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천의 디지털경제 이야기 <22> 미국의 AI 경쟁제한 조사 > News Insight

미국 연방거래위원회와 법무부가 인공지능(AI) 산업의 주요 기업인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오픈 AI에 대한 경쟁 제한 조사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주요 매체들이 보도하였다.  FTC는 마이크로소프트와 오픈AI를,  DOJ는 엔비디아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으로 알려져 있다. 플랫폼 기업들이  AI 산업에서 어떤 행위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시장조사가 중점이 될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엔비디아는 생성형 AI의 학습과 추론에 필수적인 GPU 시장의 80%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  AI 반도체 시장의 독점으로 미 반독점기관의 조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AI 업계 기업들은 엔비디아의 지속적인 지배력에 상당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특히 엔비디아의 칩만 사용하도록 설계되어 있는 개발 툴인 CUDA가 엔비디아의 독점력을 강화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생성형 AI인  챗지피티를 개발한 오픈AI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갖고 있다. 총 130억 달러를 투자해 지분 49%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챗지피티를 자사의 클라우드를 통해 독점 공급하면서 영향력을 키우고 있다.  최근에는 시가 총액으로 세계 1위가 되었다.  

관련 업계의 불만 중에는 빅테크 기업들이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스타트업들을 싹쓸이 한다는 우려가 많이 제기되어 있다. 이와 관련하여, 마이크로소프는 최근 스타트업인 인플렉션의 공동창업자를 AI 사업책임자로 임명하고, 회사 직원 대부분을 마이크로소프트 직원으로 영입하였다. 연방 거래 위원회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런 행위를 ‘인수’가 아닌 ‘파트너십’이라고 포장하여 신고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 들여다 볼 예정이라고 알려져 있다. 이 파트너십이 합병을 우회하기 위한 편법수단은 아닌지 따져본다는 것이다. 

바이든 정부는 아마존, 알파벳,  애플 등 주요 플랫폼 기업들에 대해 반독점행위를 고발하는 기소를  계속 제기하고 있다.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독점력 확산을 더 이상 보고만 있지는 않겠다는 단호한 정책 방향을  확실히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규제 위주의 기류에 이어서,  플랫폼 기업들이 지배적인 위치를 이용해 신규 시장으로 등장하고 있는 AI 산업의 경쟁을 제한하고 있는 지에 대한 사실 확인에 중점을 두고 있다. AI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혹시 있을지도 모를 플랫폼 기업의 무분별한 반독점 행위를 막겠다는 취지로 읽혀진다. 

AI 산업을 활성화 시킨다는 명분 하에 진행되고 있는 바이든 정부의 AI 규제 정책이 플랫폼 기업에 어떤 형태로 불똥이 튈지 주목된다. 바이든 정부의 빅테크에 대한 시각은 곱지 않다. 그러나, AI 산업은 아직 시장이 형성되어 있지 않고 비즈니스 모델도 계속 변화하고 있다. 경쟁양상과 반경쟁적 행위를  파악하여 사법적 판단을 유도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또, 규제를 앞세워 산업을 활성화 시키겠다는 일면 어긋난 행보의 정책방향이 미국 의회와 법원에서 환영 받을지 의문이 들고 있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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