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민주당은 히틀러 나치당을 추종(追從)하려 하는가? > News Insight

한국 사회는 공직자가 자기 지위를 이용해서 사익(私益)을 추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공직자윤리법을 제정했다. 이 법은 공직자의 직권 남용에 대한 엄격한 처벌을 제정 취지로 삼고 있다. 공익을 위한 활동을 위해 주어진 직권을 사익을 도모하는 목적에 남용하는 것은 부정부패의 원천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정당과 국회는 이런 법 정신의 치외법권 지대인가?

판검사 처벌법, 판사 선출제 추진, 마음에 안드는 모든 공직자 탄핵 검토, 국회 상임위 독식, 당헌 당규 예외 조항 신설…….

요즈음의 민주당은 당 대표 개인이 대표가 되기 전에 저지른 각종 위법 혐의를 법적 절차와 법 집행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여러 가지 입법안과 그것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한 특공대 조직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회 절대 다수당인 민주당의 의회 독재가 이제 그 실체를 드러내고 있는데, 그 초점이 ‘특정인의 법적 보호와 영향력 확대, 대선 출마’에 맞추어져 있는 셈이다.

민주당은 전통적으로 도덕적 우위를 바탕으로 약자와 소외계층을 보호하는 정치적 입장을 분명히 밝혀온 공당(公黨)이었다.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추구하는 경쟁과 효율이 승자 독식을 초래하기 때문에 패자에 대한 사회적 배려는 국민 통합과 사회적 평화를 위해서 필수적이다. 이런 가치의 실현을 통해 국리민복(國利民福)을 실현하겠다는 공당으로서의 민주당은 이제 사라졌다.

독일의 히틀러는 1933년 3월 의회를 장악한 나치당이 통과시킨 수권법으로 입법 독재의 길을 열었다. 현재 민주당의 구조는 이재명 대표의 독재 체제이다. 아무도 그의 뜻과 다른 의견을 내기 어렵다. 이런 상황은 수권법을 통과시켜 히틀러에게 모든 입법 권한을 부여한 독일의 나치당과 유사하다. 나치당은 히틀러의 사당(私黨)이었다.

독일의 나치당이 국민의 신뢰를 얻어 의회를 장악한 배경은 다양하다.

그중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이마르공화국 집권 세력의 무기력, 독일 민중의 경제적 어려움과 나치당의 뛰어난 프로파간다 능력이었다.

한국의 민주당이 지난 총선에서 압승한 것도 유사한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당이 다수의 국민에게 희망 찬 미래 설계와 실행 계획을 보여주지 못했고, 다수 영세 서민의 경제적 어려움 완화에 적합한 정책 입안과 추진이 눈에 보이지 않았다. 더 나아가 대국민 정책 소통 능력과 추진 전략도 크게 미흡했다.

민주당은 이런 상황을 국민의 감성을 자극하는 정치 언어와 정치적 프레임 창작으로 적극적 지지층의 힘을 모아 승리했다. 그렇다고 믿을 만한 건설적 대안을 제시한 것도 아니었다. 나눠주기식 복지 정책은 지속 불가능한 것이었고, 정치 언어와 프레임은 주로 상대를 공격하기 위한 것이었지 어떤 비전이나 경륜을 내포한 것이 아니었다. 국민은 어쩔 수 없이 차악(次惡)을 선택했을 뿐 최선을 선택한 것은 아니었다. 그것은 총선 후 민주당 지지율이 답보 상태임을 보면 알 수 있다.

이런 상황과 배경하에서 승리한 민주당이 총선 후 취하고 있는 행태를 보면 히틀러에게 모든 입법권을 위임한 독일 나치당이 연상된다.

지난 6월 10일, 민주당 최고위원회는 “대선 후보가 되려는 당 대표는 대선 출마 1년 전 사퇴해야 한다.”는 당헌 당규를 개정했다. 이 개정은 어떤 기준으로 보아도 이재명 대표의 당 장악력 유지와 차기 대선 출마 지원용으로 평가된다. 동시에 국회의장과 원내대표 선출 시 권리당원 투표를 20% 비율로 반영하는 안도 이 회의에서 통과되었다. 권리당원의 구성 특성으로 보아 이것 또한 이재명 대표의 영향력 강화를 위한 것이다. 더 나아가 당 대표가 재판에 넘겨지면 직무가 정지되는 규정은 아예 없애버렸다. 너무 뚜렷한 이 대표를 위한 결정이다.

같은 날 민주당은 법사위를 포함한 11개 주요 상임위원장을 다수당의 독식으로 일방 처리했다. 마치 과거 유정회(維政會) 시절을 떠오르게 하는 행동이었다. 그러면서 민주당 원내 대표는 “오늘은 국회가 정상화되는 날로 기록될 것입니다”고 의기양양 했다. 민주당은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도 모두 독식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것이 국회 정상화인가? 박정희 유신독재의 상징적 정치단체였던 유정회도 울고 갈 지경이다.

같은 날 민주당은 “법 왜곡 판검사 처벌법”과 “판사 선출제”를 제기했다. 6월 7일 1심 법원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유죄 판결한 것에 대한 반응이었다. 이 유죄 판결이 “자기들 기준으로는” 잘못되었다는 점, 그리고 그 판결이 결과적으로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한 법적 환경을 만들게 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한 대응책으로 제시된 묘안(?)으로 보인다.

