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국가예산으로 본 재정의 미래 > News Insight

2021년도 예산이 정부안 대비 2조2천억 원이 증액된 558조원으로 확정되었다. 통합재정 수지적자는 75조4천억 원으로 GDP대비 3.7%로 증가되었다. 이에 따라 내년에는 국가채무가 956조 원으로 증가하여 GDP대비 47.3%로 예상된다. 작년의 본예산 통합재정수지는 30조4천억 원이었으나 4차례의 추경으로 84조 원이 되었다. 예상치 않은 사태로 54조 원의 부채가 늘어난 것이다. 

정부는 최선을 다했다고 하지만 대만, 홍콩, 그리고 싱가포르 등 경쟁국과 비교했을 때 느슨한 봉쇄령(Lockdown)을 야기한 정부의 실책이 재정적자로 이어진 것이다.  내년 예산도 코로나(COVID-19)사태의 재확산에 따라 이러한 부채 증가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나 내년의 추경은 사실상 이동제한, 즉 봉쇄령에 따른 코로나 피해자에 대한 보상일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코로나사태의 피해를 어떻게 최소화할 것인가가 재정안정의 핵심이다. 

내년도 예산은 과거 어느 연도의 예산과 다른 환경에서 마련된 것이다. 

첫째, 올해 코로나가 작년에 발병된 이후 1년 내내 지속되고 있고, 내년에도  정도의 차이가 있을지언정 지속될 것이 확실시된다. 따라서 정부의 낙관적인 견해와 달리 코로나가 더 확산되고 일상화될 수 있는 상황을 가정해야 한다. 더욱이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아져서 이에 대한 대응이 절실해졌다. 

둘째, 코로나로 인한 이동제한 강화로 경기위축이 지속됨에 따라 경쟁국과 달리 성장률이 하향 조정되고 있다. OECD는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1.0%에서 –1.1%로, 내년에는 2.6%에서 2.8%로 0.2%p 하향조정했다. 영국, 미국, EU 등이 이미 코로나백신을 확보하고 접종을 시작한 상황은 이들 국가들이 우리보다 조기에 코로나사태를 끝맺을 수도 있다. 아직 백신접종계획을 세우고 있는 우리나라는 세계경제 활성화 과정에서 더 후진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셋째, 늘어난 정부재정을 충당하기 위하여 부동산 관련 세금을 중심으로 인상함에 따라 경제가 더 위축되고 있다. 성장률을 보다 높은 세금 인상은 결국 가처분소득을 줄여 경기를 악화시킨다. 특히, 부동산 가격이 상승함에도 불구하고 보유세와 양도소득세를 급격히 인상함에 따라 자산효과가 역방향으로 발생하고 있다. 

넷쨰, 비교적 건전하게 운영되었던 재정이 소득주도성장정책으로 악화된 데다 코로나사태로 인하여 2020년에는 4차 추경까지 편성해야 할 만큼 심각해졌다. 결과적으로 40%에 머물던 국가채무비율이 내년에는 47%까지 상승하게 된다. 

다섯째, 가장 많은 재정적자를 낳은 정부가 재정안정을 위하여 재정준칙을 제안하였다. 정부 스스로 국가부채의 증가를 경제의 위험요소로 인식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그러나 누가 보아도 앞으로 발생한 국가부채의 증가를 제도적으로 추인  받으려고 하는 면피용 시도로 보인다. 정부가 지난 10월 제시한 한국형 재정준칙은 2025년부터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60% 이내, 그리고 재정적자 관리 기준도 관리재정수지가 아닌 국민연금기금 수입 등을 포함한 통합재정수지를 기준으로 GDP의 -3% 이내로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국가채무비율과 통합재정수지의 비율을 엮어서 다음과 같은 방정식을 제시하고 있다. 

마지막 여섯째,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범여권 국회의원의 수가 189명이고, 전례 없이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맡고 있는 상태에서 통과된 2021예산은 야당이 들러리서는 사실상 민주당 예산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다 보니 대형 국책사업들이​ 국회의원들의 지역민원 해결사라는 인식이 높은 상태에서 선거에 유리한 지역구 중심으로 편성되고 있다.   

현재의 위기경제 상황을 볼 때, 국가예산은 경제 구조조정형 예산이 일정기간 편성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양극화를 해소한다는 명분의 과거 소득재분배형 예산과 큰 차이가 없이 편성됐다. 예년과 같이 복지부문 예산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올해 예산에 비하여 증액되는 예산이 45조7천억 원인데 비하여 보건․복지․고용 부분의 예산 증액이 19조2천억 원으로 증가분의 42%에 달한다. 

정부는 160조  원의 그린뉴딜을 포함해서 예산을 편성했다고는 하나 경제효율 제고를 위한 예산은 박근혜정부의 자체 예산 첫해인 2014년과 비교하여 오히려 관련예산의 비중이 감소하고 있다. 2014년도 R&D예산은 5.0%였으나 2021년도 예산은 4.6%, 산업중소기업예산은 4.9%였으나 4.8%, SOC예산은 6.7%였으나 4.5%이다. 반면 일반․지방행정예산은 14.4%에서 15.1%로 증가하여 공무원 수를 증가시키는 행정의 비효율성을 의심하게 하고 있다. 

정부재정의 경제적 역할은 크게 성장과 분배로 나뉜다. 문재인 정부를 포함해서 이전의 정부도 모두 소득재분배에 많은 재원을 할당했던 것이 사실이다. 양극화 문제가 사회적 화두가 되면서 잦은 선거에 따른 포퓰리즘으로 무상복지 등의 소비성 예산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면서 재정의 성장기여도가 저하되어 왔다. 이에 따라 경제구조도 4차 산업혁명의 글로벌 추이를 따르지 못하고 사실상 낙후되는 결과를 낳았다. 

또 현금중심 복지의 양적 확대는 취약계층에게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지 못하고 근로유인을 떨어뜨려 이들을 더 심각한 빈곤으로 추락시켰다. 더욱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나 52시간 근로시간제 등의 노동시장에 대한 정부 간섭은 취약계층의 대량 실업을 야기했고, 결과적으로 실업수당이나 청년수당 중심의 질 낮은 복지에 머물게 했다. 

 따라서 내년에도 이어질 이러한 예산구조로는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 위축을 극복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결과적으로 성장을 포기한 내년의 재정구조로는 양극화 문제도 개선시킬 수 없을 것이다.   

효율적인 경기활성화가 가능하게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규제완화가 병행되어야 하고 각 분야의 제도개혁으로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어지는 코로나사태는 국민 생활을 더 비대면 온라인으로 전환하게 할 것이고 정착시킬 것이다. 이러한 다양한 변화는 정부가 주도할 수 없다. 

민간중심의 경제살리기가 가능하도록 예산을 편성하지 않으면 정부의 복지비 부담과 세수감소로 현재의 국가부채는 더 커질 것이고, 성장은 심각하게 정체될 것이다. 정부가 세금으로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민간이 자유롭게 일자리 만들기를 지속하게 해야 한다. 규제완화는 경제에 가장 큰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면서 민간의 고용을 촉진할 것이다. 이를 통하여 자연스럽게 민간부문의 경쟁환경을 조성하면서 산업구조의 혁신이 이끌어진다. 정부예산이 민간의 경쟁을 촉진하는 계기가 되지 못하면 국가재정 뿐 아니라 국민경제에도 더 심각한 위기가 올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