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재선 시 통상정책 변화와 우리의 대응방안 > News Insight

1. 서론

► 11월 미 대선에서 민주당의 해리스와 공화당의 트럼프 양 진영은 통상 및 대내외 경제정책에서 선명한 대립 구도를 형성 중

╺ 해리스 후보는 바이든 정부의 정책 기조를 계승하여 대중 디리스킹, 다자간 및 동맹ㆍ파트너와 협력 강화, 전략산업의 집중 육성, 친환경 기조 유지 전망

╺ 트럼프 후보는 미국 우선주의 강화, 대중국 압박 심화, 관세 인상, 미국의 이익에 기반한 양자 협상 추진 등이 예상

► 해리스 후보는 바이든 대통령의 경제 및 대내외 정책 기조를 이어받아 지난 4년과 비교하여 정책 추진에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예상

╺ 인프라법, IRA(인플레이션감축법), CHIPS법(반도체법) 등을 기반으로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등 주요 전략산업 분야에서 미국 중심으로 글로벌 공급망을 재편하는 데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

╺ 아울러 동맹 및 우방 국가들과의 경제안보 협력을 강화하고 수출통제 공조 등을 통해 중국을 전방위적으로 압박하는 정책 추진 전망

► 한편, 트럼프 후보가 재선되면 미국 이익 중심의 강력한 보호주의 통상정책을 추진하고, 대중국 압박 수위는 전례 없이 높아질 전망

╺ 수입 상대국 전반을 대상으로 한 10% 수준의 보편관세를 도입하고, 중국에 대해서는 추가 고율관세 및 최혜국대우(MFN) 철폐 등을 공약

╺ 특히 트럼프 2기에는 로버트 라이트하이저(Robert Lighthizer)와 피터 나바로(Peter Navarro)와 같은 대표적 반중 및 보호무역주의자들이 내각 전면에 등장할 가능성

► 미국 대선은 박빙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으며, 해리스 후보는 바이든 정부의 정책 기조를 계승하고 성과 확보에 주력할 것으로 보임.

╺ 반면에, 트럼프가 공약한 보편적 기본관세(Universal Baseline Tariffs)1)와 상호무역법(Trump Reciprocal Trade Act) 등은 우리 경제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트럼프가 당선되는 상황에 대해 철저한 대비가 필요

╺ 그리고 두 후보 모두 전략적 경쟁국인 중국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일 것으로 보이며, 미국의 핵심 전략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산업 및 통상정책을 추진할 전망

2. 트럼프 1기 한ㆍ미 간 통상현안 

▣ 미국의 TPP 탈퇴와 우리나라의 CPTPP 참여 검토

►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7년 1월 23일 집권과 동시에 다자간 무역협정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를 공식적으로 선언함.

╺ 특히 트럼프 정부는 ‘미국 우선주의’에 기반한 양자 무역협정 시대를 열겠다는 통상정책 방향을 밝힘.

► 미국이 TPP를 공식 탈퇴한 이래 남은 11개국은 2017년 11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출범에 합의하고, 2018년 1월 최종 합의에 도달하고 같은 해 12월 30일에 발효

╺ CPTPP는 기존 11개국에 더해 영국이 추가로 가입하여 총 12개 회원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우리나라는 CPTPP 가입의 경제적 타당성 및 전략 연구 등을 통해 참여를 검토했으나, 현재까지 진전은 없는 상황

▣ 한국산 세탁기 및 태양광 제품에 대한 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

► 2018년 1월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트럼프 대통령이 승인한 대형 가정용 세탁기 및 태양광 셀ㆍ모듈 등에 대해 세이프가드 조치 발동을 발표함.

╺ 우리 정부는 업계와 관계부처 의견수렴을 거쳐 미국의 긴급수입제한조치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결정하고, WTO 협정에 따른 양자 협의 요청서를 미국에 전달

╺ 약 4년 후인 2022년 2월에 한국산 세탁기와 태양광 제품에 대한 긴급수입제한조치의 WTO협정 합치 여부를 다툰 분쟁에서 실체적 쟁점 5개 중 5개, 절차적 쟁점 3개 중 1개에 대해 한국이 승소

▣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철강제품 관세 부과2)

►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8년 3월 국가안보 위협을 이유로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모든 국가에서 수입되는 철강재에 대해 25% 관세를 일괄 부과하는 방안을 발표함.

