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질서(秩序)있는 퇴진: 그 성공의 조건들 > News Insight

“공정과 상식”을 내세우고 대통령에 당선되었던 윤석열 대통령이 “상식”에 어긋나는 “비상계엄령”으로 대통령으로서의 지도력을 상실했다.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 방어에 골몰하던 민주당은 “정적의 뜬금없는 자폭(自爆)”에 환호작약(歡呼雀躍)하여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의 시계추 앞당기기에 당력을 집중하고 있다.

12월 7일, 민주당의 윤 대통령 탄핵 작전은 일단 실패했다. 그러나 그들은 앞으로 매주 토요일마다 탄핵안의 국회 통과를 시도하겠다고 선언했다. 민주당과 연계된 민노총을 비롯한 다양한 정치적 시민 단체들이 시위에 동참할 것으로 전망되어 우리는 사회적 혼란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현재 민주당은 흥분상태이다. 국가 경제가 퍼펙트 스톰에 직면해 있는데 “이재명 일병 구하기”를 넘어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에 “닥치고 탄핵” “총리, 당 대표, 검찰 합작 내란”으로 총공격을 하면서 경제 위기는 아예 무시하고 있다. 정권만 잡으면 국가 경제가 망가져도 민생이 도탄에 빠져도 상관없다는 듯하다. 

현재 우리 경제는 장기 저성장의 국면에 들어서 있다. 국가총부채는 6,000조를 넘어섰고, 롯데그룹을 필두로 대기업집단들도 신기술의 격변, 국제 산업구조의 급속한 재편, 트럼프의 관세 폭탄 해일(海溢) 등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여 재무구조 악화와 성장동력 상실 위험에 직면하여 부심(腐心)하고 있다.

20, 40, 50대의 일자리는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고, 통계상 고용률을 유지하게 하는 일자리는 95% 이상이 60세 이상의 여성에게 주어지는 시간제 일자리이다. 내수는 금융업을 제외하곤 전부 전년 대비 영업이 위축되는 불경기를 겪고 있고, 반도체 가격 상승으로 흑자를 유지하고 있는 수출은 트럼프의 취임 이후 상당한 역풍에 시달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상황에서 윤 대통령의 “자폭 테러”에서 비롯된 정치적 혼란은 경제상황을 더욱 어렵게 하고 사회적 불안과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역사적으로 대통령의 중도 사임은 여러 국가에서 그 사례를 찾아볼 수 있다. 1974년 미국의 닉슨 대통령, 2001년 아르헨티나의 페르난도 데 라 루아 대통령, 2011년 이집트의 무바라크 대통령, 2017년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 2019년 볼리비아의 모랄레스 대통령이 각각 임기 중도에 물러났다.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 법적으로 중도 퇴임은 하지 않았으나 실질적으로 대통령의 직무 수행을 할 수 없게 되었다. 한 사람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우려하는 것은 이런 상황이 내우외환(內憂外患)에 처해있는 한국을 더 깊은 늪으로 점점 더 깊숙이 빠져들게 할 것이라는 점이다. 

이런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질서있는 퇴진”의 성공적 실현이다. 정치적으로 누가 지고 이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리민복(國利民福)의 훼손을 최소화하는 길을 찾는 것이다.

중도 퇴진한 과거의 역사적 사례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그 성공의 조건들이 손에 잡힌다.

첫째, 윤 대통령이 이제 구체적으로 권한 이양의 실체를 명확히 해야 한다. “책임 총리”, “실세 당 대표”의 위상을 분명히 정립해줘야 한다. 민주당이 “책임 총리”를 위헌적 발상이라고 하는 점에 유념해야 한다.

둘째, 윤 대통령의 정식 퇴임 시한이 분명히 제시되어야 한다. 그 시한은 책임 총리와 실세 당 대표가 정하여 국민들에게 가능한 빨리 공표(公表)해야 한다. 퇴임 시한은 짧은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모든 정당이나 정치인들은 헌법을 준수해야 한다. 헌법의 해석을 아전인수(我田引水) 격으로 해석해서 정쟁용 말장난으로 활용하기보다는 국리민복의 관점에서 해석해야 한다.

넷째, 책임 총리(한덕수)와 당 대표(한동훈)는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차기 대통령 선출의 수순(手順)과 절차(節次)를 세밀히 제시해야 한다. 이것은 빠를수록 좋다.

다섯째, 책임 총리와 실세 당 대표는 경제와 사회의 안정(安定)을 위한 실현 가능한 대책을 조속히 제시해야 한다. 당장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 생활 대책, 트럼프 취임 이후 대외 정책, 공직사회의 적극적 업무 태세 확립을 위한 구조적 방안, 양극화 완화를 위한 구체적 액션 플랜 등이 수립 제시되어야 한다. 이런 조치없이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

여섯째, 이재명 민주당은 탄핵 추진보다는 국민의 불안 해소와 경제의 장기 침체를 막을 수 있는 정치 행위와 경제정책 방안의 제시로 국민의 신뢰를 얻는 정치적 선택을 해야 한다. 그것이 빠른 시일 내에 차기 집권당이 되는 첩경이다.

그동안 민주당은 입법 독재로 국민들의 삶은 아랑곳하지 않은 채 공권력 무력화와 대통령과 집권 여당 흔들기에만 집중하는 정치 행태를 보여왔다. 그것만으로 집권할 수는 없다.

지금 우리는 윤 대통령의 어이없는 자살폭탄으로 큰 혼란에 빠져 있다. 시민, 기업의 불안으로 침체에 빠져 있던 내수 시장이 더욱 꽁꽁 얼어붙어 가고 있다. 이 혼란으로부터 빨리 벗어나야 한다. 이 혼란은 서민 생활에 엄청난 위협을 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덕수 총리의 경륜과 국가에 대한 헌신, 한동훈 대표의 포용 정치,  그리고 이재명 민주당의 국리민복 우선주의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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