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비상계엄 해프닝’을 바라보는 해외의 시각; “무모한 행동” > News Insight

어젯밤과 오늘 새벽 사이에 벌어졌던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언’ 촌극에 대한 해외 미디어들의 시각이 속속 전해지고 있다. 대체로, 국회의 즉각적인 해제 결의를 윤 대통령이 이를 수용하고 정식 해제 절차를 취한 것에 안도한다는 분위기다. 그럼에도, 향후 한국 사회의 전망에 대해서는 지극한 우려가 동시에 나오고 있다. 한편, 이번 사태가 벌어진 배경에 대해서는, 윤 대통령이 일련의 사적, 정치적 스캔들에 대해 공세가 거세지자 점차 좁혀져 들어오는 정치적 궁지를 탈피하기 위해 무모한(rash) 행동을 취한 궁여지책이라는 견해가 나오고 있다. 아래에, 이번 사태와 관련한 미, 일, 중, 등 해외 미디어들의 긴급 보도 내용을 요약 정리한다. 

■ “한국 사회에 혼란 가중, 미국 ‘Jan. 6’ 사태보다 심각한 신뢰 추락”  

CNN을 포함한 미국의 주요 미디어들은 한국에서 일어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 직후부터 이 소식을 주요 긴급 뉴스를 전하는 연속 생방송 스크롤 형식으로 보도했다. CNN은 윤 대통령이 ‘충격적 비상계엄령(surprise decree)’을 선포해서 한국 사회를 불확실성으로 몰아넣은 뒤, 모든 국회 의원들의 격렬한 반대를 불러왔고, 해제 결의에 따라 불과 몇 시간 만에 비상계엄을 해제했다고 전했다.

이에 앞서, 전일 밤중에 윤 대통령이 갑자기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한국 국회의원들은 비상계엄 사태를 막기 위해 의회 건물로 집결했다고 전했다. 비상계엄 해제를 결의한 의원들은 이제 윤 대통령의 사임을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야당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사임하지 않을 경우, 즉각 탄핵 절차를 개시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이 소속한 여당 ‘국민의 힘’ 당의 한동훈 대표도 수요일 새벽 기자들 앞에서 국민들에게 사과했다고 전했다. 그리고, 한 대표는 “윤 대통령은 이번 사태에 대해서 상세하고 충분하게 설명해야 할 것이고, 계엄 선포를 권고한 국방장관은 즉각 파면되어야 할 것. 그리고, 이번 사태에 책임이 있는 모든 사람들에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 이라고 언급했다고 보도했다.

CNN은 윤 대통령이 전날 밤에 계엄을 선포한 뒤, 계엄군 병력이 국회 정문을 통해 의사당으로 진입하고자 하는 장면들은 한국 국민들에게는 과거 권위주의 독재 정권 시절의 악몽을 떠올리게 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그리고, 300명 정원 중 급하게 집결한 190명의 국회의원들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지 불과 몇 시간 만에 계엄 선포를 무효화하는 결의를 신속하게 완료했다고 보도했다. 그리고 의사당 밖에서 기다리던 시민들은 의원들의 결의에 환호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동 CNN 방송은 윤 대통령은 2022년 취임한 이후 북한과 관계에서는 강경한 입장을 유지해 왔으나, 국내에서는 줄곧 다양한 비난에 직면해 왔고, 특히 야당 민주당의 공격에 시달려 왔다고 소개했다. 결국, 자신 및 배우자를 둘러싼 각종 스캔들이 불거지자 급기야 지지율이 급락했고 탄핵 주장에 직면하게 됐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우방국들에게도 당혹감을 안겨주었다고 보도했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에게도 계엄 선포를 사전에 알리지 않았다고 전했다. Kurt Campell 국무부 차관은 한국과의 관계에 대해 ‘철통 같은 관계’ 라고 강조했으나, 이번 사태에 대해서는 ‘비상한 관심을 가지고 주시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CNN은 미국은 지난 수십년 간 한국을 일본, 필리핀과 함께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파워를 지키는 중요한 한 축(軸)으로 여겨 왔다고 지적했다.

