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판결 무조건 승복해야 경제 파탄 피할 수 있다 > News Insight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가까운 시일 내에 있을 것으로 본다. 혹자들은 이번 주 내에 그 결과가 나올 것으로 전망한다. 이 시점에서 극히 우려되는 것은 일부지만 다수의 국민이 헌재의 판결에 불복하는 사태의 발생이다. 한국의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절대적 신뢰를 잃었기 때문이다. 여러 여론조사에 의하면 30~40% 정도의 국민이 헌재를 불신하고 있다. 이것은 매우 불행한 상황이다. 그 결과, 헌재가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 인용이든 각하든 어떤 결론을 내리더라도 일부 국민과 정치인들이 극렬히 불복하는 자세를 갖게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관련 헌법재판소 판결을 다수 국민이 승복하지 않을 경우, 정치적 불안정성이 전반적인 한국 경제에 광범위한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1. 금융 시장: 주식·환율·금리 변동

탄핵 정국에서 불확실성이 극대화되면 투자심리가 위축되어 코스피 지수 등 주가지수가 급락할 수 있다. 실제로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소추 당시 국회 탄핵안 가결 직후 코스피는 하루 만에 2.4% 폭락했다. 이후 두 달간 코스피가 11% 이상 하락하긴 했으나, 헌재의 기각 결정과 함께 혼란이 해소되자 6개월 만에 지수가 탄핵 심판 선고일 수준을 15% 넘게 회복하는 등 비교적 빠르게 안정되었다.

반면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인용 때는 정치 불확실성 해소에 대한 기대로 탄핵 확정 당일 코스피가 0.3% 오르고 다음 거래일에도 1% 추가 상승하는 등 시장 충격이 제한적이었다. 이는 다수 국민이 결과에 승복하여 정치적 혼란이 조기에 수습될 경우 증시 영향이 단기에 그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국민 다수가 판결에 불복하여 정국 혼란이 지속될 경우, 주식시장은 단기 급락 후에도 불안정한 흐름을 이어갈 수 있다. 이미 2024년 말 탄핵 정국 초기에도 코스피는 불확실성 증대로 3거래일간 2.9% 급락했고, 그 기간 외국인 투자자들이 코스피 주식 약 1조 원을 순매도한 바 있다. 이는 정치 혼란이 가중될 경우 외국인의 이탈이 가속화되어 증시 하락 압력이 커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환율 역시 정치 불안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투자자들이 위험자산을 회피하면 원화 가치가 하락(달러화 환율 상승)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실제 노무현 탄핵 소추 직후와 박근혜 탄핵 소추 기간에도 원·달러 환율이 일시적으로 급등한 바 있다.

만약 다수 국민의 불복으로 혼란이 장기화된다면, 환율 상승 압력은 지속될 수 있다. 정부와 한국은행이 급격한 환율 변동에 대비해 시장 안정 조치를 준비하겠지만, 정치 리스크로 높아진 변동성 속에서 원화 약세 및 자본유출 압력이 정치 불안이 해소될 때까지 이어질 수 있는 것이다.

 

금리 및 채권 시장에서는 국가 신용 위험이 높아진 만큼 국채 금리가 상승(채권가격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정치적 불안으로 국가부도 위험 지표인 CDS 프리미엄이 오르거나 신용등급 전망이 나빠지면, 채권 투자자들이 요구하는 위험 프리미엄이 높아져 시중 금리에 상승 압력이 가해질 수 있다.

 

2. 외국인 투자 및 국가 신용등급 변화 가능성

정치적 혼란이 장기화되면 외국인 직접투자(FDI)와 간접투자 모두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 실제 2024년 말 탄핵 정국에서 외국인들은 한국 증시에서 수조 원대의 자금을 회수했고, 일부는 채권 시장에서도 이탈 조짐을 보였다. 국내 투자 프로젝트를 검토 중이던 다국적 기업들도 정국 안정을 기다리며 의사결정을 보류하거나 연기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국가 신용 등급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글로벌 주요 신용평가사들은 이미 한국의 정치 불확실성이 장기화될 경우 국가신용등급 전망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최악의 경우, 국가신용등급 하락이 현실화된다면 국제 금융시장에서 한국의 차입 비용 상승을 부담해야 한다. 한 번 내려간 신용등급은 다시 올리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린다. 

