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드디어 ‘상호 관세’ 발동 선언; ‘국가긴급사태‘로 규정 > News Insight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 시간 2일 오후 4시(한국시간 3일 새벽 5시) 백악관 Rose Garden에서 연설하고, 세계 각국에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대해 ‘상호 관세(reciprocal tariffs; 미국산 제품 수입에 관세를 부과하는 나라에 대해 상응하는 관세를 부과)’를 부과한다고 공표했다. 일단, 모든 대상국들에 일률적으로 10%의 최저 관세율을 설정하고, 각국 사정에 따라 상이한 추가 관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이날 공표된 상호 관세 중, 최저 관세율은 미국 동부시간으로 오는 5일 오전 0시 1분 부로 적용되고, 추가 관세율은 오는 9일 오전 0시 1분부터 적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 1.2조달러가 넘는 무역 적자 및 제조업 공동화(空洞化) 현상을 ‘국가긴급사태’ 라고 규정하고, 대통령에 주어진 권한으로 상호 관세를 발동한다고 선언했다. 아울러, 4월 2일은 미국의 경제적 ‘해방의 날(Liberation Day)’로 영원히 기억될 것이라고 말하고 관련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광범한 상호 관세 부과를 발표한 뒤, 시간외 거래에서 미 주가는 대폭 하락했다. 

■ “IEEPA에 근거한 조치, 일률 최저 10% + 개별 추가 α%로 구성”  

트럼프 대통령이 공표한 상호 관세는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조치로, 일단 모든 무역상대국에 10% 일률(universal) 관세율을 설정한 다음, 각 상대국의 미국산 제품 수입에 적용하는 관세 및 비관세 장벽에 맞춰 동일 수준까지 인상하기 위해 국별(nation-specific)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상대국 무역 장벽에 대응한다는 취지에서는 추가 관세율이 핵심 구성 요인이 된다. 

이미 관세 인상을 공표한 자동차 및 동 부품, 철강 및 알루미늄 등, 품목에 대해서는 이번 상호 관세 대상에서 제외했다.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대상국들은 소위 ‘최악의 위반’ 국가들로 규정된 나라들이 포함됐다. 이들 국가들은 관세율뿐만 아니라, 소비세, 자국통화에 대한 환율 정책, 통상 규제 등의 비(非)관세 장벽을 시행하고 있는 나라라고 지목된 나라들이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연설에서 들고 나온 패널에는 미국 측이 판정한 상대국들의 관세율을 적시하고 ‘고율’ 관세 국가들에는 절반을 추가하고, 나머지 국가들은 최저 관세율만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가장 관심이 집중되어 왔던 중국에 대해서는 종전에 부과했던 20% 추가 관세에 더해 이번에 34%를 추가하게 됐다. 이로써,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율은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캠페인 과정에서 누차 강조했던 60% 수준에 육박하게 됐다. EU에 대해서는 20%를 추가하게 됐다. 이미 25% 추가 관세를 부과하게 됐던 캐나다 및 멕시코는 이번 대상에서 제외돼, 다른 나라들과 상대적인 경쟁력을 가지게 됐으나, 향후 양국의 대응에 따라서는 추가로 부과할 가능성은 남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무역 상대국들은 미국산 제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것에 더해, 비관세 장벽을 설정해서 미국의 제조업을 파괴하려고 하고 있다” 고 주장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 관세 부과를 발동하자, 전미자동차 노조(UAW)는 트럼프의 관세, 통상 정책을 지지한다고 설명회를 열었다. UAW는 GM, Ford 등 이른바 미국 자동차 ‘빅 3’ 노동자들이 주축을 이룬 노동조합이다. 이들은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 등 자유무역 정책은 ‘재앙’이라며 자동차 산업 일자리 유출은 물론 양국 노동자들의 임금이 하락했다고 주장해 왔다. 

