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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15일 민주당 소속 의원 전원을 서울중앙지법원 앞에 모이도록 소집할 것이라 한다. 국회가 아닌 사법부 앞에 국회의원들을 집합시킬까? 전후 사정을 살펴보았더니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1심 선고가 나오는 날이 15일이다.
민주당은 민주정당이 아닌가? 자기 당의 정치적 목적과 자기 당 대표의 법적 책임 보호를 위해서 민주주의 기본질서를 훼손해도 좋다고 생각한단 말인가? 국민들을 바보로 생각하고 있다면 그렇게 할 수도 있다. 그런데 그래서 얻는 게 뭘까? 나치당과 히틀러 치하의 독일을 꿈꾸고 있다면 이해가 된다. 그런데 과연 우리 국민이 그런 선택을 할까?
이건 사법부가 법리에 따라 판결할 텐데 왜 입법부의 민주당 국회의원 전원이 이곳에 집결할까?
민주당 이재명대표는 직접 경찰의 특수 활동비, 특정업무경비를 깎아야 한다고 지시성 발언을 했다. 그 이유는 11월 9일 열렸던 “윤석열정권 퇴진집회”에서 경찰이 집회에서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시위자 11명을 체포했다는 점을 들었다. 이 체포는 과잉 대응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이 시위 집회에서 집회 시위자들의 폭력에 경찰 105명이 부상을 당했다..
이런 민주당의 행태를 보면서 “민주당은 공권력의 무력화를 원하는가?”라는 의문을 갖게되었다. 민주당의 존립 근거가 민주주의라는 제도인데 자기들의 정치적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법 질서 유지의 근간인 공권력을 무력화시키려 한다?, 이건 민주주의 존립 기반을 무너뜨리는 행위 아닌가?
문득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자가 2020년 대선에서 패배한 후 그의 지지자들에게 부정선거를 주장하며 국회의사당 난입을 암묵적으로 지지하는 듯한 발언을 해서 법치와 공권력에 대한 신뢰를 흔들었던 사건이 떠오른다. 이것은 미국 민주주의 역사에 하나의 오점으로 남아있는 부끄러운 일이었다.
이 사건은 법이 특정인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의해서 크게 흔들릴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 주었다. 미국 민주주의에 대한 국제적 의구심을 불러일으킨 사건이었다.
민주당이 다수당의 힘으로 행정부의 예산을 결정하는 힘을 이용해 특정 정치 행위나 특정 정치인에게 혜택을 주려한다면 이것은 공권력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로 볼 수밖에 없다.
민주주의라는 정치체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사회는 법에 의해서 그 질서가 유지된다. 모든 시민은 그 법에 따라 공정하게 대우받을 권리를 보장받는 체제가 민주주의라는 정치질서이다.
그런데 공권력이 약화되거나 무력화되면 법 집행이 불가능해지거나 선택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다. 이는 법의 공정성과 일관성을 훼손하고 궁극적으로 시민들의 법적 안정성과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다. 이 결과 사회는 큰 혼란에 빠지게 되고 약육강식이라는 정글의 법칙에 따라 움직이는 폭력사회가 된다. 때문에 민주주의 국가에서 공권력의 유지와 올바른 행사는 법치주의의 근본적 토대를 지키는데 필수적이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사법부와 검찰, 경찰이 특정 정파의 정치적 압력으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해야 법 집행이 공정하고 일관되게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런데 민주당이 예산 심의 권한을 악용해 공권력 집행기관에 압력을 가하고, 심지어 소속 국회의원 전원을 법원 앞에 집결시켜 판사를 겁박하려 하고 있다. 이런 민주당의 행태는 사법부와 검찰, 경찰의 독립적 의사결정권을 침해하여 법치주의 근간을 훼손하는 해서는 안될 악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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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입력 2024년11월14일 12시33분
- 최종수정 2024년11월14일 13시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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