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격한 정부지출 증가로 국가채무만 증가하나? > News Insight

 최근 과도한 정부지출로 인한 재정수지 적자와 국가채무 급증은 이미  많은 국민의 걱정거리가 되어버린 지 오래다. 정부지출의 급격한 증가가 불황 타개를 위한 경기 부양보다는 보건·복지분야 지출 증가에 기안한 구조적 측면이 많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러한 정부지출 증가로 인해 야기되는 문제가 비단 재정수지 적자나 국가채무 증가만은 아닐 것이다.

이외에도 여러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될 가능성이 크다. 그 중 대표적인 것 하나를 꼽는다면 정부총지출 대비 투자(혹은 자본)지출 비중이 감소하는 것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이는 한 나라의 경제성장을 결정 짓는 주요 요인이 노동, 자본, 기술이고 투자(혹은 자본)지출이 감소한다는 것은 그만큼 한 나라의 자본축적이 감소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한 나라의 자본축적이 줄어들면 당연히 그 나라의 경제성장률과 경쟁력은 떨어지기 마련이다.

 우리나라의 정부총지출 대비 투자(혹은 자본)지출 비율은 1980년 20.7%에서 2010년 19.7%, 2018년에는 7.2%로 급감하고 있다. 이런 추세는 OECD 통계에서도 발견된다. OECD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GDP 대비 정부투자지출(R&D 지출 포함) 비율은 2007년 5.79%에서 2018년 4.77%로 동 비율 역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2007년 OECD 국가 GDP 대비 정부투자지출 평균 비율이 3.82%이고 2018년은 3.59%인 점을 감한다면 우리나라의 동 비율은 그 격차가 줄어들고는 있으나 OECD 국가 평균보다 여전히 높고, 또한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 수요가 줄어드는 것은 일반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정부총지출 대비거나 GDP 대비이거나 정부투자지출 비율이 줄어드는 것에 대해 벌써부터 걱정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말할 수도 있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려되는 것은 다음 두가지 때문이다.

첫째, 급속한 고령화 때문이다. OECD 국가들은 이미 우리나라보다 고령화 비율이 높고 증가 추세가 매우 안정적인 반면 우리나라는 고령화 비율이 이들 국가들보다 낮으나 그 증가 추세가 매우 가파르다. 급격한 고령화는 보건·복지 지출의 급증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향후 정부총지출 대비 투자지출의 비중은 더욱 가파르게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둘째, 수출 중심의 경제구조 때문이다. 우리나라가 자급자족이 가능한 국가라면 성장이 조금 더디더라도 국민의 기본적인 경제 욕망은 충족시킬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수출을 통해 경제가 돌아가는 구조이다. 그만큼 경쟁력이 중요할 수밖에 없다. 낮아진 출산율로 노동력이 감소하는 상태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본축적이 다른 나라보다도 더 절실하다. 

 지금은 여러 가지 이유로 정부지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 때문에 정부지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지만 그렇더라도 정부지출이 늘어날 경우 예상되는 여러 문제들을 다각적으로 짚어 보고 대비책은 마련해 놓아야 하지 않을까 한다. 

영국은 늘어나는 보건·복지 분야 지출로 다른 분야의 지출을 줄어야 할 시점에서 R&D 분야 지출이 감소되지 않도록 

Golden rule(황금률) 제도 등을 도입해 잠재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분야 지출이 줄어들지 않도록 하였다. 우리나라 재정당국도 이런 문제점들은 인식하고 당연히 대응책도 생각하고 있을 것이라 여겨진다. 이 글이 단순한 기우였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