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수산업 진흥이 일자리 창출에도 효과적이다 > News Insight

 

이상근 서강대 경영학부 교수

임지원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주임

 

정보산업 등 4차산업과 융합 통해 가공산업 획기적 발전 기대

 

영국을 중심으로 일어난 1차 산업혁명이 도래하던 때, 1864년 빅토리아 여왕은 새로운 자동차 규제법인 적기(赤旗)조례(Red Flag Act)를 선포했다. 속도는 시내에서는 2마일, 시외에서는 4마일이하로 달려야 했고, 30년 동안 지속된 규제의 결과로 영국은 기술 혁신을 선도하고도 자동차 산업 경쟁에서 쇠퇴하게 되었다. 또한 러다이트 운동(Luddite Movement)은 1811년부터 1817년까지 영국 직물공장에서 일어난 기계파괴운동으로 1차 산업운동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 임금 감소에 저항해서 기술진보에 저항하는 운동의 시초였다. 

 

2차 산업혁명 시기에는 전기의 발명으로 농업에서 공업으로, 농촌에서 도시로의 인구이동을 촉진시켰다. 3차 산업혁명 시기에는 인터넷과 재생에너지의 결합으로 인해, 소유를 중심으로 한 수직적 권력구조가 수평적 권력구조로 재편되었다. 또한, 소비자와 생산자의 직거래로 인해 중개인의 역할이 없어지는 탈중개화로 산업구조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다. 

이는 기존의 산업구조를 혁신적으로 변화를 초래하여 직업 안정성을 저하시켜왔다. 오늘날 지능성과 연결성이 초래한 4차산업혁명은 AI나 로보틱스에 의해 인간의 직업안정성은 급격히 낮아지고 있다. 이로 인해 최근에는 6차산업으로 불리며 직업안정성이 강한 1차산업에 대한 관심은 고조되고 있다. 

 

산업연관표 이용한 1차산업의 韓·中·日 전·후방연쇄효과 분석

 

필자는 OECD에서 제공하는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한·중·일 1차산업의 파급효과를 비교·분석해 보았다. 분석을 위해 각 산업의 중간재 투입량과 산출량을 이용하여 한국, 중국, 일본의 1차 산업의 생산유발효과를 도출하였다. 산업연관표를 이용한 산업연관분석은 한 나라의 수요와 공급, 투입과 배분 등 경제관계를 분석하는데 유용할 뿐만 아니라 최종수요 변화에 따른 개별 산업별 생산, 고용, 부가가치, 수입 등 연쇄적인 파급효과를 보여준다. 1차 산업을 농축산업·임업·수산업·광업으로 분류하여, 전·후방 연쇄효과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우선 분석결과부터 요약하면 농축산수산업과 광업 등 이른바 1차산업의 전방연쇄효과가 높아 이들 산업을 원료로 하는 가공 산업의 육성 등을 통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것도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특히 이러한 1차 산업은 근래 들어 ICT를 비롯한 정보·지식을 자본으로 4차 산업과의 결합을 통해 생산뿐만 아니라 유통·소비에 이르기까지 획기적인 변화를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이들 1차산업의 육성은 일자리창출을 위한 전략산업으로서 그 중요성이 충분히 입증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를 분야별로 나눠 심층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표 1>은 투입산출표를 이용하여 산업연관관계분석을 실시하여 한·중·일의 농축산업의 2000년부터 2014년까지 전·후방연쇄효과를 분석한 결과이다. 농축산업의 후방연쇄효과는 일원배치분산분석결과 p<.001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일본>한국>중국의 순서로 후방연쇄효과가 높게 나타났다. 일본은 후방연쇄효과가 가장 높은 국가로 평균 1.01556 정도의 수치를 보이고 있으며, 후방연쇄효과가 가장 낮은 중국은 평균 0.85424 정도의 수치를 보이고 있다. 일본이 경우 조직화된 협동조합(JA)형태 발달하여 농축산업에 대한 R&D에 대한 투자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후방산업에 파급효과가 큰 것으로 판단된다.

