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장 탄핵 기각 의미와 미래 > News Insight

지난주 목요일 헌법재판소는 전원일치로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를 기각하였다.

당연한 결과이지만, 한편으로 우리법연구회 출신 재판관이 3명이나 있는 헌법재판소 구성을 고려한다면, 가슴을 쓸어내릴만한 다행스러운 결과이다.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 기각은 크게 3가지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1)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의 영향 관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헌법재판관들의 속내를 들여다볼 중요한 결정이었기에, 여야 모두 촉각을 세워 헌법재판소의 선고를 지켜보았다.

감사원장 탄핵결정 선고를 앞두고, 다수의 예측을 살펴보면, 결과가 기각일 것이라는 것에는 이견이 없었으나, 크게는 만장일치 기각과 4:4 기각으로 의견이 갈렸다.

4:4 기각 의견을 낸 쪽은 한달반 전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결정 당시 우리법연구회 출신 재판관 3인과 진보성향 정정미 재판관이 인용 의견을 내었던 점에 근거를 둔 것으로 보인다.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소추를 한 국회 측 논리가 매우 빈약했고, 단 2일 근무한 사람에 대한 탄핵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인용 의견을 낸 4인은 법적 판단을 했다기보다 어느 한 편으로 결론을 정하고 평의에 임했다고 봐야 한다.

이러한 4인이 이번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 평의에서 기각 의견을 내었다는 것은 상당히 의미 깊은 일이다.

이들에게 한 달 반 사이 어떠한 일이 있었을까? 위 두 결정 사이의 가장 중요한 차이는 국민 여론의 변화이다. 방통위원장 탄핵 사건 당시만 해도, 탄핵에 대한 찬반이 극렬하게 대립하고 있었지만 어느 쪽이 다수인지 알 수 없었고, 탄핵을 반대하는 측에서조차 탄핵이 인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러나 이제는 국민의 과반이 탄핵에 반대한다는 것이 어느 정도 확실해졌을 뿐 아니라,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및 곽종근 등 증인의 증언 오염 정황 등 일련의 사건으로 인하여 헌법재판소를 바라보는 국민의 눈매가 매서워졌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인용 결정문을 이제 와서 다시 읽어보면, 헌법재판소가 어떻게 이렇게 부족하고 왜곡된 증거만으로 그러한 사실인정을 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든다. 이는 당시 박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한 자릿수로 매우 낮았고, 탄핵 인용에 대한 여론이 압도적이었기 때문에 어물쩍 넘어갈 수 있었던 것이지, 당시 국민 여론이 대등하기만 했어도 절대 묵과할 수 없는 오점을 많이 남긴 결정이었다.

그런데 이번 윤대통령에 대한 탄핵 여론은 박대통령 때와는 완전히 다르다. 이러한 국민여론에 헌법재판소 역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은 재판의 형식을 취하고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정치재판이고, 국민 여론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우리법연구회 출신마저 감사원장 탄핵 평의에서 기각 의견을 내었다면, 헌법재판소가 좌편향된 언론에 가려졌던 국민의 “진짜 의중”에 어느 정도 눈을 떴다고 보더라도 무방한 것으로 생각된다.

2) 우리법연구회 출신 재판관들의 심리적 위축 관점

우리법연구회 출신 재판관 중 이미선, 정계선과 진보성향 정정미 재판관은 기각 의견을 내는 와중에도 “법 위반은 있었으나 탄핵할 만한 중대한 법 위반이 아니”라는 별개 의견을 내었다. 

이는 이들이 탄핵 인용을 너무 하고 싶지만, 국민들 눈이 무서워서 이른바“선 넘는” 결정을 하기는 어려웠다는 취지로 읽힌다. 

우리법연구회 출신들의 무서운 점은 내부에서 방향이 정해지면, 이미 결론을 정해놓고, 위법한 판단이라도 거리낌 없이 내린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들은 적어도 이번 감사원장 탄핵 평의에서는 정해진 결론대로 의견을 내지 못했다. 국민의 목소리가 더 무서웠기 때문일 것이다.

특히, 문형배 소장 권한대행은 별개 의견에서조차 빠져있다. 이는 문형배 대행이 얼마나 여론의 압박에 위축되어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부분이다. 여러 구설수뿐 아니라 헌법재판에서 대본만 읽는다는 식의 발언을 통해 스스로 위신을 실추하는 사건 등을 통해 헌법재판소 내부에서도 발언권을 많이 잃었고, 별개 의견에 머릿수를 더하지 못한 것도 그러한 연유가 아닐지 생각된다.

헌법재판소 내부에서 이들의 목소리가 작아지고, 발언권이 줄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다행스러운 부분이다.