╺ 이후 동맹국과의 신뢰 회복과 협력 강화 차원에서 EU와 일본에 대한 232조 관세 부과조치를 저율할당관세(TRQ) 방식으로 완화하였고, 영국과도 개정 협상을 진행

╺ 우리 정부 당국은 미국 정부에 개정 협상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으나, 아직 미국의 명확한 답변을 받지 못한 상태

╺ <표 2>는 무역확장법 232조 조치에 대해 2021년 10월 EU, 2022년 2월 일본과 체결한 개정협상의 주요 내용임.

▣ 한ㆍ미 FTA 개정 협상

► 미 대선 경선 과정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한ㆍ미 FTA 발효 이후 대한국 무역적자 문제를 지속 제기했으며 당선 후 한ㆍ미 FTA 재협상을 요구

╺ 개정 협상은 총 세 차례 진행되었으며 1~2차 협상은 상호 관심사항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3차 협상에서는 주요 쟁점사항에 대한 합의 또는 절충안을 모색하여 2018년 3월에 원칙적 합의에 도달

╺ 양국의 주요 관심사항을 보면 한국은 ISDS 개선, 무역구제의 투명성과 절차 개선, 섬유 원산지 기준 개정 문제였으며, 미국은 자동차 관세 및 안전과 환경기준, 약가 우대제도와 원산지 검증과 같은 이행 이슈에 관심을 보임.

3. 트럼프 재집권 시 예상되는 미 통상정책의 방향: 미국 상호무역법을 중심으로

► 현재 트럼프 후보의 공화당 재집권 시 통상정책의 방향을 예측하기에 가장 적절한 자료는 “2025 Mandate for Leadership: The Conservative Promise(리더십을 위한 지침: 보수의 약속)”

╺ 미국의 보수주의 싱크 탱크인 헤리티지 재단(The Heritage Foundation)이 작성한 것으로 2024년 미국 대선에서 공화당 집권 시 정책 방향을 기술

► 보고서에서 무역을 다룬 부분은 26장(“Trade”)으로 피터 나바로(Peter Navarro)와 켄트 라스만(Kent Lassman)이 각각 작성

╺ 피터 나바로는 트럼프 행정부 1기 당시 국가무역위원회 위원장과 백악관 무역제조업정책국장을 역임하며 중국 등에 강경한 보호무역정책을 주도

╺ 켄트 라스만은 미국의 시장주의 경제연구소인 Competitive Enterprise Institute(CEI) 회장으로 자유주의 진영의 보수적인 무역 정책 지지

╺ 이들 두 시각은 미국 보수 정가의 통상정책에 대한 서로 다른 입장 대변

╺ 미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 및 주위 인사들의 강경하고 공세적인 통상정책 관련 발언과 공약을 볼 때 피터 나바로가 대표하는 입장이 트럼프가 재집권 시 미 행정부의 통상정책 방향이 될 것으로 전망

► 피터 나바로가 작성한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1) WTO 체제로 인한 현재의 불공정하고 비상호적인 무역 체제로 인해 늘어나는 미국의 대세계 무역수지 적자에 대한 대응과 (2) 중국 공산당의 경제적 위협에 대한 대응으로 요약

╺ (2)는 현 바이든 행정부의 반도체, AI 등의 첨단 전략 산업에 대한 중국 견제 정책과 큰 틀에서 달라지지 않은 것으로 평가

╺ 결국 (1)이 바이든 행정부의 통상정책과 구별되며, 트럼프 행정부 1기의 중국 및 유럽연합과의 무역 갈등과 일관성이 있으면서도 또 다른 변화가 생길 부분으로 주목할 지점

