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층 자영업 차주의 부채 현황과 시사점 > News Insight

고령층 자영업자 수는 베이비붐 세대의 정년퇴직 시기와 맞물리며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코리아크레딧뷰로(KCB) 표본자료에서 개인사업자 대출을 보유한 차주를 자영업 차주로 분류하여 분석한 결과, 다른 연령대 대비 65세 이상 자영업 차주의 소득 대비 총부채잔액 비율(LTI)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특히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등 과밀업종에 종사하는 65세 이상 자영업 차주의 LTI는 더욱 높은 것으로 파악됨. 향후 고령층자영업 차주의 상환 여력 대비 부채 부담이 심화될 경우를 대비하여, 현재 정부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자영업자 대상 경영 · 재창업 · 취업 컨설팅에 대한 고령층의 접근성을 충분히 확보할 필요가 있음

■ 고령층 자영업자 수는 베이비붐 세대의 정년퇴직 시기와 맞물리며 2011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는 추이를 보임.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자영업자 수는 2024년 8월 말 기준 전체 취업자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음.

 - 전체 자영업자 수는 팬데믹의 영향 등으로 ’19년~‘21년까지 감소하다 2022년 들어 증가세로 전환되었으나, ’24년에는 다시 감소세로 전환되는 양상을 보임(<그림 1>). 

 - 그러나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60세 이상 고령층의 자영업자 수는 2011년 이후1) 꾸준히 증가하는 추이를 보임(<그림 2>). 

   * 2023년 8월 기준 60세 이상 자영업자 수는 전년동기대비 7.3만명 증가한 212.8만 명을 기록하며 전체 자영업자의 36.8%를 차지

 - 고령층 자영업자의 꾸준한 증가세는 베이비붐 세대의 정년퇴직이 본격화되는 시점과 맞물리고 있음.

   * 1차 베이비붐 세대(1955~63년생)의 은퇴는 2010년대 초부터 정년퇴직 연령대에 진입

■ 65세 이상 자영업 차주는 평균적으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소득은 낮으나 총부채잔액은 높은 것으로 나타나, 상환 여력 대비 부채 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됨.

 - 먼저, 코리아크레딧뷰로(KCB) 표본자료 상 개인사업자 대출을 보유한 차주를 자영업 차주로 분류하고 이들의 부채 현황을 살펴봄.

 - 2024년 2분기 말 기준으로 30대 자영업 차주의 총대출잔액은 평균 2.3억 원이지만 65세 이상 자영업 차주의 총대출잔액은 평균 4.5억 원으로, 자영업 차주의 연령대가 높을수록 총대출잔액 규모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그림 3>). 

   * 자영업 차주가 보유한 개인사업자 대출과 가계대출의 합계를 총대출이라고 정의

 - 반면, 연소득의 경우 65세 이상 자영업 차주의 평균은 4.6천만 원으로, 30대 자영업 차주 평균(4.2천만 원)보다는 높으나 40세~64세 범위 연령대별 자영업 차주 평균에 비해서는 낮음 (<그림 3>). 

   * 평균 연소득: 40대(5.3천만 원), 50대(5.3천만 원), 60~64세(4.8천만원)

 - 개인사업자 대출과 가계대출을 포괄하여 연소득 대비 총부채잔액 비율(loan-to-income ratio; LTI)을 계산하면, 연령대가 높을수록 평균적인 LTI 또한 높게 나타남(<그림 4>). 

   * 자영업 차주 전체의 LTI는 평균 8.0인 반면, 65세 이상 자영업 차주의 LTI는 평균 10.2

 - 즉, 다른 연령대에 비해 65세 이상의 자영업 차주는 부채 상환에 쓰일 수 있는 소득 대비 총부채규모가 과도하게 누적되었을 가능성이 있음. 

   * 다만 대체로 가구주의 연령대가 높을수록 해당 가구의 자산 총액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면, 고령층 자영업 차주가 궁극적으로 부도에 처할 확률은 다른 연령대에 비해 크지 않을 수 있음

 ■ 특히 고령층 자영업 차주 중에서도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등의 과밀업종 종사자의 소득 대비 총부채잔액 비율(LTI)이 더욱 큰 것으로 파악됨.

 - 자영업자 부채의 업종 간 차이를 살피기 위해, 이진국(2020)에서 과밀도2)가 높게 나타난 상위 5개 업종(농림수산업,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교육업, 부동산업)을 과밀업종으로 분류함.

   * 이진국, 2020, “자영업자 비중의 결정요인과 과잉수준 분석: OECD 국가 간 비교를 중심으로”, KDI 연구보고서 2020-06 <자영업에 대한 종합적 분석과 정책제언> 제1장

 - KCB 표본자료 상 자영업 차주 중 63%가 과밀업종에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30대(70%)와 65세 이상(68%)에서 과밀업종 종사 비중이 높게 나타남. 

 - 연령대별로 과밀업종과 여타 업종에 종사하는 자영업 차주의 부채 잔액을 비교해보면, 65세 이상에서 과밀업종 자영업 차주(평균 4.6억)와 비과밀업종 자영업 차주(평균 4.1억)의 부채 규모 차이가 두드러짐).

   * 반면 30대에서는 오히려 과밀업종 자영업 차주의 평균 부채 잔액이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남. 

 - 또한 65세 이상 과밀업종 자영업 차주의 평균 LTI는 10.9인 반면 비과밀업종 자영업 차주의 평균은 8.8 수준으로, 고연령대일수록 과밀업종과 비과밀업종 종사자 간 평균 LTI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남.

   * LTI는 전연령대에 걸쳐 과밀업종 자영업 차주가 비과밀업종 자영업 차주 대비 대체로 더 높게 나타남.  <K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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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제활동인구조사 비임금근로 부가조사에서는 2014년과 2016년 연령대별 자영업자 수가 보고되지 않고 있으나, 2015년 및 2017년 60대 이상 자영업자 수는 각각 2년 전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2) 이진국(2020)에서는 2018년 OECD 국가별 데이터를 활용하여 업종별 자영업자의 비중을 GNI, 실업률, 실업급여, 산업별 부가가치, 조세 부담 등 여러 설명변수에 대해 회귀분석한 뒤, 업종별로 모형의 예측값(자영업자의 적정 비중)에 비해 자영업자 비중이 높게 나타난 정도를 계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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