한편, 영국 BBC 방송은 ‘한국 대통령은 왜 돌연 계엄령을 선언하게 됐는가? 라는 기사에서 윤 대통령이 이번 계엄령 선언의 근거로 반국가 세력 및 북한으로부터의 위협을 들고 있으나, 이런 주장은 곧바로 외부 요인이 아니라 자신의 절망적인 정치적 곤경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고 전했다. 동시에, 윤 대통령이 앞으로 어떤 상황에 직면할 지는 불투명하나, 이번의 ‘무모한 행동(rash action)’은 한국 전체에 분명히 불확실성을 더해주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아울러, 이번 윤 대통령의 정치적 결정의 오류는 미국에서 2021년 1월 벌어졌던 의사당 난입 사건에 의한 미국의 대외 신뢰 손상보다 더욱 심각한 손해를 끼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 “국정 운영 곤경을 극단 수단으로 타개 시도, 향후 혼란 가중될 것” 

일본 요미우리신문(讀賣新聞)은 윤 대통령이 3일 밤 긴급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부터 해제 선언까지의 진행 과정을 사실 보도에 치중해 상세히 보도했다. 윤 대통령은 야당 세력이 정부 고위 관리들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제출하고, 예산안을 삭감하는 등으로 국정이 마비 상태에 이르렀고, 이는 “헌법 질서를 짓밟는 명백한 반국가 행위” 라고 선언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계엄사령관 명의로 국회 및 지방의회, 정당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데모 등을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한 6개 항으로 구성된 포고령 1호의 전문도 보도했다. NHK 방송은 이시바(石破 茂) 총리가 타국의 내정에 대한 언급을 하는 것은 피하면서도 현재 한국에서 벌어지는 사태를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주시하는 중이라고 언급했다고 전했다.

이로부터 5 시간이 경과한 뒤, 日經(Nikkei) 등은 긴급 소집된 국회 회의에 출석한 190명 전원 찬성으로 계엄 해제가 결의됐다고 전했다. 우원식 의장은 국회 결의 후 “대통령은 계엄을 해제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미 계엄 선언은 무효다. 국민들은 안심하기 바란다” 고 선언했다고 전했다. 이 결의에 따라, 계엄 선포로부터 약 6 시간이 경과한 뒤에 국회에서 계엄군 병력이 완전 철수했다고 전했다. 

Nikkei는 지금 임기 5년의 절반이 지난 윤 대통령 지지율은 20% 전후까지 하락했고, 이번 사태의 발단은 대통령 자신 및 부인의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인물과의 관계 등, 새로운 스캔들이 불거진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대통령 부인이 지인으로부터 명품 백을 받는 장면 동영상이 공개되고, 주가 조작 의혹으로 검찰의 수사를 받는 등, 거듭된 의혹들에 대한 추궁을 받아왔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와 관련, 야당이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별검사 임명 법안을 제출하고, 윤 대통령은 거부권을 발동하는 등의 대립을 거듭해 왔다고 전했다. 동 지는 ‘이번 계엄 선언의 필요성이 분명치 않다’는 전문가(南山大學 平岩俊司 교수)의 견해도 보도했다.

한편, 좌익 성향 미디어로 알려진 산케이(産經)신문은 한국에서 1980년대 이후 처음으로 선포된 비상계엄은 5 시간만에 해제됐다고 전했다. 이는 윤 대통령이 야당이 각료에 대한 탄핵을 거듭하는 등, 국정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사태를 비상계엄 선포라는 극단 수단으로 타개하려는 시도였다고 전했다. 아울러, 야당은 윤 대통령의 즉각 사임을 요구하고 있고, 탄핵을 준비하고 있고, 여당 한동훈 대표도 계엄에 반대하는 입장이어서, 향후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 구심력이 떨어질 것은 피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한국 사회는 극심한 혼미를 거듭할 것으로 전망했다. 