3) 민주당이 명백히 기각될 탄핵 소추를 한 이유

국회의 감사원장 탄핵 소추 사유는 대통령 집무실 관저 의혹 부실 감사와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 표적 감사 두 가지이다. 그러나 이는 표면상의 소추 사유일 뿐이고, 헌법재판소는 관련하여 어떠한 위법성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실제로 최재해 감사원장이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사건은 ①선관위 채용 비리 감사, ②문재인 정권 시절 부동산 일자리·통계 조작 감사, ③문정부의 사드 미사일 교체 관련 한미 군사작전 일정 유출사건 감사, ④사드기지 5년만의 환경영향평가 감사, ⑤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감사였다.

위 5가지 사건을 감사하게 되면 민주당 자신들이 집권하던 시절의 비리가 까발려지게 되기 때문에, 민주당은 사활을 걸고 이를 막기 위해 별다른 구실도 없이 감사원장 탄핵이라는 초강수를 둔 것이다.

우리나라는 법치주의 국가이고, 법을 위반했으면 처벌을 받아야 한다. 국회의원도 대통령도 정당도 법 앞에서는 평등해야 한다. 그런데 자신들의 비리를 감사했다는 이유만으로 탄핵 소추를 하고, 심지어 29건 줄 탄핵을 통해 자신들의 위법을 가리려는 행동 하는 것은 법치 주의국가에서는 절대로 용인될 수 없는 행동이다.

이제 보수가 준비해야 할 것 

윤대통령 탄핵 소추 이후 보수는 분열되고 흔들렸지만, 탄핵 기각이라는 기치 아래 모여 한목소리를 내었다. 이제 변론은 종결되었고, 결론은 헌법재판소가 내릴 것이다. 어떤 결론이 나더라도 보수는 승복하고 따라야 한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법치주의가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

한편, 보수가 결과를 기다림과 동시에 반드시 준비해야 할 2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헌법개정”이다. 대통령에게 집중된 행정부 내의 권력구조도 개선되어야 하지만, 29차례 줄 탄핵과 입법 및 예산권 장악으로 국정을 마비시킬 수 있는 제왕적 국회의 권한을 견제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최소한 행정부와 입법부 간에 무기대등의 원칙이 지켜지도록, 더 이상 삼권분립의 정신이 훼손되지 않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

한편, 외부감사 없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던 선관위에 대한 감사제도와 소수의 우리법연구회 출신 판사들에게 휘둘린 법원에 대한 구제책 역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두 번째는 중국의 “초한전”에 대한 대비이다. 이번 탄핵 심판 과정에서 밝혀진 중국의 대한민국 사회에 대한 정치, 문화, 경제, 언론, 여론, 교육 등에 대한 전방위적인 개입은 사실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캐나다 정부에서 중국의 개입으로 인하여 훼손된 자신들의 시스템에 대한 백서를 만들었는데 그 분량이 자그마치 7권이라고 한다. 호주 정부 역시 중국의 개입으로 자신들의 사회가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이번 탄핵과정 전후의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의 친중 행보와 탄핵 지지 집회에 대한 중국인들의 적극 참여 등 사실만 보더라도, 중국이 한국의 정권교체에 얼마나 관심이 깊은지 알 수 있다.

현재 세계는 4차산업 사회로 진입하면서, G1인 미국과 G2인 중국의 패권 대결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 그 과정에서 중국은 자신의 우군을 만들기 위해 캐나다, 호주, 이탈리아, 프랑스 등과 같은 국가에 초한전을 벌여 그 사회를 장악해 가고 있고, 대한민국의 정치, 문화, 경제, 언론, 여론, 교육 분야 역시 상당 부분 중국의 초한전에 오염되어 있다.

보수는 베트콩이 베트남을 장악한 과정을 되짚어 보아야 한다. 공산주의 정권인 베트콩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였던 베트남의 정치, 문화, 경제, 언론 등의 인사들을 포섭하여 통째로 집어삼킨 과정은 중국의 초한전과 매우 유사하다.

윤대통령의 12. 3. 비상계엄선포는 중국에 잠식되어가는 대한민국을 구하기 위한 차선책이었을 수 있다. 절체절명의 시기에 국가의 동력이 3달간이나 멈춰버린 것은 너무나 아쉽지만, 한편으로는 그러한 출혈을 감수할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한 윤대통령의 판단을 곱씹을 필요가 있다.

탄핵이 기각된다고 하더라도, 보수가 승리에 취해 그 의미를 기억하지 않는다면, 중국은 비상계엄조차 무색하게 어느 틈에 “샹들리에의 아나콘다”처럼 대한민국을 잠식해 버릴지도 모른다. 

이제 보수는 넋놓고 헌법재판소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사회주의 세력에 넘어가지 않도록 다음 스텝을 철저히 준비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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