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RMB 직거래 6개월의 성과와 한-중금융협력의 과제 > News Insight

1. 서언

2015년의 상반기 우리금융당국의 가장 커다란 과제 중의 하나가 중국주도의 아시아투자은행(AIIB)에 창립회원으로 들어가느냐였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한-중간의 큰 변화는 2014년 12월 1일에 시작된 원-RMB(인민폐:위안화)직거래 조치, RMB 800억 에 달하는 RQFII (위안화적격외국인투자자:RMB Qualified Foreign Institutional Investors)쿼타 확보 등이었다.  이 조치는 2014년 시진핑주석의 서울 방문을 계기로 취해진 조치였다.  즉, 과거 한중 경제관계가 주로 우리업체들의 투자에 의한 무역의 활성화 였다면, 이제 부터는 금융영역에서 까지 그 협력의 범위를 넓혀 가는 계기가 된 것이다. 

그렇다면, 6개월이 거의 가까와 오는 현재, 원-RMB직거래 이후 과연 어떤 단계로 발전하고 있는 지가 관심을 끌게 된다.  한마디로 초기의 관심에 비해서는 일반인의 달러화 선호인식, 금융당국의 제도완비 미흡, 그리고, 중국의 자본계정 개방 불충분 등으로 아직은 모색 단계로 판단된다.  일본의 2012년 하반기 엔-RMB 직거래 보다는 약간 활발한 것 같이 보이지만, 정상화 단계로 정착되기 까지에는 당국과 업계의 협조를 통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 되고 있다.

2. 한-중 금융협력의 현주소

1) 한-중경제협력 개괄

한-중간 금융협력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우선 실물 부문의 상황이 어떠한지, 그리고 금융협력의 제도가 어떤지를 간단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중 협력의 핵심은 우리업체의 투자에 의한 무역이다.  우리나라는 누적 기준으로 약 500억 달러를 중국에 투자했고, 이를 기반으로 연간 2500억 달러의 교역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 결과 연간 약 400억~500억 달러의 흑자요인이 있다.  2014년의 경우 1452억달러 수출, 901억 달러 수입으로 500억달러의 흑자를 거두었다.  

 한편, 최근에는 중국중산층의 증가가 활발한 여행객의 유입으로 이어져, 연간 1000만명 규모의 상호방문객수를 기록, 이 또한 원-RMB 직거래의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물론, 한국에는 약 50만명의 조선동포가 취업, 이들의 송금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 된다.

그런데, 최근에 나타나는 현상으로는 중국자금이 국내로 유입되었거나, 상당히 유입될 것이라는 것이다.  이미 Anbang(안방)보험등 중국계자금이 한국업체를 적극적으로 매입하고 있다.  상하이소재 뤼디그룹(부동산 업체)은 제주도는 물론이고, 상암동의 건물 신축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뤼디그룹의 고위인사는 이미 20억 달러를 한국에 투자하였다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현상들은 향후 금융협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기반으로 작용할 것이다.

한편, 우리나라 금융업계의 중국내 활동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주로 은행을 중심으로해서 약 150여개의 금융기관들이 중국에 진출해 있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특히 중국에 나가 있는 업체는 많기는 하지만, 대체로 은행위주의 경영이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에 증권과 보험등은 상대적으로 그 운영이 미약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기본적으로 중국금융당국이 자국시장 개방에 상당히 보수적인데다가, 우리나라 업체로서도 마땅한 수익모델을 창출하기가 쉽지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은행을 제외한 금융기관들은 유관 업무를 주로 국내에서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중국영업과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QFII(적격외국인투자자:Qualified Foreign Institutional Investors)와 RQFII로 집약된다.  작년에 RQFII 쿼타를 확보하기는 하였지만, 아직 상품화 하는 데는 시간이 다소 걸리고 있는 상황이다.  QFII 는 이미 20여개사 이상이 U$ 20억이상의 쿼타를 확보, 주로 70% 이상을 주식에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다만, QFII와 관련, 그 성과는 최근 중국주식시장의 활황으로 많이 회복되었겠지만, 과거 상당기간 지지부진, 일반인들의 인식에는 어느 정도의 trauma 가 아직 남아 있다.