► WTO하 최혜국대우 세율(MFN) 규정의 허점으로 인해, 미국이 많은 국가의 광범위한 상품에 대해 낮은 수준의 수입 세율을 부과하고 있으며, 이러한 비대칭적인 수입 관세율을 미국이겪는 무역수지 적자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

╺ 예컨대, 미국이 적용하는 자동차에 대한 MFN 관세는 2.5%에 불과하지만, 유럽연합(10%),중국(15%), 브라질(35%)의 수입 관세는 이보다 높은 수준이며, 미국과 말레이시아 사이의 쌀 수입에 대해서도 수입 관세율이 비대칭적으로 설정

╺ 미국이 FTA를 체결하지 않은 국가를 대상으로 보면, HS 6단위 기준 외국이 미국보다 높은 수입 관세를 매기는 경우가 46만 7,015건으로 반대의 14만 1,736건에 비해 3배 이상 많으며, 수입 관세율 격차도 외국이 미국에 부과하는 경우가 반대 경우보다 크다고 문제 제기

► 이로 인한 미 무역수지 적자의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미국 상호무역법(United States Reciprocal Trade Act, USRTA)의 도입을 제안

╺ USRTA는 2019년 공화당3)에서 입법화를 시도하였으며, 트럼프는 재집권 시 이를 다시 추진할 것을 시사

╺ 미국이 부과하는 수입 관세보다 높은 세율을 부과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협상을 요청할 수 있으며, 상대국이 협상을 통한 수입 관세율 인하를 거부할 경우 미국 대통령은 이에 상응해 미국의 수입 관세율을 인상할 권한을 가짐.

► 우리가 주목해야 할 지점은 USRTA 도입 시 협상을 제기할 대상으로 지목된 국가들이 어디인지와, 어떠한 결과가 예상되는지에 대한 부분

╺ 나바로는 ① 미국이 무역수지 적자를 경험하고 있으며, ② 미국보다 높은 수준에서 수입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국가들을 나열하는데 중국, 유럽연합, 대만, 베트남, 태국 등이 포함

╺ 그 밖에 인도가 미국과 수입 관세의 차이가 크다는 점에서, 일본은 비관세 장벽이 높다는 점이 지목

╺ USRTA가 도입될 시 미국의 무역수지에 미치는 결과를 예측하기 위해, ① 미국보다 높은 수입 관세율을 부과하는 국가가 미국 수준으로 낮추는 경우와 ② 반대로 미국보다 높은 관세율을 부과하는 국가에 상응해 미국이 관세율을 높이는 경우에 대해 시뮬레이션4)

╺ 위에서 문제가 제기된 대부분 국가에 대해 두 번째 시나리오에서 첫 번째 시나리오에 비해 더 큰 무역수지의 개선이 나타난다고 제시

4. 트럼프의 통상정책에 대한 우리의 대응

► 트럼프 2기 등장 시 1기에 비해 더 많은 국가를 대상으로 공세적인 통상정책이 예상되며, 주요 신흥국들이 그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

╺ 중국과 유럽연합이 무역 전쟁의 주요 전장이 된 1기와 달리 베트남, 인도, 태국 등 신흥국에 대해서도 수입 관세 인하 압력 또는 미국의 수입 관세 인상 예상

╺ 트럼프 행정부 1기의 미‧중 무역전쟁,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며 주요 다국적 기업의 생산 기지가 중국으로부터 인도 및 동남아시아 국가들로 재편되면서 해당 국가들, 특히 베트남의 대미국 수출이 증가

╺ 이러한 현상에 대해 미국 보수 정가에서는 중국, 유럽연합뿐 아니라 인도, 태국, 베트남 등의 신흥국에 대한 무역수지의 개선 필요성 제기

╺ 이러한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경우 중국-인도/동남아시아-미국을 연결하는 글로벌 가치사슬 및 공급망 구조도 약화 우려

► 인도, 베트남, 태국 등 신흥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대미국 수출 장벽 또는 제한에 대한 대비가 필요

╺ 해당 신흥국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상품 가운데 중국산 원료 및 중간재를 사용한 상품에 대한 추가 관세 압박 가능성

