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적 경제 성장과 안정된 국가안보를 누가 유지할 것인가? > News Insight

인공지능, 쓰레기를 넣으면 쓰레기가 나온다

어이없이 전개되는 대선 국면, 정략적 대립으로 경쟁을 부추기고 있지는 않는지? 이념적 위기, 법치를 빙자한 파렴치한 정치적 선동이 난무하고 있다. 문제는 국가의 장기적 경쟁력을 어느 누가 고도화할 것인지에 대한 전략적 비전을 가진 후보들이 보이지 않는다. 잘 사는 지속적 경제를 꾸려가기 위해서는 국가의 지식정보 경쟁력 강화가 바로 정답이다. 디지털 AI국가로 가는 길이 결코 쉽지 않다. 풍족하고 양질의 지식정보 크라우드 데이터의 확보 없는 디지털 기술만으로는 경쟁력 유지가 불가능하다. NPT-4 자연언어 처리기술로 텍스트, 이미지, 사운드 데이터들을 벡터로 트랜스폼하기 위해서는 양질의 지식정보 데이터 확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우리나라 지식 생산은 세계 40위권, 인터넷 활용 정보 공유 국가가 앞장서서 관리를 주도해 주어야 한다. 지식 기반 사회에서는 물적 생산성보다 지적 생산성이 미래 국가 경쟁력을 좌우한다. OECD 주요 국가의 지식 축적량은 우리보다 현저히 높다. 미국은 우리의 17배, 일본은 7.4배, 독일은 4배 수준이며, 문화의 산업화와 상품화 능력을 나타내는 국민 문화 생산력은 미국을 100으로 기준했을 때 프랑스 70, 일본 63인데 비해 한국은 42정도 밖에 안 되는 형편이라고 한다. 최근까지 우리나라의 지식 생산은 엘리트 중심의 폐쇄적인 방식으로 진행되어 왔다. 문화 생산 역시 마찬가지였다. 이젠 세상의 소통 방식이 바뀌고 있다.

개인용 단말기인 휴대폰을 이용한 지식의 소통과 표현 방식에서 엄청난 변화의 시대를 맞고 있다. 따라서 지난 시대의 지식 생산 방식에서 탈피하여 새로운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모형 개발을 서둘러야 할 시점이다. 한 가지 사례를 들어보자. 민간 출판사나 대학 연구소가 주도해 왔던 국어사전 사업을 '표준국어대사전'이라는 이름으로 국가가 주도하게 되자 그 이전에 경쟁력을 축적해 왔던 민간 출판사들은 연이어 도산할 수밖에 없었다. 일반 국민들은 '표준국어대사전'의 내용에 대해 많은 의문과 불만이 있어도 그 의사 표현의 방도가 없었다. 그뿐만 아니라 폭증하는 새로운 과학 지식정보를 담고 있는 전문용어들도 즉각 사전 올림말로 채택되지 못하고 국가 지식 기반의 외연으로 방치되었다.

나날이 새롭게 생산되는 지식정보를 국가기관에서 수집 관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방치해 놓은 사이에 세계 6위권 경제력임에도 불구하고 지식 생산 경쟁력은 40위권 밖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는 것, 우리가 자초한 결과임에 자명하다. 국회에서는 디지털 산업을 주력화한다면서도 지식정보 관련 R&D는 거의 삭감해 버린 잘못을 저질러 놓았다. 국가 발전 전략의 뛰어난 기획력이라고는 잘 보이지 않는다.

지난 7일 발표된 미 스탠퍼드대 ‘AI 인덱스 보고서 2025’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2024년 기준 AI 민간 투자 규모는 전년보다 6천만 달러 감소한 13억 3천만 달러로, 세계 순위는 전년보다 두 계단 하락한 11위를 기록했다. 반면 미국은 전년 대비 62% 증가한 1,090억 8천만 달러, 중국 역시 28% 증가한 92억 9천만 달러로, 양국 모두 AI 패권 경쟁에서 압도적인 투자를 이어가고 있다.