 

3. 기업 심리 및 경제 활동에 대한 영향

정국 불안은 기업들의 경영 활동 위축으로 직결된다. 대통령 탄핵 여부를 둘러싼 사회 갈등이 커지면 기업 경영진은 향후 정책 방향과 경영 환경에 대한 예측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투자 결정을 보류하거나 신규 사업 착수를 미루게 된다.

실제 탄핵 정국이었던 2016년 말~2017년 초에도 많은 기업이 컨트롤타워 부재 속에 정책 공백을 우려하여 대규모 투자 계획을 유보했다. 최고 경영진 차원에서 현금을 비축하고 위험 부담이 큰 사업은 늦추면서 “관망 모드”에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 그 결과 민간부문의 활력이 저하되어 설비투자 감소, 채용 축소, 신사업 위축 등이 현실화된다면, 국내 경기에는 하방 압력이 가중될 것이다.

현재도 일부 기업들은 “시계 제로” 수준의 불확실성을 언급하며 경영 계획 수립에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특히 내수 의존도가 높은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는 매출 감소와 자금줄 악화로 그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다.

 

정부 정책의 연속성 상실도 문제다. 정치적 불확실성이 지속되면 기존 정책 추진에 차질이 생기거나 국정 공백이 발생하기 쉽다. 예산 편성이나 경제 법안 처리 등이 지연되고, 규제 개혁이나 구조조정 같은 중장기 과제도 표류하게 된다.

과거 박근혜 대통령 권한 정지 시기에는 황교안 권한대행 체제가 급히 꾸려져 경제 컨트롤타워 역할을 했지만, 이번처럼 사회적 갈등이 큰 경우 컨트롤타워의 안정적 작동을 기대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글로벌 경영 환경 평가에서 정치 안정성은 중요한 요소인데, 국내 갈등이 지속되고 법치 질서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면 한국은 거래 대상지로서 매력이 감소한다. 일부 해외 바이어나 파트너는 한국 기업과의 거래에서 리스크 프리미엄을 고려하거나, 중요한 사업 결정을 한국의 정치 상황이 진정될 때까지 연기할 가능성도 있다.

 

​4. 소비자 신뢰 및 내수 경기 악화 심화

정치적 혼란은 소비자 심리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미래에 대한 불안이 커지면 가계는 지출을 줄이고자 하며, 특히 대규모 집회나 사회 불안이 있으면 외출이나 소비 활동 자체를 자제하게 된다. 이미 탄핵 정국이 본격화된 2024년 12월에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전월 대비 12.3포인트 폭락한 88.4를 기록해, 코로나19 팬데믹 초기 이후 최대 하락폭을 나타냈다.

지난 2016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절차가 진행될 때도 소비자심리지수가 100 이상에서 90대 중반으로 급락하여 소비 심리가 비관적으로 돌아선 바 있다. 이번에는 정치적 대립이 더욱 첨예하기 때문에 소비심리 위축 폭도 그때보다 클 가능성이 크다.

 

소비 부진은 곧 소매 판매 감소와 서비스업 부진으로 이어져 자영업자와 중소상공인들의 매출이 줄고 경영난을 가중시킨다. 정치적 불안은 관광·외식·숙박 등 서비스 업종은 물론 유통·문화 산업까지 광범위하게 악영향을 준다. 또한 소비 심리가 얼어붙으면 부동산이나 자동차와 같은 고액 상품의 판매도 둔화되어 내수 경기 냉각이 심화된다.

​​

5. 국제 무역 및 외교 관계에 미칠 영향

국내 정치 불안은 국제 무역과 외교 관계에도 미묘한 악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미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정책에 대한 한국의 대응이 현재 적절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고, 미국의 국방부 장관이 태평양 지역 순방에서 한국을 제외했다.

 