■ “야당, ‘계엄 선포는 엄중한 내란 행위, 분명한 탄핵 사유’ 주장”  

중국 국영 해외 전문 매체 환치우스바오(環球時報)는 3일 저녁,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언 대국민 기자회견을 시작하기 전인 저녁 9시 44분, 대통령실 소식통을 인용한 연합통신 보도를 인용해 긴급계엄령 사실을 전했다. 이어서, 4일 새벽 4시경에는 용산 대통령실 홍보실 담화를 인용해, 바로 전날 저녁 10시 25분 계엄 선포한 뒤 불과 6시간도 못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계엄령을 해제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최대 야당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즉각 하야(下野)할 것을 요구했고, 만일, 스스로 물러나지 않으면 탄핵 절차를 시작할 것을 언명했다고 전했다. 야당은 비상계엄 선포는 반헌법적이고, 중대한 헌법 위반 행위라고 규정하고, 이는 엄중한 ‘내란’ 행위이고 분명한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와 함께, 환구시보는 이번 계엄 선언 사태를 촉발한 도화선은 최근 야당이 대통령 부인에 대한 일련의 의혹을 수사할 특별검사 임명을 위한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것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다른 배경으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최근 위증교사 혐의 재판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으나, 앞으로 이어질 각종 재판에서 피선거권 박탈 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을 들었다. 이렇게 되면 한국 정계는 2027년 대선을 앞두고 대립이 더욱 격렬해지고 분열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동 지는 4일 오전 최대 야당 민주당 대변인이 긴급 의원총회를 마친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이 향후 다시 계엄령을 선포하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이 없어 의원 만장일치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동 대변인은 탄핵안은 이르면 금일 중 제출할 것이고, 내일 의회에 보고되면, 이로부터 72시간 내에 표결될 것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탄핵안 가결에는 재적 의원 2/3 찬성이 필요해서 여당 국민의 힘의 동향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 CSIS “윤 대통령, 정치적 생존 가능성 불투명, 종말을 맞을 수도” 

이번 사태에 대해 미국의 국제문제 전문 전략연구소 CSIS는 현지시간 3일 웹사이트에 게재한 보도문에서, 한국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곧바로 국회 결의에 따라 해제하는 돌발 사태가 발생한 것에 대해, 윤 대통령이 이번 비상계엄 선포는 북한의 위협과 반국가 세력으로부터 나라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전했다. 그리고, 이번 계엄 선포는 1979년에 발생한 박 대통령 시해 사태에 이어 1980년 전두환 군사 반란을 위한 비상계엄 선포 이후 처음이라고 소개했다.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이후 사태 진전은 계엄군 병력이 국회의사당 창문을 부수고 강제로 진입하는 것으로 시작됐다고 전했다. 이에 앞서, 계엄사령관 박안수 대장은 국회, 지방의회, 정당, 정치단체, 집회, 시위 등을 금지하는 포고령 1호를 발동했다고 보도했다. 그럼에도, 국회의원 190명이 집결해서 계엄 해제를 결의하자 주변에 몰려든 2,000명의 시민들이 ‘대한민국 만세’ 를 외치며 환호했다고 전했다. 

동 CSIS 기사는, 윤 대통령이 이번 비상계엄을 선포한 배경에 대해, 야당이 지난 9월 이후 계엄 선포 가능성을 경고해 왔다고 상기하면서, 이번 사태의 배경은 민주당이 최근 예산안을 삭감하고 정부 고위 관리들 탄핵을 추진하는 등, 압박을 가해 왔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번 윤 대통령의 계엄 선언 연설에서도, 야당의 압력을 입법 독재라고 비난하고 있고, 특히 자신이 취임한 이후 22차례나 탄핵을 시도했던 사실을 들어, 국정 운영을 저해해 왔다고 강력히 비판한 것을 지적했다.

결국, 동 CSIS 보고서는, 윤 대통령이 자신이 선포한 계엄령을 국회 결의에 따라 해제하기는 했으나, 현 시점에서 윤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생존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비상계엄 선포가 윤 대통령이 정치적 혼란을 사전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단호한 조치로 취한 것이기는 하나, 국회가 기민하게 해제 결의에 성공한 것, 그리고 앞으로 더욱 격화될 것으로 보이는 가두 시위 등을 감안하면 현재 10%대의 지극히 낮은 국정 운영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 윤 대통령의 처지에서는 어쩌면 ‘종말(demise)’을 맞이할 가능성도 있다는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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