그렇다면 해결점은 어디 있는가. 이제 지식의 생산자와 소비자는 둘이 아니고 하나다. 폭증하는 새로운 지식을 유익한 용도로 변환시킬 수 있는 국가 지식 생산조직을 지금이라도 국가가 앞장서서 재구성하지 않으면 지식 경쟁력은 더욱 뒤떨어질 수밖에 없게 된다. 먼저, 국가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국민에게 공개, 공유하는 개방적인 방식인 위키노믹스(wikinomics)의 방식을 응용해야 한다. 중국이나 미국의 포털사이트는 미래 지식산업 전략을 주도하고 있다. 중국의 바이두나 미국의 구글에 비하면 한국의 네이버나 카카오의 정보 축적 능력은 매우 뒤진다. 따라서 국가와 정보포털 회사들이 협력하여야 한다. 먼저 국가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국민에게 공개, 공유하는 개방적인 협업 방식으로 전개하면 유리하다. 웹 사전인 위키피디아에 접속해 보면 협업으로 만들어진 백과사전의 성과가 엄청나다. 어느 정도 오류를 감수하더라도 얼마나 큰 위력을 발휘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엘리트층은 국가 지식정보를 보다 발전시키고 또 그것을 정교화하게 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대중 생산자들이 만든 지적 성과를 지식과 정보로 통합하는 협업 방식은 저비용 협업의 국가 지식 생산 시대로의 진입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포털사이트에서 구축된 대규모 과학적 문화적 콘텐츠를 창의적으로 공유하고 가공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야 21세기 국경 없는 경쟁의 시대를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AI가 만능이라고 해도 양질의 빅클라우드 구축에 따른 투자가 없으면 그 미래를 기대할 수가 없다. 쓰레기를 넣으면 쓰레기밖에 출력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각 대선 캠프에서 국가 미래 전략의 핵심으로 AI 산업을 국가 미래 산업의 목표로 삼고 있지만 보다 명확한 비전과 목표를 잘 설정하지 않으면 경쟁력에서 뒤질 뿐만 아니라 국비 낭비의 위험 소지가 적지 않다. 이번 대선 과정에서는 이 나라를 지속적인 경제 성장과 이념적으로 안정된 국가 유지를 보장할 만한 후보가 어느 정당에서도 아직 눈에 띄지 않는다.

이념 정치가 민주와 자유를 위협한다

정치, 경제, 안보, 법치, 사회 전반에 드리운 구조적 위험 신호음이 들려와도 듣지 못하는 이들이 넘쳐난다. 그래서인지 올 벚꽃은 연분홍은 바래져서 흰 눈의 색에 가깝다. 희멀건한 벚꽃이 져도 아파하는 신음소리도 들리지 않고 뒷산에 불 붙은 산불의 화염에 숨죽이고 있다. 

현대사의 마이너리티 종속좌파가 하루 아침에 형성된 게 아니다. 해방공간에 남북 합작을 추진했던 남로당과 자생적인 빨갱이들의 의식을 마르크스와 레닌 사상으로 엮어낸 창비와 한겨레와 언론, 백낙청과 이영희, 신영복, 도올 등 첨단지식인들과 종속좌파 선동가들이 강력한 스크럼을 짜고 박정희 정권과의 투쟁이 이어졌다. 80년대 이후 본격적인 대학 운동권 PD와 NL계 투사들이 연이은 반정부 투쟁과 투옥 투쟁에서 연마한 공산혁명 강령과 프로레탈리아 투쟁이 문화예술 세력과 공투하면서 정치는 수단일 뿐 궁극적 목표는 민족주의적 공산사회주의 공동체 사회 구현이라는 그들의 오래묵은 희망과 목표가 이 한반도 땅에서 실현되기 직전이다.

뺀질뺀질한 우파들은 먹고살기 위한 방법, 이익과 편리함을 챙기는 것만 골몰하느라 처절한 사상과 역사적 성찰을 하지 못했다. 자유와 자본에 대한 정치 철학이나 비전을 준비하고 학습하는데 투자하지 못했다. 결국 민주와 자유라는 엷은 사상과 일관성 없는 행동의 느슨한 결속력으로 이룬 우파 정치는 너무 쉽게 촛불시위와 선동에 깨어져 버렸다.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 이승만은 망명과 추방으로 박정희는 수하에 의한 피격으로 전두환, 노태우는 부정과 부패혐의로 줄줄이 묶여서 갔고 박근혜는 국정 문란이라는 이름으로 윤석열은 어리둥절 뚜렷한 이유도 모른 채 내란 혐의로 파면이 되었다. 합법적으로 국가부채 480억의 유산을 후손에게 넘긴 문재인은 80여 명의 경호를 받으며 국가 예산을 파먹고 산다.

종속주사파들이 이처럼 대한민국을 좌지우지할 수 있게 된 것이 하루아침에 가능한 게 아니다. 집요한 오랜 결속과 투쟁 그리고 국민 교화 성과의 결과이다. 