 

 농축산업의 전방연쇄효과 또한 일원배치분산분석결과 p<.001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중국>한국>일본의 순서로 전방연쇄효과가 높게 나타났다. 일본의 경우, GDP에서 차지하는 산업 구성 비율을 보면 농축산업 비율은 1955년 21.0%에서 2010년 1.3%까지 꾸준히 감소해 왔다. 이러한 영향으로 농축산업의 전방연쇄효과가 낮게 나타났을 것이다. 중국과 한국의 경우 후방연쇄효과에 비해 전방연쇄효과가 1이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이러한 결과는 농축산업의 확대가 전방연관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후방연관산업에 미치는 영향보다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과 중국, 농축산업 가공업, 유통업, 외식업, 생태체험관광 등 전방연쇄 효과 커 

 

따라서 중국과 한국의 경우 농축산업을 발전시키는 것이 가공업, 유통업, 외식업, 생태체험관광, 바이오 에너지 활용 등의 전방연관산업을 발전시키는 효과를 낳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표 1> 한∙중∙일 농축산업의 전∙후방연쇄효과 비교

 

	후방연쇄효과			전방연쇄효과
연도	한국	중국	일본	한국	중국	일본
2000	0.934764	0.881534	0.999019	1.221665	1.784231	0.885661
2001	0.938534	0.883603	1.000492	1.20104	1.710339	0.879274
2002	0.930531	0.893608	0.9923	1.1692	1.667349	0.892466
2003	0.929233	0.888228	0.977606	1.160649	1.693974	0.893486
2004	0.923894	0.874712	1.007367	1.183209	1.85676	0.89863
2005	0.949869	0.841589	1.015566	1.14682	1.818073	0.896031
2006	0.954019	0.838638	1.008048	1.15071	1.829998	0.878169
2007	0.966132	0.836969	1.012059	1.13026	1.849017	0.86912
2008	1.010201	0.842745	1.025959	1.148604	1.934416	0.877751
2009	0.995883	0.833814	1.045179	1.160256	2.018888	0.895344
2010	0.995796	0.840313	1.041232	1.148886	1.979932	0.902377
2011	0.964388	0.841903	1.037221	1.101394	1.937241	0.892424
2012	0.978125	0.840823	1.019537	1.130171	2.000331	0.894034
2013	0.996594	0.837931	1.022511	1.143889	1.95031	0.90419
2014	0.995883	0.83717	1.029339	1.160256	1.949471	0.919287
P-Value	0.0			0.0
	일본 > 한국 > 중국			중국 > 한국 > 일본

 

<표2>와 같이 임업에서는 한국, 중국, 일본의 후방연쇄효과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경우, 중국과 일본에 비해 전·후방효과가 전반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임업경쟁력 결정요인분석 관련 임산물에 대한 수요 여건이 높은 반면 연관 산업이 매우 약한 것으로 나타나 향후 임업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임업관련 전·후방산업을 발달시키는 것이 중요한 과제일 것이다.

 

임업은 중국≒일본  한국 순, 전방연쇄 효과 낮아

 

반면, 한국, 일본, 중국의 전방연쇄효과의 경우 p<.001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중국≒일본>한국의 순서로 전방연쇄효과가 높게 나타났다. 일본의 경우 2009년 전방연쇄효과는 1.114715, 후방연쇄효과는 1.027512로 다른 연도보다 높은 전·후방연쇄효과를 보이고 있는데, 2009년부터 시행된 산림청의 산림자원 활성화 정책의 영향으로 보인다. 또한, 2011년도 이후 일본의 전방연쇄효과는 0.85이상의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는데, 2011년 발생한 동일본 대지진으로 인한 피해 복구의 영향으로 목재가공·유통업 등의 전방산업이 활성화되었기 때문으로 예측된다.

