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정당 창당으로 분열 팬덤·정치 탈출하자 > News Insight

기성 정당의 구태정치론 희망 없다

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이 부산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기성 정치권 행태의 본질이 변하지 않는 한 누가 다음 대통령이 되든 한국의 미래는 어둡다. 

정치가 국가의 미래 전략을 수립하는데 중요한 아젠다를 발굴하고 그것의 실현을 추진하는 역할은 못한 채, 국민 분열을 증폭시키는 팬덤 정치인들의 발호(跋扈)가 한층 더 격화하고 포플리스트 정당의 중우정치가 극성를 부릴 것이기 때문이다.

언제까지 우리가 이런 구태정치에 휘둘려야 할 것인가. 개혁의 방법은 없는가.

한국의 다수 사회학자들은 20대가 정쟁에만 몰두하는 기성 정치를 변화시킬 수 있는 희망이라고 분석한다. 파괴적 분열을 일삼는 한국의 기성 정치에 이런 새바람을 일으킬 청년 정당 창당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2010년대 초반 관심을 끌었던 독일의 해적당(Piratenpartei)은 청년 기반 정당이었다. 이 당은 독일 정치에 유권자들이 이념보다는 이슈 중심의 선택을 하도록 자극을 주는 역할을 했다. 스웨덴의 페미니스트 이니셔티브(FI)도 청년 정당이었다. 이 당은 성평등, 청년 주거, 기후 위기 등의 아젠다를 정치의 중심에 올리는 역할을 했다.

20대 청년의 특성

한국의 20대는 공정성에 매우 민감하다. 그들은 공정을 핵심 가치로 삼고 기득권과 특혜에 강한 반감을 가지고 있다. 그들은 개인주의 성향이 강하여 공동체 의식은 약하지만 합리성과 자율성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들은 보수나 진보라는 이념보다는 실용성과 효율성을 좋아한다. 그들은 디지털 세대이다. 그들의 정보 접근성은 매우 빠르고 정확하다. 동시에 디지털 플랫폼 방식의 정치 참여에 익숙하다.

기성 정당들의 폐쇄적 비민주적 당 운영

한국의 기성 정당들이 미래지향적 창조적인 정치 활동을 하지 못하고 팬덤 정치와 파괴적 정쟁에만 몰두하고 있는 것은 그 폐쇄적 구조와 수직적 의사 결정 체계 때문이다. 그들은 국민을 향해서는 민주와 개방을 외치지만 내부적으로는 비민주와 폐쇄적 행태에 매몰되어 있다.

당 대표는 공천권이라는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다.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 중 소위 비명(非明) 계가 거의 전멸되다시피 한 것은 그 단적인 예이다. 그 절대 권력으로 내부 비판은 용납되지 않고, 아젠다 선택, 예산액과 예산 구조 책정 등이 모두 당 대표와 그의 주변인에 의해서 결정된다. 박근혜 대통령 시절, 진박(眞朴), 친박(親朴)으로 분류되어야 새누리당의 공천을 받을 수 있었던 기억도 아직 생생하다.

당 대표와 그를 둘러싼 소위 가신(家臣)들은 그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새로운 인재 영입을 그들의 자기 세력 강화 차원에서 모색한다. 그들에게 잘 보이고 그들에게 충성할 사람을 골라 “영입”이란 말로 포장한다. 반면에 정치적 새바람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인물은 그들의 기득권을 위협한다고 판단하여 최대한 기피한다.

선거철이 되면 기성 정당들은 “청년 모셔오기”라는 광대탈을 급조해서 활용한다. 그런데 그것은 말 그대로 표심 끌어모으기 광대 탈춤용일 뿐이다. 이 목적으로 영입(?)된 청년들은 곧 기존 위계(位階) 질서의 밑바닥 구성원으로 취급받는다.

청년들 스스로 정당을 창당해야

청년들이 그들이 존중하는 핵심 가치인 공정, 합리와 효율을 현실 세계에서 실현하려면 기성 정치 중진들의 수족(手足)으로 영입되는 길보다 그들 스스로가 주도하는 정당을 창당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다. 설령 청년 정당이 국회 내에서 유의미한 의석을 차지하지 못하더라도 공정과 합리를 앞세운 그들의 파괴력은 기성 정치권의 혁신을 유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청년 정당의 메기효과(Catfish Effect)

청년 정당의 공정에 대한 목마름으로 그들이 설정할 “공정 실현을 위한 아젠다”는 기성 정당의 폐쇄적 공천 방식에 변화를 주어 정당의 민주화를 촉진할 수 있다. 동시에 한국 사회의 역동적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각종 기득권 카르텔의 해체를 촉진할 수도 있다. 상대적 박탈감과 기득권 카르텔이 구축해 놓은 불공정한 사회질서에 좌절과 분노를 가슴에 묻고 살아온 다수의 시민들이 크게 호응할 것이기 때문이다.