╺ 특히 베트남의 경우 전자와 통신 부문을 중심으로 한 현지 진출 한국 기업의 대외 수출 가운데 약 21%가 대미국 수출로 가장 큰 수출 대상국이고, 한국 기업이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비중이 약 25%이며 이들 대부분이 원료 및 중간재라는 점에서 주의 필요5)6)

╺ 따라서 이러한 신흥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원료 및 중간재 조달에서 미국의 대중국 무역통제 조치의 대상이 될 우려가 있는 중국산 품목에 대한 리뷰 및 현지 또는 제3국으로의 대체 공급망 확보 가능 여부에 대한 검토 필요

► 보다 직접적으로 한국에 대해서는 증가하는 미국의 대한국 무역수지 적자에 따른 통상 압력이 발생할 수 있음.

╺ 바이든 행정부 시기인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 기준으로 미국의 연평균 대한국 무역수지적자는 연평균 458억 달러로 대세계 무역수지 적자 1조 2,135억 달러의 약 3.8%를 차지

╺ 미국의 대한국 무역수지 적자 규모는 중국, USMCA(멕시코, 캐나다), 유럽연합, 일본, 베트남 등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작은 수준

╺ 그러나 최근 3년 미국의 대한국 무역수지 적자 증가율은 연평균 27.5% 수준으로 매우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미국 측의 대한국 무역수지 적자 개선을 위한 통상 압력이 강해질 수 있음.

╺ 또한 2019년 한ㆍ미 FTA 재협상 이후 미국의 대한국 무역수지 적자가 빠르게 증가했다는 점에서 FTA 재개정, 또는 무역수지 개선과 결부된 다른 요구가 제기될 가능성도 있음.

╺ 따라서 품목 단위에서 2019년 한ㆍ미 FTA 개정을 전후해 미국의 대한국 무역수지 적자 폭이 증가한 품목들을 중심으로 미국 측의 재개정 요구에 대한 대비가 필요

╺ 승용차를 중심으로 컴퓨터 부분품 및 저장매체, 냉장고 등의 가전제품에서 미국의 대한국무역수지 적자가 FTA를 전후해 큰 폭으로 증가, 해당 품목들에 대한 미국 측의 무역수지 개선 압력에 대비할 필요

╺ 그 밖에도 미국 측 무역수지의 감소가 상대적으로 작더라도, 미국 측이 통상 압력을 행사할 때 우리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품목에 대해서도 리뷰 필요7)

<KI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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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편적 기본관세는 모든 무역 상대국을 대상으로 기존 관세율에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에 대해서는 60%의 고율 관세를 일괄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2) 우리나라는 232조 관세를 면제받는 대신 2015~2017년 기간의 연평균 수출 물량의 70% 수준으로 수출 물량을 제한하는 ‘절대쿼터제(Absolute Quota)’를 수용함

3) Sean Duffy 하원의원(위스콘신) 대표 발의.

4) 세계은행의 SMART 관세 시뮬레이터를 사용

5) 최정환ㆍ김바우ㆍ김정현(2024), “베트남 진출 한국계 및 일본계 기업의 국제무역구조”, 「국제경제연구」, 제30권 3호, pp. 57-79.

6) 트럼프 1기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였으며, 트럼프 재집권 시 통상 분야에서 중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로버트 라이트하이저(Robert Lighthizer) 또한 최근 저서 ‘자유무역이라는 환상(No Trade is Free)’에서 베트남을 통한 중국제 상품의 미국으로의 우회 수출을 지적하며 베트남과의 불공정한 경제 관계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음.

7) 트럼프 1기의 미‧중 무역전쟁 당시 미국의 대중국 수입 관세 인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사전에 적게 예상된 품목들이 실제로 수입 관세 인상의 대상이 된 경우, 더 큰 폭의 대중국 수입 감소를 경험한 것을 관찰할 수 있음. 최정환(2024), “Revisiting the US-China Trade War: The Role of Trade Policy Uncertainty”, work in progress.

* 필자

▲ 김수동 통상전략실 연구위원

​▲ 최정환 글로벌산업실 부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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