경쟁이 치열하다는 것을 대변해 주고 있다. 이번에 코뮈니케를 통해서 신규 보임된 3명의 중앙위원은 모두 지방인사로 후보위원에서 승진하였지만, 금융 및 과학기술계 전문가였다. 동시에 재미있는 것은 중국 언론은 시진핑 한 명의 사진과 회의 전경을 싣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만큼, 시 주석의 권위를 강조하고 있다. 반면에 코뮈니케에서 시진핑을 언급하는 횟수를 자제, 그 배경이 주목되고 있다. 어쩌면 2027년 21차 당대표 회의에서 시 주석이 은퇴할 준비를 하고 있을수도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는 지도 모른다.

<내용적인 측면> 

  둘째, 코뮈니케의 내용적인 측면이다. 대체로 중국식 현대화, 질적 발전, 교육·과기·​인재중시, 과학적인 거시조정, 도·​농융합발전, 개방의 지속, 인민민주, 법치, 물질과정신문명의 조화, 민생의 보장과 안정, 인간과 자연과의 조화, 국가안전 (공산당의 주도, 평화발전) 등 12개 항목이 강조 되었다. 특히, 미디어의 표제어가 “세계역사를 주도하는 주체로서 새로운 세기적 도전 속에 개혁을 통해서 발전해 나간다”를 내세우고 있다는 점이다. 이 것이 소위 중국식현대화로 읽혀 지고 있었다. 구체적인 목표나 수치를 기대하는 우리로서는 다소 실망스럽다. 물론 2029년과 2035년이 거론 되고 있기는 하다. 2029년은 중화인민공화국(PRC) 건국 80주년의 해이고, 2035년은 2025년부터 다시 시작될 10개년 계획의 10년이 되는 해로서 상징성이 있다. 아마도 2035년에 인당 소득 2만 달러 달성을 염두에 두고 있지않을까 추측해 본다. 동시에 또다시 건국 100주년이 되는 21세기 중엽을 거론하고 있기도 하다. 하지만, 중국의 정책 방향의 특징이 중앙정부 당국은 방향성만 제시하는데 그치고, 그 실천은 현장에 맡기는 전형적인 실험국가라는 사실을 이해해야 한다.

  이러한 생각은 결국 중국이 자체적으로 역사를 다시 써 간다는 의식이 강하다는 것을 반영한다. 통상 발전에 있어서 모방→관리→혁신 발전의 3단계에서 지금은 모방의 발전를 거쳐, 관리의 발전단계에 있지만, 전 분야에서 혁신을 통한 발전을 지속한다는 소위 ‘중국식 현대화’가 시진핑식 발전의 상표가 된 것으로 해석할수 있다. 그 배경에는 현재의 세계와 국제정세가 100여년 만에 대두된 격변의 시기로 새로운 사이클의 과학기술 혁명의 단계에 있고, 이에 따른 산업혁명도 그 이전의 전통적 산업혁명과 궤를 완전히 달리한다는 차원에서 해법을 찾기위한 새로운 사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고 할수 있다. 

  영자지를 포함한 중국의 언론이나, 홍콩, 일본의 언론도, 같은 맥락에서 보도하고 있다. 당장, 중국의 당 기관지의 하나인 <경제참고보>는 3중전회 전체 문장과 함께, 내수중시, 전기차 업체인 BYD, 디지털라이제이션, 환경보호 등을 싣고 있다. 동시에 중국 시장의 광대성과 내수중시를 별도로 보도하고 있다. 영자지인 <China Daily>도 3중 전회의 전문장을 영문판으로 보도하면서, 대외무역 중요성의 강조, 전적으로 세계안정을 연구하기 위한 연구소인 Global Seucurity Initiative 연구소의 출범, 재활용시장의 중요성이 보도 되었다. 한편, 사설로는 새로운 사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었다. 동시에 미국의 NY에서 개최된 의상 Show에서 중국식 혁신이 각광받고 있다는 사실 등, 3중 전회에서 읽을 수 있는 다양한 내용을 싣고 있었다. 

결국 중국은 세계정세가 복잡하게 얽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중국의 최대장점인 국내수요를 자극해서 일단 경제문제를 해결, 시간을 벌면서 미국과의 관계도 재구축하고자 하는 노회한 대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3중 전회의 코뮈니케에서 시 주석의 이름을 언급하는 횟수를 최소화 한 것도 세계적인 집중포화를 받을 수 있는 시진핑 주석의 4연임에 의한 독재국가 이미지를 근원적으로 차단 하기 위한 포석이 아닌가 하는 분석도 해본다.

<우리에 대한 의미해석>

  결국, 우리는 3중전회를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유행이 되고 있는 혁신, 창조등이 중국에서도 일상사로 자리잡고 있다는 것을 읽을 수 있었다. 문제는 우리의 대응책이다. 사실, 우리는 과거 한 세대 이상 미국시장과 중국공장을 적극적으로 활용, 세계10위권 경제통상국가로 발돋움 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지금은 미·​중간 기술 분쟁으로 포지션 정하기가 아주 어렵게 되었다. 특히, 비교우위, 규모의 경제를 통한 최소비용 등의 시장주의 원리가 안보경제라는 논리로 산업정책이 횡행하게 되는 복잡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이를 슬기롭게 헤쳐나가야 할 시대적 어려움에 처해 있다.

  우리도 정쟁에만 휩쓸릴 것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청사진을 얘기하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진로를 재조정 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일깨워 주고 있다. 그 과정에서 지식인 특히, Think Tank의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재인식 해야 한다. 우리의 현 제도는 87체제로 37년 전의 한 세대를 훌쩍 뛰어넘는 낡은 옷을 입고 있다. 대통령이 팔을 걷어 부치고 전반적인 분야에 대한 재점검을 통해서 새로운 발전의 길을 모색해 나가는 것이 시대정신이고 이를 위해서 중지를 모을 때라는 것을 다시한번 일깨워 주고 있다. 선례만을 따를 게 아니라, 제도 혁신을 해야 하고 ,과기인재 양성, 여성인력의 중요성을 재인식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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