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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핵심은 혁신성장

1960년대 세계 최빈국이었던 한국은 ‘한강의 기적’을 이루고 ‘정보기술(IT)강국’으로 성장했다. 한국경제 성장의 원동력은 끊임없는 도전과 혁신이었다. 자본, 자원, 기술도 없었지만 온종일 노동과 잔업·야근으로 지문이 닳도록 일했다. 독일에 파견된 광부와 간호사, 목숨을 담보로 베트남 전쟁에 파병된 군인, 중동 사막에서 피땀 흘린 건설 노동자가 송금한 달러를 있었기에 오늘날 세계 경제규모 12위 대한민국이 있다. 

혁신성장은 근면·검약·성실·교육·으로 가난을 극복하겠다는 의지와 하면 된다는 자신감이 충만했기에 가능했다. 지난 60년의 한국경제는 시련과 위기를 극복하고 혁신에 혁신을 거듭해서 성장해 왔다. 

한국경제는 그동안 대기업의 제조업 위주 성장전략(Fast Follow) 있었다. 하지만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산업 환경이 급속히 변하고 있다. 규모 위주의 기존 대기업들은 기민한 시장 대응과 기술 역량을 갖추고 혁신성장을 하는 기술 창업 중소·벤처에 의해 대체되고 있다. 1987년 세계기업 시가 총액은 NTT, 도요타, IBM, GE, 신일본제철, 마쯔시타등 대기업 위주였다. 30년이 지난 2017년은 혁신성장 아이콘 기업인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알리바바, 페이스북 등 글로벌 벤처IT기업이 차지했다.

글로벌 경제에서도 기존 산업 질서가 와해되고 기술 창업 중심으로 경제 패러다임도 새롭게 변했다. 더 이상 대기업 중심만으로는 혁신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제는 산업 구조를 대기업의 제조업 중심에서 혁신성장의 주역인 중소·벤처로 전환하여 혁신성장국가를 실현해야 한다.

선진국의 혁신성장

이스라엘은 혁신성장 기업 산실로 세계적 주목을 받고 있다. 산업 생산과 수출의 주요 부분을 혁신성장 벤처기업이 차지하고 있다. 혁신성장의 성공요인으로는 민간부문과 정부의 역할을 나누어 효율적으로 추진했기 때문이다. 민간부문의 역할은 첫째, 벤처펀드는 경영과 기술개발의 전략적 분리를 했다, 둘째. 틈새시장 공략이라는 전략을 구사했다.

정부의 역할은

첫째, 과학기술 체제를 조기에 구축했다. 

둘째, 우수인력 양성에 집중했다.

셋째, 대학 연구 결과 상업화와 정부의 벤처펀드 설립, 혁신성장 전담부서 주도의 기술개발 지원 정책을 충실히 수행했다. 

넷째, 주요 국가와 무역협정 및 공동 연구개발 재단 설립을 통하여 기업들이 해외 유태인 네트워크를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했다.

유럽의 빈국에서 현재 세계에서 가장 부유하고 삶의 질이 높은 국가로 탈바꿈한 스웨덴은 혁신성장의 성공모델이다. 스웨덴 혁신 전략의 궁극적인 목적은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이다. 스웨덴 정부는 지식 및 기술개발 부문 투자, 기술이전 및 확산, 기술혁신 체제 강화를 혁신성장의 정책방향으로 결정하여 추진하고 있다. 

독일의 혁신성장 지원 정책은 제조업의 기술 개발로 기업 경쟁력 향상에 중점을 두고 있다.

엔지니어링 기술, 바이오, 화학, 나노기술, 생명공학, 공정기술, 컴퓨터 공학, 소재 등 8개 분야를 융합하는 기술 개발과 제품 혁신을 위한 신소재 분야를 혁신 성장분야로 선정 집중 육성하고 있다.

연구 개발 강국인 일본은 100대 혁신 기업 수에서 미국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일본 정부는 혁신성장 전담 부서에서 ‘종합 이노베이션 전략’을 수립하고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갖춘 제조업을 혁신성장의 주역으로 제2의 경제 성장을 추진 중이다. 아울러 과학 분야 기초 연구를 산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대학 교육과 연구 분야를 개선하여 인재 육성, 대학 간 협력, 연구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혁신의 메카 실리콘밸리의 미국은 혁신성장과 창업 전략을 백악관 산하의 미국혁신국(Office of American Innovation)이 수립 추진하여 각 부처들 간의 원활한 역할 조정, 필요한 입법, 효과적인 예산 집행, 민간부문과 협력을 이끌어 내고 있다.

중국의 혁신성장 전략은 첫째, 중국은 거대 내수 시장과 대규모 공공 투자, 임금 경쟁력 등  혁신 자산을 바탕으로 혁신 역량의 도입(import), 흡수(assimilation), 재혁신(re-innovation)을 순환시키는 정책을 추진 중이다. 둘째, 기술의 해외 의존도가 높고 정책의 투명성이 낮다는 것을 혁신 성장의 걸림돌로 인식하고 개선 중 이다. 셋째, 연구개발(R&D)에 대폭적인 투자를 하고 있다.

혁신성장으로 일자리 창출해야

과거 경제성장을 견인하던 주력산업이 활력을 잃어가고 있어 한국 경제를 견인해 왔던 많은 제조업이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4차 산업의 신기술 분야에서는 선진국과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으며 중국의 추격으로 인해 어려워지고 있다.

최근 우리 경제는 성장이 크게 둔화되고 청년 실업이 확대되고 있다. 원인 중 하나는 유니콘으로 불릴 만큼 혁신성장하는 벤처기업이 드물기 때문이다. 일자리 창출의 주역은 4차 산업혁명에 맞는 신기술로 무장한 혁신성장하는 중소·벤처 기업에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끄는 기업은 기술 창업으로 성공한 글로벌 정보기술(IT)기업이다.

애플의 스티브잡스, 소프트뱅크의 손정의, 알리바바의 마윈 같은 혁신기업가가 왜 우리나라에는 없는가? 실리콘밸리 스타트업이 성공하는 구조는 왜 불가능한가? 

경직된 대기업에는 더 이상 혁신성장을 기대하기 어렵다. 이제 혁신 스타트업의 힘을 빌리지 않고서는 새로운 혁신성장이 어렵다. 혁신성장 국가의 실현을 위해서는 대기업과 중소·벤처기업의 조화로운 성장을 바탕으로 하는 한국경제 혁신성장의 기본 프레임을 구축해야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

우리는 IT강국이라는 좋은 인프라를 갖고 있다.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대기업은 막대한 사네 유보금을 신기술 확보를 위한 인수합병과(M&A)과 신사업에 과감히 투자해야 한다. 청년은 신선한 아이디어로 창업하고, 스타트업을 만드는 실리콘밸리의 혁신성장 성공모델을 배워야 한다. 산·학·연·정은 스타트업에 필요한 맞춤형 제도를 지원하자. 

혁신은 창의성에서 나온다. 규제가 많으면 창의성이 나올 수 없다. 규제를 과감히 철폐하자.

과거의 틀을 완전히 벗어나야 지금의 위기를 헤쳐 나갈 수 있다. 경제학자 슘페터는 경제발전은 대부분 혁신(Innovation)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했다. 혁신성장으로 경제가 성장해야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다. 혁신성장으로 한국경제를 재도약해야 한다.<ifs PO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