 

<표 2> 한∙중∙일 임업의 전∙후방연쇄효과 비교

 

	후방연쇄효과			전방연쇄효과
연도	한국	중국	일본	한국	중국	일본
2000	0.883674	0.79801	0.818382	0.763709	0.857365	0.766456
2001	0.891002	0.800672	0.791151	0.749257	0.838725	0.731713
2002	0.883441	0.807463	0.823416	0.735129	0.817994	0.88255
2003	0.887281	0.796796	0.911332	0.724842	0.802673	0.824418
2004	0.881445	0.782168	0.916671	0.710014	0.813686	0.685806
2005	0.90083	0.838319	0.96219	0.685014	0.803979	0.734019
2006	0.893697	0.923675	0.950412	0.668178	0.810744	0.765929
2007	0.894157	1.014234	0.965818	0.66915	0.840551	0.706055
2008	0.928638	1.02844	0.998152	0.698388	0.853908	0.66587
2009	0.906891	1.030406	1.027512	0.729139	0.798247	1.114715
2010	0.906967	1.027852	1.023631	0.725206	0.809109	0.858131
2011	0.878191	1.02553	1.010805	0.69284	0.793279	0.912777
2012	0.895893	1.031645	0.984955	0.729309	0.781464	0.851596
2013	0.906734	1.023925	0.993136	0.746242	0.762948	0.966709
2014	0.906891	1.018803	0.995342	0.729139	0.751481	0.948232
P-Value	0.23			0.0004
	-			중국 ≒ 일본 > 한국

 

수산업은 일본>한국≒중국 순서로 후방연쇄효과가 높게 나타나, 전방효과는 “미미”

 

<표3>에서와 같이 수산업에서 한국, 중국, 일본의 후방연쇄효과는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본>한국≒중국 순서로 후방연쇄효과가 높게 나타났다. 일본의 경우 2014년 후방연쇄효과가 0.920858로 수산업의 생산량이 1단위 증가하면 산업 전체로 0.920858단위의 타 산업 파급효과가 발생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후방연쇄효과가 크다는 것은 그만큼 자체 생산능력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일본은 자립형 수산업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일본의 수산업 발달은 지리적 이점뿐만 아니라, 정부주도의 스마트 어업의 추진(선박용 클라우드, 자율형 무인탐사기 등)을 통해 수산업의 후방연쇄효과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산업의 경우 한국, 중국, 일본에서 모두 전방연쇄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수산물의 특성상 다른 산업의 중간재로 투입되기 어려운 한계가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표 3> 한∙중∙일 수산업의 전∙후방연쇄효과

 

	후방연쇄효과			전방연쇄효과
연도	한국	중국	일본	한국	중국	일본
2000	0.88227	0.924442	0.980159	0.657202	0.698168	0.638467
2001	0.88631	0.927156	0.981725	0.653552	0.688947	0.635496
2002	0.881116	0.939349	0.958577	0.64198	0.691493	0.63548
2003	0.885057	0.923548	0.971672	0.653365	0.678596	0.632335
2004	0.884183	0.900943	0.958448	0.646965	0.683171	0.633683
2005	0.900621	0.878418	0.971865	0.634518	0.646534	0.633256
2006	0.898969	0.886691	0.982353	0.624405	0.63851	0.63019
2007	0.91205	0.896449	0.970016	0.617969	0.628432	0.625556
2008	0.938194	0.89177	0.983476	0.62774	0.627369	0.61756
2009	0.920858	0.872766	1.000081	0.605418	0.619255	0.620979
2010	0.932029	0.874195	0.981166	0.630251	0.618053	0.63187
2011	0.904678	0.872505	1.010468	0.628888	0.607265	0.630629
2012	0.911289	0.866217	0.985015	0.621792	0.60404	0.632207
2013	0.920241	0.862989	0.989542	0.6144	0.589848	0.644221
2014	0.920858	0.860943	0.991406	0.605418	0.587606	0.651261
P-Value	0.0			0.539
	일본 > 한국 ≒ 중국			-

  ​

<표 4>와 같이 한국, 중국, 일본의 광업의 후방연쇄효과는 일원배치분산분석결과 p<.05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일본의 경우 대지진 발생 이후 자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외무성 회의에서 경제산업성이나 JOGMEC(일본석유천연가스금속광물자원기구)에 의한 연구회 모임을 통해 지속적으로 광물자원의 안정적 확보의 중요성을 논의해 왔다. 한국의 경우 0.88이상의 수치를 보이고 있지만, 자원 부존의 한계성으로 자원의 안정적 공급에 있어 대외 자원시장 환경 변화에 취약한 구조를 보이고 있어, 꾸준한 자원 탐사와 체계화된 대규모 개발 및 소재화 기술개발을 통해 공급 잠재력 확대와 광업의 선진화를 도모해야 할 것이다.

