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어떤 사람을 어떻게 뽑아야 하나? > News Insight

그 동안 공항이름에는 무심한 채로 하와이를 드나 들었는데, 요즈음 '혁신'이라는 명분으로 '용퇴' '험지출마' '희생' 등을 주장하는 정치 상황을 돌아보며 하와이공항 이름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호놀룰루공항의 정식 이름은  ‘다니엘 K.이노우에’ 공항이다.

 ‘다니엘 K.이노우에’는 일본 이민자의 아들로 하와이 대학교에서 의학을 공부하던 중 제2차 세계대전을 발발하자 미육군 소위로 자원 입대하여. 유럽전투에서 총을 3번이나 맞고 한쪽 팔을 잃으면서도 소대를 지휘해 독일군 기관총 방어진지를 무력화 시키는 뚜렷한 공적을 세워 수훈십자훈장을 수여 받았으며 이후 빌 클린턴 대통령의 추천으로 최고 영예인 의회 명예훈장을 받았다. 

그는 상하원 통틀어 아시아계 최초로 미국 의원이 된 인물로서 1959년 하와이가 미국 정식 주가 되면서 초대 하와이주 연방 하원의원이 되었으며 연이어 상원의원으로9번이나 당선되어 53년 넘게 재임하며 미국 역사 통틀어 4번째로 긴 기간, 비(非)백인으로는 가장 오랫동안 미국 중앙 정계에 몸담은 인물이다. 상원 상무위원회 위원장을 거쳐 2009년 세출위원회 위원장으로, 로버트 바드 의원이 2010년 별세한 후 최고 원로 상원의원이 되어 전통에 따라 상원의장 대행에 임명되어 미국 대통령 승계서열 3위까지 올랐다. 

2012년 12월 17일 그의 사후에 호놀룰루 국제공항이 그의 이름을 따서 개명하였다. 

존경을 받으며 지역의 대표로서 지역을 살피고 동시에 국가의 여러 문제들을 오랫동안 다루는 일을 하는 것이 비난 받을 일이 아니다. 오히려 그렇게 두루 살필 수 있는 경륜이 필요한 시점이다. 오래 한 것이 흠일 수 없으며, 불법적이거나 유권자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행위 가 문제인 것이다. 오히려 자격이 안 되는 청년들의 손쉬운 섣부른 등용이 얼마나 정치를 어지럽히는지 보고 있지 않은가. 편협한 판단과 당리당략을 쫓는 데 앞장서는 모습을 보면 안타깝기까지 하다.

선수(選數)를 기준으로 정치권을 떠나거나 지역을 옮길 것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정치인으로서의 갖춰야 할 도덕성, 능력, 지역의 지지 등으로 판단하고 문제가 있을 때 걸러내는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해 평가의 가점제도, 쿼터제도 등을 도입하는 것은 필요할 것이나 자격을 오히려 더 철저하게 검증하는 틀도 만들어야 한다. 무자격자들이 시류(時流)를 잘 타서 운 좋게 배지를 달아 국민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발탁해 준 정치세력에 충성하는 모습은 꼴불견일 뿐 아니라 국가에 얼마나 큰 해악(害惡)인지 모른다. 정치를 희화화(戱畵化)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경영에서는 공급자 마인드를 많이 비판한다. 소비자의 입장이 아니라 공급자가 자기 중심으로 경영함으로써 소비자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말한다. 험지(險地) 출마를 말하지만 유권자(소비자) 입장에서는 황당한 일이다. 자신의 지역을 알지도 못하고 연고(緣故)도 없는데 위에서 내려 꽂아 유권자보고 선택하라고 하니 예의도 아닐 뿐 아니라 대의민주주의(代議民主主義) 정신에도 위배된다.

한 지역에서 너무 오래해 지역에서 거부가 일거나 걸러내는 기준에 이탈한 경우에 젊은 유능한 인재가 새로 등용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다. 대통령이든 국회의원이든 젊은 인재가 등판할 때는 그만한 능력을 갖춰야 한다. 그 선택은 오롯이 유권자의 몫이어야 한다.

세대, 여성, 직능, 장애인 등 대표성을 갖는 인재는 지역이 아니라 전국비례대표로서 발탁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 또한 줄 잘 서거나 운이 좋아 발탁되지 않도록 철저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기업을 물려 받듯 부모로부터 지역을 물려 받거나 운동권이라고 발탁되어 너무 어린 나이에 준비도 안 된 상태로 등용되어 기득권이 된 것이 과거의 잘못된 정치 행태라 할 수 있다.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도입된 비례정당 제도는 최악이다. 급조된 정당에서 자기들끼리 정한 순서로 유권자들의 검증도 없는 후보자들을 놓고 일부 지지자들의 지지율에 따라 배당 받는 방식은 민의(民意)와 너무도 거리가 멀다. 비례정당으로 후보를 내세우려면 최소한의 정당 활동기간이나 최소한의 지역 기반 등을 제약할 필요가 있다. 

양당제가 폐해(弊害)가 있다고 해서 근본도 모르는 후보들을 급조해 선택할 일도 아니다. 한 지역에서 오래 정치활동을 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제대로 활동을 하느냐가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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