민주당에서는 이화영의 불법 대북 송금 혐의를 조사해 온 검사를 특검에 넘길 수 있는 특검법, 그리고 이 검사를 탄핵 소추해야 한다는 의견들도 쏟아졌다. 이런 의견을 속도감 있게 추진, 입법화하기 위해서 초강경파 정청래 의원을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고 이재명 대표를 위해 헌신한 “대장동 변호사”들도 이 위원회에 배치했다. 국회 입법 활동에서 가장 중요한 상임위 조직인 법사위를 물리적 투쟁에 용맹하고 이 대표에 대한 절대적 충성심이 가득한 “친위대” 중심으로 갖춘 셈이다. 민주당이 겉으로 외치는 민생 입법을 추진할 경제 전문성이 있는 사람은 법사위에 보이지 않는다.

민주당의 “이 대표의 법적 보호”라는 특수 목적을 위한 입법이 이루어지면 어떻게 될까?

판사나 검사들이 겁이 나서 이재명 관련 법적 절차에서 손을 떼거나 유리한 판결을 하게 될까?

두고 볼 일이다.

그러나 만에 하나라도 그런 결과가 나타나면 법치는 무너지고 대한민국은 정치적 선동에 능한 정치꾼들이 지배하는 세상이 될 것이다. 만약 오늘 현재도 이런 상황이라면 이재명 대표 재판의 담당 판사나 검사들은 정부가 당장 신변 보호에 나서야 할 게 아닌가.

미국의 배심원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범죄혐의에 유죄 평결을 했고, 담당 판사는 트럼프의 궤변에 재갈을 물리는 등 이 과정을 법리에 입각해서 정의롭게 관리했다.

미국 공화당의 누구도 트럼프를 기소한 검사와 담당 판사에 대해서 탄핵이나 특검 처리 운운하지 않고 있다. 미국의 열렬한 트럼프 지지자 그룹인 MAGA 족도 사법제도를 존중했다.

민주당의 이런 특수 목적 입법은 한국 사회의 법적 규범을 큰 혼란에 빠뜨릴 것이 분명하다. 판검사의 범죄혐의 조사와 그 혐의에 대한 법적 판결이 법 정신과 법리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못하고 유력한 정치꾼의 입맛에 맞춘 인민재판식 여론에 의해서 우왕좌왕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 결과 헌법이나 6법전서(六法典書)는 무력화되고 객관적 과학적 사실보다는 선전 선동을 바탕으로 하는 음모론적 정치가 우리 사회의 모든 것을 지배하게 될 것이다. 민주주의 질서를 유지하게 하는 법치는 무너지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가치관과 정치적 목적에 따른 자의적 판단에 의해서 선과 악이 구분될 것이다. 2차대전 직전의 독일이 히틀러라는 개인이 추구하는 가치에 의해서 움직였듯이.

민주당이 특정 개인의 사익을 위해서 운영되는 정당인가? 민주당은 히틀러의 나치스를 지향하는가? 최근 민주당의 움직임을 보면 “그렇다”는 답이 나온다.

이번 총선에서 5.4%라는 근소한 차이로 이긴 민주당이 이런 식으로 이재명 사당(私黨)이 되어도 국민이 다음의 지방선거나 대선에서 또 그들을 선택하리라 본다면, 그것은 국민을 우중(愚衆)으로 판단하기 때문일 것이다.

과연 우리 국민이 우중일까?

전쟁의 파괴를 극복하고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루어 낸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이다. 민주당의 이런 행태는 스스로의 묘혈(墓穴)을 파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믿는다.

2014년~2023년, 연평균 739억 원의 정당 보조금이 국민 세금으로 지급되었다. 그중 50% 이상이 민주당에게 지급된 걸로 본다. 이 정당 보조금 규모는 보조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OECD 국가 중 최상위 그룹에 속한다. 특히 선거가 있는 해에는 정당의 선거비용까지 국민 세금으로 지원해 준다. 지방선거가 있었던 2022년 민주당은 684억 원의 국민 세금을 지원받았다. 

국회의원 각자는 국민 세금을 얼마씩 지원받는가? 연간 약 7억 원씩 지원받고 있다. 7억 원에 더해서 100여 가지의 각종 특혜를 받고 있기도 하다.

국민이 민주당에게 연간 수백억 원의 당 운영비와 선거자금 지원을, 그리고 민주당 국회의원들에게 연간 <7억 원 + 각종 특혜>를 왜 허용하는가? 이재명 대표의 사익 추구에 헌신하라고? 아니다. 국리민복이라는 공익 활동을 하라는 국민명령의 대가로 지원하고 허용하는 것이다.

민주당이 한국의 국가경쟁력을 강화해서 국민 생활이 더욱 풍성해지고 국제사회에서 강한 발언권을 갖는데 도움이 되는, 그리고 당장 생활고에 시달리는 영세 서민들의 생존권 보호에 도움이 되는 입법 활동에 전념할 때, 국민의 끊임없는 지지를 얻을 것이고, 그것이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미래를 위해서도 바람직하다. 공익(公益)을 추구하는 공당(公黨)으로서 민주당의 본연의 모습을 되찾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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