또 청년 당의 합리성과 실용성 존중은 비과학적 포퓰리스트 정치인들의 설 자리를 위협할 것이고, 개인의 자율성에 바탕을 둔 효율성 추구는 국가와 개인의 생산성을 극대화하여 경제적 번영을 가져올 바탕을 마련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과거 지향형 이념 투쟁도 점차 사라지게 될 것이다.

더 나아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는 청년 당의 세계와 국내 상황에 대한 정보 접근 능력은 음모론을 주축으로 우물 안 개구리 수준의 가짜 뉴스를 생성 유통하는 일부 기성 팬덤 정치인과 일부 수익 추구형 유투버, 사이비 언론인의 생존을 위협할 것이다.

특히 청년들의 디지털 능력은 디지털 플랫폼 정당 탄생을 가능하게 한다. 디지털 플랫폼 정당은 저비용 고효율로 투명한 정당 운영을 가능하게 한다. Cyber Security Software를 구축하면 매우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의사 결정 체계를 갖춘 정당이 될 것이다.

청년 정당 태동을 위해 정치자금법 개선해야

그런데 왜 한국에서는 이런 청년 정당 창당이 어려울까?

가장 큰 핵심 이유는 정치자금법이다. 한국 정치자금법의 구조가 기성 정당과 국회의원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어 청년 정당과 같은 실험적 신생 정당이 제도권으로 진입하기 어려운 높은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국의 정치자금법의 핵심은 국고보조금 방식인데 국회 교섭단체나 일정 의석을 가진 정당에 집중된 구조이다. 정치 자금 후원도 제한되어 있다. 국회의원이나 대통령 후보, 정당 대표급 인사만 후원회를 설립할 수 있다. 신생 정당이나 청년 정치인은 후원회를 만들기도 어렵고, 정치 활동 경력이 짧아 후원금을 모금하기도 어렵다. 

온라인 모금도 제도적 제한으로 활성화되어 있지 못하다. 별풍선이나 슈퍼 챗과 유사한 방법을 활용하기 어렵다. 

위에서 제시한 독일, 스웨덴, 그리고 대만, 미국 등의 국가에서는 On Line Platform 기반의 소액 정치 자금 모금이 가능하다. 마치 한국의 유투브나 아프리카TV의 생방송에서 시청자들이 Super Chat이나 별풍선을 이용하여 후원금을 보내는 것과 유사한 정치 후원금의 모금이 가능하다.

또한 회계 보고의무나 벌칙이 대규모 정당이나 신생 정당, 국회의원이나 정치 지망생 등에게 동일하게 부과되고 있어, 신생 청년 정당이나 청년 정치 지망생으로서는 감당하기 어렵게 하고 있다.

바꿔 말하면 정치 자금 모금이 청년 정당 창당에 우호적으로 개정해야 청년 정당이 출현할 수 있다.

우선 온라인 소액 후원 플랫폼을 허용해서 활성화되도록 여건을 만들어 줘야 한다. 미국의 ActBlue처럼 시민이 클릭 한 번으로 정치 후원을 쉽게 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면 된다. 그 투명성을 위해서 정부 인증 온라인 플렛폼을 이용하도록 하면 된다. 이런 디지털 후원이 청년 정당의 비교우위가 있는 정치 자금 채널이 될 수 있다.

국고보조금 배분 방식도 신생 청년 정당에게 최소한의 보조금이 지급되도록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 국회의원 수나 득표율 기준에 첨가해서 정당 등록 후 일정한 정책 활동을 한 실적을 기준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면 된다. 예컨대 신생 청년 정당이 “청년 주거 해결책 100만인 청원” 같은 실적을 내면 보조금을 주는 것이다.

또한 청년 정당은 새로운 정치 실험과 기성 정치의 혁신을 유도할 잠재력이 있음을 고려해 이들의 정치 자금 사용 용도에 자율성의 범위를 확대해 주어야 한다.

현재 한국의 기성 정치는 국민의 세금으로 국민을 괴롭히고, 국가 경제를 역주행(逆走行)시키고 있다. 오는 6월 3일 누가 대통령이 되든 현행 정치 풍토가 미래지향적으로 혁신되지 않는다면 국민 분열을 증폭시키는 팬덤/포퓰리즘 정치는 지속되고 국민후생과 국가경제력은 하방으로 추락할 것이다.

청년 정당의 출현만이 한국 정치의 미래에 서광(曙光)을 비춰줄 희망이다. 이 희망의 빛이 반짝이도록 정치자금법을 개편하자.

<ifsPO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