 

광업은 중국>일본>한국 순으로 전방연쇄효과가 높게 나타나

 

한국, 중국, 일본의 광업의 전방연쇄효과는 일원배치분산분석결과 p<.001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중국>일본>한국 순으로 전방연쇄효과가 높게 나타났다. 중국은 세계 최대의 주요 광물 생산 및 광물 소비국으로서, 국가의 1차 에너지원의 92% 이상과 사업 원자재 및 중간재의 80%이상, 평균 농업생산의 70% 이상을 광물자원으로부터 얻는다. 중국의 경우 2000년부터 2014년 기간 내내 2이상의 높은 전방연쇄효과를 보이고 있다.

 

<표 4> 한∙중∙일 광업의 전∙후방연쇄효과

 

	후방연쇄효과			전방연쇄효과
연도	한국	중국	일본	한국	중국	일본
2000	0.885284	0.894208	1.016425	0.744484	2.235931	0.856088
2001	0.88455	0.915376	1.035113	0.737224	2.259432	0.813308
2002	0.909926	0.933127	1.057711	0.749198	2.316275	0.815422
2003	0.946532	0.950091	1.026853	0.746969	2.339209	0.80607
2004	0.951973	0.974031	1.028056	0.724568	2.315353	0.807741
2005	0.930446	0.993297	0.99641	0.703612	2.668124	0.819793
2006	0.914681	1.003851	0.9752	0.671087	2.662537	0.805992
2007	0.903497	1.022549	0.995117	0.651835	2.511983	0.783742
2008	0.906017	0.988929	0.944403	0.63927	2.893844	0.828397
2009	0.91619	1.019398	1.017171	0.613046	2.592134	0.882255
2010	0.917612	1.001524	0.987056	0.619974	2.673184	0.870915
2011	0.911205	0.990863	0.904344	0.606202	2.852294	0.855342
2012	0.895278	0.991785	0.878594	0.604533	2.63481	0.851215
2013	0.918372	0.989434	0.827094	0.61926	2.663658	0.842061
2014	0.91619	0.994069	0.819103	0.613046	2.756929	0.843773
P-Value	0.0024			0.0
	한국 ≒ 중국 ≒ 일본			중국 > 일본 > 한국

 

이번 분석은 2000년부터 2014년까지의 15년 동안의 시계열 형태의 산업연관분석을 통해 한·중·일의 1차 산업의 경쟁력을 객관적으로 제시함으로써 1차 산업의 발전 방향과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1차산업의 발전 방향과 정책적 시사점 : 안정적 일자리 창출 돌파구

 

 1차 산업은 현재 ICT가 결합된 스마트팜의 보급, 드론 경작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새로운 기술들을 적극 도입함으로써 새로운 일자리와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1차 산업과 4차 산업의 결합은 생산뿐만 아니라 유통·소비에 이르기까지 생산성·효율성 제고 및 품질 면에서도 획기적인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한·중·일 1차 산업의 산업연관분석을 통해 각국 전·후방 연관산업의 파급효과 분석을 통해 지금까지 한 동안 정부의 정책우선 순위에 밀려나 있는 1차 산업의 중요성을 환기시키고 이를 통해, 1차 산업이 작금의 4차산업혁명의 도래로 인한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안정적 일자리를 창출하는 돌파구가 되었으면 한다. 

 

앞으로는 고용구조 및 고용유발효과와 각국의 자료를 수집하여 중국, 일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1차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치는 FTA 협력국과의 산업연관분석을 통해 더욱 정확한 정책적 진단 및 1차 산업의 미래 제안할 것을 기대한다. <ifs P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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