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기 행정부의 산업정책: 대미 투자기업을 중심으로 > News Insight

<트럼프 2기 경제정책의 기조>

▪ 미국우선주의와 대중국 견제, 감세와 규제 완화1)

  ‑ 자국의 국익을 우선하는 트럼프 1기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와 중국과의 전략적 디커플링(Strategic Decoupling) 기조를 유지

  ‑ 환경보호와 기후 대응보다 에너지 안보와 물가안정을 앞세우며 관련 규제의 폐지를 천명

  ‑ 미국 중심 공급망 구축을 통한 제조업과 첨단산업의 육성을 추진

<보편관세 도입의 영향>

▪ 보편관세가 FTA체결국에도 부과될 가능성

  ‑ 10%/20%의 보편관세를 모든 나라에 부과하고 중국에만 60% 관세를 부과하는 시나리오

   ・우리나라 대미 수출액이 약 152억/304억 달러 감소 및 제3국의 대미 수출 감소에 따른 한국산 중간재 수요감소로 제3국 수출액이 약 74억/116억 달러 감소 예측2)

   ・2024년 1월부터 9월까지 500억 달러를 넘는 세계 7위 규모의 대미 누적 무역수지 흑자로 인해, 트럼프 1기 행정부의 경우와 같이 한미FTA 재협상 가능성

   ・대미 투자기업의 경우 보편관세로 반사이익을 기대할 수 있지만, 중간재 수입 가격 상승으로 현지 생산의 수익성 악화도 예상

▪ 미국의 중국과의 전략적 디커플링은 대중국 수출구조에 영향

  ‑ 2018년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미·중 통상 갈등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액과 수출연계생산3)이 수년간 감소4)

  ‑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대중국 60% 관세부과는 우리나라의 수출연계생산 감소 초래를 예상

  ‑ 중국의 첨단기술 제품과 관련된 글로벌 공급망에서의 배제 가능성은 대중국 중간재 수출의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의 수출 환경에 불확실성 가중

   ・2023년 기준 우리나라 대중국 수출액의 83.6%는 중간재 형태

<경제정책 법안의 처리 가능성>

▪ 트럼프 경제정책이 법안 형태로 신속하게 처리될 가능성은 높지 않음

  ‑ 미국 투자기업들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제도는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반도체과학법(CHIPS5))」상의 세액공제 혹은 보조금 형태로 운영

  ‑ 공화당 내에서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법안처리에 비협조적일 가능성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공화당의 양원 과반에도 불구하고, 전임 행정부의 오바마케어(Obama Care)6) 폐지 법안이 상원에서 부결

   ・IRA와 밀접한 산업의 투자액은 공화당 선거구의 비중이 74%를 상회하고, 해당 투자액 기준 상위 11개 주 상원의원 22명의 당적은 공화당 12명, 민주당 10명7)

   ・2024년 8월 공화당 의원 18명은 IRA 폐지의 부작용을 우려해, 전면적인 폐지보다는 제도보완을 촉구하는 서한을 하원의장에게 전달

  ‑ 「반도체과학법」의 경우 자국 중심 공급망 구축의 경제기조에 부합하므로 유지될것으로 전망8)

▪ 공화당의 대선 승리와 미국 양원 과반수 확보9)에도 IRA 폐지 불투명

  ‑ 대선과 함께 치러진 연방 상·하원 선거결과 양원의 과반수를 확보했지만, 상원에서 의사진행방해(Filibuster)를 저지할 수 있는 60석에는 미치지 못함10)

  ‑ 법률 개정을 수반하는 경제정책보다 행정명령 중심의 국정운영이 예상

  ‑ 2026년 중간선거 대상 현역 상원의원 33명 중 공화당 의원이 20명으로 비중이 높아, 향후 공화당의 양원 과반 유지도 불투명

<대미 투자기업의 영향>

▪ 트럼프 1기 정책의 즉각적인 복원11)과 바이든 행정부 주요 정책의 폐지 추진

  ‑ 트럼프 1기 행정부는 기후 관련 규제를 신속하게 무력화했는데, 이는 전임 오바마 행정부가 입법을 통한 제도의 도입 대신 기존 제도의 틀에서 행정명령의 형태로 규제를 운영했기 때문

  ‑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폐지 공약은 공화당 내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고려했을 때 의회의 지지를 기대하기 어려워 단기적으로는 실현이 불투명

   ・IRA 관련 각종 세액공제의 지급 요건과 규모는 의회의 동의가 없어도 행정명령과 시행규칙을 통해 개편할 수 있으므로 즉각적인 변화 예측12)