이 외에도 한-중 간에는 3600억 RMB에해당하는 통화스왑이 체결되어 있으며 치앙마이 협약에도 중국과 협력하고 있는 상태이다.  한편, 중국 동베이지역(소위 만주지역)에는 약 1500~3000억원의 한화가 유통되고 있다는 비공식적인 통계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은 이러한 실물.금융부문의 양국간 거래가 금융협력이 활성화 될 수 있는 큰 기반으로 작용할 것으로 평가된다.

3. 원-RMB직거래 6개월 경과의 진전

2014.12.1 원-RMB 직거래 체제 출범이후 우리나라에서는 중국자본시장에 대한 투자 기대감이 상당히 올라갔다.  무역흑자도 연간 500억달러 이상 일어날수 있기에 RMB공급이 충분하다는 판단하에서 원-RMB직거래 시장이 상당히 활발해질 것으로 판단되었다.  청산은행으로 지정된 중국교통은행도 RMB를 적극적으로 공급해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6개월이 다가오는 현 시점에서 결과는 생각보다는 인상적이지못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거주자의 RMB예금고 통계, RMB 무역결제 비중, 마지막으로 외환시장에서의 RMB거래 동향 등 여러 분야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수 있다.

우선, RMB 예금은 그리 인상적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통계가 아주 완벽하지는않지만, 2011년 이후부터 RMB 예금은 늘어나는 추세이고, 특히 2013년부터 10억달러대 이상의 예금고를 나타내고 있다.  그런데 2014년 7월, 한-중 정상회의에서 원-RMB직거래가 타결되자 그 액수가 150억달러 대로 급증하였다.  그러나, 그 이후에는 금액의 큰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최근 수개월간은 오히려 줄었다는 보도도 있다.  이는 지난 6개월간, 미국의 셰일 가스에 의존한 경기회복이 상당히 가시화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달러화가 강세를 유지, RMB에 대한 평가가 상대적으로 약화되었기 때문으로 해석되고 있다.  특히, 중국국내적으로도 지방정부 부채문제, 소위 그림자금융의 과다 등 일부 금융부문의 위험요인이 자주 거론 되었기 때문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한 바도 있다.  이에 따라서 일반국민들의 RMB 예금에 대한 선호도가 높지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 하나의 중요한 영역이 RMB 무역결제이다.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가장 큰 기대를 지닌 것이 무역영역이었다.   중국은 이미 자국 무역의 약 25%정도까지가 RMB로 거래 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그만큼, RMB 교역이 늘어날 여지가 높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중 교역의 비중이 약 25%정도 되는데다가, 상기 중국의 교역에서 25%가 RMB로 거래되는 만큼, 적어도 6~7% 정도까지 RMB결제로 갈 여지가 충분히 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아직도 대중 교역의 2% 정도만이 RMB로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로써 우리나라 전체 교역에서 RMB결제 비중은 결국 0.5% 전후 밖에 안 되는 것이 당연한 결과이다.  물론 삼성전자나 POSCO등이 우리 정부 당국의 권유에 따라서 앞으로 RMB결제를 다소 늘릴 소지는 있다.  그러나, 실무자들의 반응은 아직도 RMB의 사용처(투자처)가 마땅치 않아, 선뜻 RMB결제로 나아가기가 쉽지않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를 종합한 것이 외환시장에서의 RMB거래량 추이로 추정할수 있다.  RMB거래 활성화를 위해 12개 은행이 소위 시장조성자로 지정된바 있다.  아래 그래프에서도 보이는 바처럼 외환시장에서 1일 거래량이 작년 12월 1일에는 약 6억달러를 나타냈으나, 최근에는 일 12억달러 전후에서 이루어 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물론 아주 최근의 언론 보도에서는 일일 약 30억 달러정도까지 거래되고 있다고 한다.  RMB 예금고나 RMB 무역결제규모 비중에 비해서 외환시장내의 RMB 거래가 다소 많다는 인식이 있다.  일부에서는 외환시장에서의 RMB가 활발하게 거래되는 것을 시장조성자 지위를 유지하기위한 의도적인 거래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기까지한다. 

