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깜짝 2차 남북정상회담’, 왜? 미북정상회담은? …현기증 나는 한반도 정세의 오늘과 내일 > News Insight

김 위원장 요청으로 열려…'일상적 만남' 좋은 선례 남겨 "기대"

북한 핵 폐기를 둘러싼 한반도 정세가 현기증이 날 정도로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고 있다. 그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2차 남북정상회담이 지난 4월27일 1차 회담 한 달 만에 다시 열려 국내외의 관심을 끌었다.'일상적 만남' 이었다는 문 대통령의 설명대로 '깜짝'정상회담에 대한 좋은 선례를 남겨 앞으로 남북관계의 새 지평을 열수 있다는 점에서 기대할만한 일로 평가할만 하다. 
 문대통령은 27일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한 기자회견 내용에서 초미의 관심 대상이 된 ‘북핵 폐기 문제에 대한 논의에 대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한반도 비핵화 의지가 확고하다는 것을 어제 다시 한 번 분명하게 피력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날 정상회담은 남북관계의 진전에 대한 계기를 마련한 것 이외의 북핵 폐기 등에 대한 그 이상의 구체적인 논의나 진전된 언급은 없었다는 점에서 다소 허전함이 남는 것도 사실이다.

 문 대통령의회담결과 발표 후 기자들이 질문을 통해 “ 위원장의 비핵화의지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 내용이나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핵 폐기 원칙을 수용했는지의 여부” 등에 대한 질문이 반복 됐으나 이에 대한 답변은 "완전한 비핵화를 확인했다는 것이외에 더 설명할 게 없다" 는 것 뿐이었다.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 의지’ 원론적 재확인… 북미정상회담 기대는 높여

그러나 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에게 불분명한 것은 비핵화 의지가 아니라 자신들이 비핵화를 할 경우 미국에서 적대 관계를 종식하고 체제안전을 보장하겠다는 것에 대해 신뢰할 수 있는가"라고 언급하고, 또 "한미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도 북한이 비핵화를 할 경우 적대관계를 확실히 종식할 뿐만 아니라 경제적 번영까지도 도울 뜻이 있다는 의지를 피력했다"면서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 "양국 간에 각자가 가진 그러한 의지들을 전달하고 직접 소통으로 상대의 의지를 확인할 것을 촉구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결국 미국과 북한간의 상호 불신의 골을 메워주는 역할에 충실했음을 밝힌 것이다.

물론 그러한 문 대통령의 역할에 대해 김 위원장이 어느 정도 수긍하고 수용했는지는 미지수이지만 문 대통령이 "북미 간 상대가 무엇을 원하는지 분명히 인식하는 가운데 회담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실무협상이나 북미정상회담도 잘 되리라 기대 한다"고 회담결과를 설명한 것을 보면 6.12북미정상회담에 대한 미국과 북한의 실천의지를 확인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남북관계 개선은 급물살 탈 듯

이날 문 대통령은 "남북 고위급 회담을 6월 1일 개최하고,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한 군사당국자 회담과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적십자 회담을 연이어 갖기로 합의했다"고 밝히고, "우리는 4.27 판문점 선언의 조속한 이행을 재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이는 앞으로 남북관계 개선 조치들이 급 가속될 것이란 추측을 낳게 한다.
특히 문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그제(25일) 오후 일체의 형식 없이 만나고 싶다는 뜻을 전해 왔고 흔쾌히 수락했다"고 밝히고 "지난 회담에서 우리 두 정상은 필요하다면 언제 어디서든 격식 없이 만나 서로 머리를 맞대고 민족의 중대사를 논의하자고 약속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그런 의미에서 지난 4월의 역사적인 판문점회담 못지않게, 친구 간의 평범한 일상처럼 이루어진 이번 회담에 매우 큰 의미를 부여하고 싶다"면서 "남북은 이렇게 만나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진정한 북한 비핵화 의지 확인은 지금부터가 더 중요​

이는 앞으로도 이러한 회담이 자주 열릴 것이란 의미로도 해석이 가능하지만 불과  며칠 전에 북한 리선권 등이 한미연합 맥스선더 훈련과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 공사의 발언, 북한 종업원들의 기획탈북 의혹 등을 꺼내들면서 고위급회담을 취소한 것을 생각해보면 정말 이해하기 힘든 것이 북한이라는 사실은 여전하다고 보아야 한다. 결국 상황이 불리해지면 태도가 돌변할 수 있다는 우리의 신뢰부족은 그대로라는 데 문제가 있다. 이번 정상회담이 보여준 일상적인 대화가 남북관계에 있어 진정한 상호 협력관계로 발전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 보지만 지나친 기대와 낙관 또한 금물이라는 것이 그동안 우리가 겪어온 남북관계의 불변의 진리임도 재확인할 필요가 있다.

정확한 상황인식과 효율적인 대비책 마련, 어느 때보다 엄중하고 절실

 엊그제 북한은 핵실험장을 폭파하는 '핵 폐기 첫 조치'를  보여주었지만 과연 '불가역적 폭파'였는지도 미지수로 남아 있어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어지러운 한반도의 비핵화를 둘러싼 국제정세 변화는 지금부터 시작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철저한 전략 점검과 대비책 강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물론 핵문제는 결과적으로 미국과 북한이 풀어야 할 문제이지만 그 영향은 우리에게 가장 큰 파장을 몰고 올 것이란 점에서 정부의 정확한 상황인식과 효율적인 대비책 마련이 어느 때보다 엄중하고 절실하다는 점을 정부는 물론 우리 국민들도 철저히 인식해야 할 것이다. <ifs PO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