외교 관계 측면에서는, 국내 정치 혼란으로 인해 한국 정부의 대외 정책 추진력이 약화될 수 있다.. 외국 정부들은 한국의 정책 연속성에 우려를 가질 수 있고, 정상급 외교 일정을 한국의 내정 안정 후로 미루는 등 외교적 공백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가령 주요 국제회의나 통상 협상이 예정되어 있을 경우, 국내 사태로 인한 지도부의 부재나 관심 부족으로 한국이 주도적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어 한국의 주요 관심 사항이 반영되지 못하게 된다. 북한 문제 등 안보 리스크 요인이 있는 상황에서 국내 분열이 커지면, 외교·안보 측면에서 한국의 협상력이 저하되거나 의사결정이 지체되는 부작용이 생기는 경우가 다수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이 빠른 시일 내애 민주적 절차에 따라 위기를 수습한다면 성숙한 민주주의 국가로서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혼란 기간을 최소화하여 외교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한국에 대한 신뢰가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과거 국내외의 정치적 혼란 사례를 살펴보면, 단기 충격은 불가피하지만 장기 영향은 상황 수습의 속도에 달려있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소추와 2016~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국면이 중요한 비교 사례이다. 2004년에는 탄핵 소추 자체가 국민 다수의 지지를 얻지 못한 채 진행되어 거센 촛불시위 등 사회 혼란이 발생했으나, 헌재의 탄핵 기각으로 대통령 직무가 복귀되면서 비교적 빠르게 안정을 되찾았다. 반대로 2016년에는 국민 여론의 광범위한 지지를 얻은 탄핵 움직임이었고, 결국 헌재 인용과 조기 대통령 선거로 정국이 헌정 절차에 따라 수습되면서 혼란이 종결되었다. 

두 사례 모두 탄핵 정국 동안 일시적으로 소비와 투자가 위축되고 금융시장이 출렁였지만, 결정 후에는 오히려 불확실성 해소로 경제 심리가 회복되었다.. 특히 2017년에는 탄핵 인용 직후 경제단체들이 “헌재 결정 존중” 입장을 밝히고 화합을 강조하면서 사회 갈등이 비교적 빨리 봉합되었고, 새 정부의 출범으로 정책 공백이 메워져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이 나타났다.

이는 모든 국민이 승복한 결말일수록 경제 충격이 단기에 그치고 회복이 빨랐다는 점을 시사한다. 한국은 제도적 안정성이 높은 편이지만, 개방경제 특성상 해외 투자자들이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경제 충격이 단기로 끝나도록 빠른 정치적 불확실성 제거가 요망된다.

 

일본의 노무라금융투자는 정치 혼란이 장기화될 경우 소비 심리가 더 위축되고 성장률 전망의 하방 위험이 커질 것으로 내다봤다. 실제 주요 글로벌 투자은행들은 이러한 정치 불확실성 등을 반영해 올 1분기 한국 GDP 성장률 전망치를 0.1% 수준까지 낮추어 잡기도 했다. 골드만삭스 또한 “이번 탄핵 정국은 과거와 달리 경제성장률에 하방 리스크를 크게 높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과거 2004년이나 2017년에는 정치적 혼란이 성장률에 유의미한 타격을 주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국내외 여건이 나빠 충격이 클 수 있다는 진단이다.

 

​

정치적 불확실성을 빠른 시일 내에 제거하기 위해서, 모든 국민이 헌재의 탄핵 심판 결과에 무조건 승복해야 한다. 동시에 탄핵 정국을 자기 정당의 입장에 유리하게 하려고 국민 분열에 앞장서고 있는 유력 여야 정치 지도자들이 초당적 협력을 통해 불확실성 최소화 메시지를 내는 것도 요구된다. 

 

예컨대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함께 “헌재 판결에 무조건 승복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국민 통합을 호소한다면 정치적 불안을 조속히 잠재우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렇지 못하여 만약 사회적 갈등으로 치안 불안이나 물리적 충돌 상황까지 간다면, 그 파장은 단기적 경제 충격에 그치지 않고 한국 경제의 파탄으로 이어질 수 있다.

 

세계를 휩쓸고 있는 한류 문화가 보여주듯, 한국 경제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다시 도약할 수 있다. 한국 경제의 미래는 민주적 질서 회복과 사회 통합에 달려 있으며, 이를 이뤄 낼 경우 과거의 위기들을 딛고 성장해온 경험처럼 이번 위기도 기회로 바꿀 수 있다.

 

그리스의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사형 선고를 받았을 때, 그의 제자 크리톤은 그에게 탈출을 제안하며, "법이 부당하게 선생을 처벌하고 있으니 도망쳐야 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소크라테스는 이에 대해 단호하게 거부하며, 법과 사회적 계약을 지켜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한다. 노철학자가 자기를 던져 지키려 했던 것은 국가 공동체의 질서 유지와 번영이었다.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는 대한민국과 우리 후손의 밝은 미래를 지켜줘야 한다. 각자의 판단에 따라 헌재의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우리 국가 공동체의 민주적 질서와 통합된 시민사회를 위하여 “무조건 승복하자!”

 

​

 

추천 1 비추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