4. 결어와 향후 과제

이상의 진전을 보면, 원-RMB 직거래의 성과는 복합적인 요인으로 당초 기대했던 것보다는진전이 느린 것으로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특히 여기서 몇 가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원-RMB직거래에 의한 한국경제의 활력을 찾는 것이 그리 간단한 작업이 아닐수 있다는 점이다.  당국은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서 당장, 원-RMB시장을 상하이 외환시장에 개설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상기 양국간 경제거래에 의한다면 충분히 의미가 있다.  특히, 동베이 지역에 원화가 일정정도 유통되고 있는 것이 긍정적으로작용할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1996년 한때 원화-엔화의 직거래를 실시하였다가 4개월만에 실패한 경험이 있다.  따라서 선뜻 상하이에 원화-RMB직거래 시장을 개설하기 보다는 업계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취합, 다시한번 재점검해 볼 필요가 충분히 있다.

또 하나는 우리 금융당국이 중국당국과 긴밀하게 협의, 우리나라의 원-RMB 직거래 시장을 활성화 시켜야 할 것이다.  중국으로서도 한국에 원-RMB 직거래 시장을 개설하면서 일본과는 달리 RMB 800억 에 달하는 RQFII를 허용한 것은 우리나라가 비화교경제권에서 중국의 RMB 국제화를 추진하는데 적극적인 역할을 해 주기를 기대했기 때문이라는 점을 부정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정부로서도 중국에 대해서 몇 가지를 충분히 요청할 여지가 있는 것이다.

그 첫번째가 은행의 본사와 중국내 법인간의 RMB활용에 대한 융통성부여이다.  물론 중국의 자본계정이 상당부분 막혀있기에 쉽지않은 요청일 지 모른다.  하지만, 중국내 우리나라 은행을 중심으로 실험을 해서 중국내 은행(법인)의 자본금의 일정 % 만큼은 자유롭게 운용할 수 있는 조치가 취해진다면 중국당국으로서도 충분히 생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물론, 매년초 중국개설은행 자본금의 일정부문의 외환을 운용할 수 있는 자율권을 주는 만큼, 어느정도 RMB활용의 여지는 있다.  만약 여기에다가 본행-현지법인은행간 역외 RMB도입을 일정부문 허용한다면 이 또한 RMB국제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  정 안되는 경우 일부 금융기관이 요청하는 것처럼 Qianhai 모델 을 원용, 한국내 본행의 RMB 예금의 사용처를 산동성 지역등으로 제한한 상태에서 만이라도 허용할수 있지않을까?  이 모든 내용들은 시장이 결정 할수 없고 우리 금융당국의 노력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두 번째가 중국의 자본 계정에 대한 개방을 하루 빨리 성사시킬 수 있도록 정부 당국이 노력하는 것이다.  최근 중국의 주식시장의 활성화가 어느정도는 자본계정의 자유화를 위한 전단계 조치로도 여겨진다.  즉, 중국자산의 값을 제대로 받는 다는 측면과 함께, 중국내 자본이 해외로 빠져 나갈수있는 여지를 줄일수 있는 이점이 있을 것이다.  결국 정부는 길목을 지키는 정책을 얼마나 시기적으로 적절하게 시행하는가 일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중국의 금융이 활황시장으로 갈 때, Kimchi 채권의 발행이라든지, 중국내 우리 투자업체의 상장등을 통해서 여의도지역도 동반해서 발전시킬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강구해 보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  여의도 금융시장도 발전 해야만이 단순히 홍콩이나, 심지어 상하이의 부속시장으로 빠지는 위험을 방지할수 있을 것이다.  

또 하나, 좀 다른 얘기기는 하지만, 우리나라 금융기관이 중국의 전역을 커버하는 형태로 숫자만 늘려서 나가는게 우리 금융업계의 발전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도 심각하게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최근의 현상으로 보면 중국내 생계비의 인상으로 우리의 교민수가 급격히 줄어든다는 점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