  ‑ 삼성, 인텔 등 칩스펀드(CHIPS for America Fund) 보조금 대상 기업의 예비 합의

(Preliminary Agreement)를 바이든 행정부의 임기 만료 전에 본계약으로 전환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 중으로13), 최근 대만의 TSMC가 본계약을 체결했음

   ・칩스펀드 보조금은 사업 성과에 따라 점진적으로 지급되므로, 본계약이 체결되더라도 향후 해당 보조금 전액을 수령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존재

   ・대중국 견제 및 국가안보와 관련된 심사 요건을 강화해 보조금과 투자세액공제(Advanced Manufacturing Investment Credit: AMIC)의 수령이 제한될 가능성

▪ 제도적 불확실성 증대와 미국 시장에서의 기회

  ‑ 관련 세액공제와 보조금은 행정명령과 시행규칙 개편 등으로 행정부 차원에서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많으므로 대미 투자기업에 불확실성으로 작용

  ‑ 보편관세 등 미국의 무역장벽 강화는 미국 현지 생산능력을 확충해 온 우리나라 기업에 유연한 생산조정을 통한 미국 시장 점유율 확대의 기회이기도 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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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The 2024 GOP Platform Make America Great Again <https://www.2024gopplatform.com, 접속: 2024. 11. 14.>

2) 김영귀 외, 「2024 미국 대선: 트럼프 관세정책의 배경과 영향」,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24. 

3) 대중국 수출연계생산은 대중국 중간재 직접 수출과 국내 혹은 제3국의 대중국 수출용 최종재 생산에 투입되는 중간재의 수출분 등을 포괄

4) 정선영 외, 「공급망 연계성을 고려한 對중국 수출 평가와 시사점」, 한국은행, 2024

5) 정식 명칭은 CHIPS(Creating Helpful Incentives to Produce Semiconductors) and Science Act로 제도의 설계부터 장기적 관점에서 반도체 공급망 안보와 연구개발, 생산, 인력개발을 아우르는 자생적 반도체 생태계 조성을 지향 (김용균·최세중, “미국 「반도체와 과학법」의 주요 내용과 영향,” 「NABO Focus」 제50호, 국회예산정책처, 2022)

6) 정식 명칭은 「환자보호 및 부담적정보험법(Patient Care and Affordable Care Act: PCACA)」.

7) 배터리, 배터리 재활용, 핵심 광물 생산 및 처리, 전기차 충전, 전기차 부품 및 조립, 히트펌프, 태양에너지 부품 및 조립, 전력 송전 및 그리드, 풍력에너지 부품 및 조립 산업에 해당하는 투자액을 2024년 연방하원 선거 당선의원의 당적을 기준으로 합산. 자료: Atlas Public Policy, Clean Economy Tracker, 

<https://atlaspolicy.com/clean-economy-tracker, 접속: 2024. 11. 14.>

8) Thomasbeard. “US Election: Its Impact on Industrial Policy,” Economist Intelligence Unit, June 24, 2024,

<https://www.eiu.com/n/us-election-its-impact- on-industrial-policy, 접속: 2024. 11. 14.>

9) NBC News, “2024 President Results,” 

<https://www.nbcnews.com/politics/2024-presidential-election, 접속: 2024. 11. 22.>

10) 미국의 예산조정(Budget Reconciliation) 절차를 통해 의사진행방해를 우회할 수 있지만, 해당 절차는 세출, 세입, 연방부채한도의 안건 별로 매년 한 개의 법안만 처리할 수 있으므로 2022년 바이든 행정부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2017년 트럼프 1기 행정부의 「감세 및 일자리법(TCJA)」의 경우와 같이 제한적으로만 활용 가능 

11) Schleifer, Theodore. “Trump Plans Series of Executive Orders for Day 1, Susie Wiles Tells Donors,” The New York Times, Nov. 11, 2024, <https://www. nytimes.com/2024/11/11/us/politics/trump-executive-orders-susie-wiles.html, 접속: 2024. 11. 14.>

12) Sall, Louison, and Samantha Gross. 2024. “Trump Has Big Plans for Climate and Energy Policy, but Can He Implement Them?” Brookings, July 30, 2024, <https://www.brookings.edu/articles/trump-has-big-plans-for-climate-and-energypolicy-but-can-he-implement-them, 접속: 2024. 11. 18.>

13) Shepardson, David. “US Finalizes $6.6 Billion Chips Award for TSMC Ahead of Trump Return,” Reuters, Nov. 15, 2024, <https://www.reuters.com/technology/us- finalizes-66-billion-chips-award-tsmc-ahead-trump-return-2024-11-15, 접속: 2024. 1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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