우파의 상징인 박정희를 앞세워 잘 사는 나라를 일으켜 북쪽 GDP에 수천 배가 되는 선진국을 만들었잖느냐고 아무리 선전해 봐도 도무지 사람들이 따르지 않을 것이다. 우파 정객들의 정책이나 메시지들이 진정성과 전율로 국민들의 가슴에 와 닿지 않기 때문이다. 외국 유학하고 최고 명문 엘리트들 출신으로 행시, 고시, 공기업 관리, 대기업 임원, 의사, 판사, 검사, 교수, 언론인, 사장, 회장들만 득실거리는 반서민엘리트 우파 정당은 무철학, 무이념으로 단 한 번도 박정희 전 대통령의 올바른 정치 신념이나 역사적 비전을 설득해 주지 못했다. 박근혜 대통령을 끌어내려 버렸던 기회주의적 정치 엘리트들이 길바닥에 엎드려 읍소하며 참회하더니 어느 순간 윤석열 곁에 고관대작 자리 차지하는 웃기는 작태를 누가 모를까? 이제 또 어디 붙어먹으려고 우파 대통령 후보우파 만들려고 휩쓸려 다니며 선동질한다. 이 나라의 역사에 끝없는 패악질만 하고 다니는 작폐가 먼저 중단되어야 한다.

앞으로 이 땅에 대통령 선거가 없어지는 전제주의의 시대가 열릴지도 모르는 위기, 종속주사파 거대 정권이 서는 날 6월은 잔인한 달이 되지 않을까? 대한민국이 중대한 갈림길에 섰다는 경고음이 곳곳에서 들려오고 있다. 80년대 윤동권, 90년대 전교조 세력들, 2천년대 촛불 세력들이 교화한 한국의 중년층들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아마 지금 2-30대는 이 사회 구석진 자리에 발도 디딜 틈이 없다. 이 갑갑한 분열과 정치 충돌을 야기한 모순된 이념의 폐허를 직시하는 그들의 목소리를 경청해보자. 표면상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과연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가 있을까? 이번 대선은 흔들린 정치 시스템, 위기의 경제정책, 흔들리는 외교노선, 이념 선동과 분탕으로 귀결된 사회 분열 양상 등은 기존 헌정질서와 국가정체성에 급격한 균열로 이어질 절체절명의 시간이다.

탄핵과 정치 보복 악순환의 고리를 단호하게 끊어야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어낼 수가 있다.

▲게으른 가난을 용인하는 포퓰리즘 복지의 어두운 그림자를 지워내야 한다.

▲기회주의적 실용주의 외교·안보의 적색 신호에서 벗어나 개방적이고 적극적인 교류를 모색해야 한다.

▲균열된 법치주의의 회복과 사법기관에 대한 불신을 극복해야 한다.

▲반시장 정책 기조, 투자이탈과 일자리 감소에 적극 대비해야 한다.

▲시민의식을 더 높일 문화예술정책 등의 중장기적인 국가 발전 비전이 제시되기를 희망한다.

이념에 의해 양극화된 시민사회의 통합을 통한 국정 운영 불안정을 극복하는 일은 여야를 떠나서 공조해야 할 중요한 시대적 과제이다. 정치보복의 프레임이 더 이상 작동되지 못할 견고한 장치가 필요하다.

재정 지속 가능성 위기를 가져온 포퓰리즘 복지나 무작정 대북 지원에 따른 남북평화통일의 문제가 급물살을 탈 수가 있으니 우려가 크다. 일한 만큼 잘 사는 노동환경 조성을 통한 경쟁력을 갖춘 시장 경제, 노동경제 체제가 안정화되어야 한다. 전 국민 대상 재난지원금, 청년 수당, 무상복지 확대 등은 국민 체감 효과와는 별개로, 국가채무 증가와 세수 악화라는 구조적 부담을 동반하고 있다.

한미, 한일 동맹 약화를 우려한다. 대중 외교와 경제 교류는 실리적 차원에서만 판단할 문제가 결코 아니다. 한미일 협력에서 벗어난 ‘균형 외교’를 추구하는 가운데, 북한에 대한 유화적 접근이나 중국 문제에 대한 침묵은 오히려 전략적 고립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번 탄핵 국면을 경유하면서 검찰 수사를 정치적 탄압으로 규정하고, 언론·방송 장악 논란이 반복되면서 민주주의의 핵심인 견제와 균형 원칙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반시장 정책 기조로 인한 투자이탈과 일자리 감소 문제는 심각한 상황이다. 대기업 규제, 법인세 인상, 임대차 보호 정책 등의 기조가 투자심리를 위축시키며, 청년층을 중심으로 한 고용 불안이 극도로 심화되고 있다.

이념에 따른 사회 갈등 구조가 정착된 듯하다. 촛불시위(손전등시위)와 STOP the STEAL로 대비되는 진보와 보수의 시민사회가 격렬하게 부딪히고 있다. 시민사회 분열이 지역·세대·계층 갈등을 자극하는 정치 언어의 충돌로 치달으면서 교육과 문화 분야에서도 이념 편향성 논란이 점점 확대되고 있다.

정치적 시각을 떠나, 국정 운영 전반에서 구조적 리스크 요인이 복합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점은 여러 지표를 통해 드러나고 있다. 특히 법치, 안보, 경제 시스템은 단기간 내 성과로 보완하기 어려운 영역으로, 안정성 유지에 대한 국민적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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