■ WSJ “트럼프 대통령은 역사상 가장 어리석은 관세를 도입하는 것”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경제 ‘해방의 날’로 지칭하는 이날 공표된 ‘상호 관세’ 플랜에 대해 미 Wall Street Journal은 연설 내용을 실시간으로 보도하면서, 미국의 무역 상대국들이 오는 5일부터 최소한 10%의 관세율에 직면하게 됐다고 전했다. 한편, 시장 투자자들은 트럼프의 상호 관세 플랜의 구체적 내용에 실망해서 거래 시간 종료 후 이루어진 거래에서 미 주가 선물 가격이 대폭 하락했다고 전했다. 

이날, Dow Jones 제조업 평균 선물 가격은 2.5%, Nasdaq 선물 가격은 4.5% 폭락했다. WSJ은 투자자들이 트럼프 상호 관세 공표에 즈음해서 소위 ‘Recession 거래’ 모드로 들어가고 있다고 전했다. 투자자들은 경기 둔화에 특히 민감한 것으로 여겨지는 은행 및 소기업 주식을 매도하고, 선물 거래에서 전반적으로 투자 의향이 위축되고 있는 상황을 ‘경기 침체’ 가능성으로 연결시키며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WSJ은 미국 제조업 무역 기구의 우려하는 반응을 전했다. 미국 내 다양한 분야의 14,000개 제조업 기업들을 대표하는 전미제조업조합(NAM) Jay Timmons CEO는 “새로운 관세 부과로 기업들의 투자, 고용, 공급망(網) 그리고 미국의 경쟁 상대국들과의 경쟁 측면에서 부담을 상승시킬 것” 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일부 필수 해외 원자재들을 무관세로 수입할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Scott Bessent 재무장관은 Bloomberg TV와 인터뷰에서 이번 조치로 인해 미국의 무역 상대국들이 ‘패닉(panic)’에 빠질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상대들이 보복하지 않는 한 미국이 다시 보복할 생각은 없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이번 조치는 가장 최고 수준에 그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I wouldn’t try to retaliate because as long as you don’t retaliate, this is the highest end of the number)

흥미로운 것은, 이번 대통령 행정 명령에서 소위 ‘De Minimis’ 거래에 적용되어 오던 관세 면제 조치도 중단했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예를 들어 중국 TEMU를 통해 수입되는 가격이 저렴한 ‘소소한’ 물품 수입에 대해서는 관세 부과 및 통관 검사를 면제하도록 해 오던 것을 이날 부로 중단 조치한 것이다. 현행 미국 세법은 소매 가격 $800 이하의 물품을 수입하는 업체들의 ‘de minimis’ 거래에 대해서는 수입 관세 및 해외 선적 물품에 대한 세관 검사를 면제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WSJ은 지난 월요일(1일)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모든 자동차 수입에 대해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표한 뒤 ‘‘역사상 가장 어리석은(the dumbest) 관세 정책을 도입하려고 하고 있다” 고 비난한 바 있다. 특히, USMCA 협정에 대해 재협상의 여지가 없다고 공언한 것을 부적절한 것으로 강조했다. 일부 참모들은 동 협약의 재협상 가능성을 열어두고 실행을 연기할 것으로 기대해 왔다고 전했다. 트럼프는 관세 부과로 미국이 ‘황금 시대(Golden Age)’를 맞이할 것이라고 주장하나, 그것은 거의 모든 분야를 타격할 뿐, 자신들만을 위한 ‘Golden Age’ 라고 비유했다. 

동 지는 트럼프 대통령이 대단히 취약하고(volatile), 그는 앞으로 자신의 관세 정책을 얼마나 더 유지할 수 있을 것인지 잘 알고 있다고 평했다. 이 조치로 타격을 받는 상대국 및 기업들은 그가 지금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일찌감치 (일련의 트럼프 관세 정책으로 인해) 경제가 둔화되는 증거들을 주시할 것이고, 이에 따라 점차 고조되는 불확실성을 파악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방만한 관세맨(Unbridled Tariff Man)’ 트럼프 대통령이 2기 정권 내내 경제적 리스크가 될 것을 우려한다는 것이다. 이제 전세계가 관심을 쏟아온 ‘트럼프 관세’ 라는 주사위는 던져졌다. 앞으로는 이런 무모한 정책 강행으로 인해 전개될 후과(後果)를 주목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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