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파적 입법과 졸속 행정행위를 멈춰라 > News Insight

나랏일을 다룰 깜냥도 안 되는 인간들이 능력에 대한 검증 없이 패거리 정당 문화와 팬덤에 기대어 공천을 받고 선거에서 선택 받고 있다. 이런 현상이 반복되면서 정치 문화는 점점 나빠지고 있으며, 정치의 장(場)인 국회 운영은 낯 뜨겁기 짝이 없다. 사람과 문화가 그러할진대, 그런 국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정부에 대한 감시나 예산 심사는 말할 것도 없고 국가 운영의 기본이 되는 입법이 국가를 위태롭게 하고 있다. 감정적 접근과 정파적 이해관계로 이루어지는 입법이나 졸속 행정행위가 국가를 어지럽히고 있는 것이다. 

우선 무엇보다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라는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고 있으며, 심지어 북한과 사상의 궤를 같이하거나 심지어 내통하며 국가의 안보를 저해하는 세력을 처단하는 길을 막고 있다. 더구나 간첩 행위가 단순히 북한을 넘어 전세계로 활동 무대가 펼쳐지고 있는 현 시점에 더 심각하다. 검찰의 공안부서나 국정원의 대공수사 기능을 무력화 시키는 것이 대표적이라 할 것이다.

국가기능의 운영 원리에 반하는 결정이 일부 정파의 이해관계(주장)에 따라 일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니 문제이다. 대표적으로 이른바 검수완박법은 그 자체로 문제일 뿐 아니라 추진하는 과정 자체가 비민주적인 횡포에 가까워 경악할 지경이다. 자신들의 뜻과 맞지 않다고 하여 검찰의 기능을 형해화(形骸化)하려 하고 있다. 게다가 검찰과 법원을 압박하는 탄핵을 남발할 기세이니 기가 찰 노릇이다. 정부 부처나 위원회 등도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일관성 없이 너무 방만하게 만들어지고 운영되거나 유명무실화 되고 있다.  

지방행정체계, 공공기관의 배치 등이 지역 이기주의에 기대어 졸속으로 떼고 붙이는 일이 반복되고 있어 비효율적일 뿐 아니라 시대의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차제에 전세계에서 교통과 통신이 가장 발달한 우리 현실에 맞는 지방행정체계로 정비해야 한다. 정작 소멸하고 있는 지역에 대한 대안으로서의 법이나 행정적 의사 결정은 손도 못 대고 있는 현실이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보다 생색내고 표를 얻는 일에만 매달리는 꼴이다.   

잘못된 신념과 이론을 바탕으로 현실을 무시하고 시행되는 법과 정책들이 국가의 미래 가치를 얼마나 훼손하는지 알 수도 없다. 탈원전, 소득주도성장, 비정규직철폐 등이 이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징벌적 입법이 도가 지나치다. 민식이법, 중대재해법, 노란봉투법 등이 대표적으로 사고를 낸 사람을 응징하거나 사고를 원천 방지할 수 있을 듯이 경영자들을 압박하거나 노조에 우월적인 지위를 부여하는 법을 만들고 있으니 국가의 효율이 떨어지고 정상적인 기업 활동은 점점 위축 받게 될 것이다.  

재래시장 활성화, 출산율 증가를 위한 예산 투입이나 비정규직 정규직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대형 유통 출점(出店) 제한 등은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문제의 근본 원인에 대해 충분하고도 과학적인 분석 없이 정책을 만들고 이에 따라 입법과 예산을 집행하니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다. 오히려 역효과를 보이는 경우가 허다하다.   

민간에서 해야 하는 사업을 효율과 혁신 능력이 떨어지는 공공에서 시행함으로써 시작한 후에 지속하지 못하고 흐지부지 되어 결국 예산 만 낭비하고 시장에 혼선 만 일으키는 경우가 늘고 있다. 제로페이, 공유자전거(따릉이), 공공 배달앱 등이 이에 해당하는데, 여러 이유를 대며 지속하지도 못할 사업에 예산과 행정력을 투입하는 일을 멈춰야 한다. 흔히 내세우는 이유는 민간보다 더 저렴하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인데 사업 자체의 수익 외에 예산(세금)을 투입하고 행정력을 동원한다는 사실을 숨기고 있기 때문이다. 

유사한 국제행사, 축제, 시설 등을 지자체마다 경쟁적으로 서로 베끼면서 중복으로 국가의 예산을 낭비하고 비효율을 부추기는 일을 멈춰야 한다. 우리나라가 각 지자체마다 모든 걸 따로따로 갖춰야 할 만큼 땅덩어리가 큰 나라가 아니라는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각 정파의 리더들이 국가나 국민은 안중에도 없이 본인들의 입신(立身)과 정권의 쟁취에만 매몰되어 있고, 그 주위에는 졸개들이 둘러싸 정파적으로 국사(國事)를 처리하고 있으니 정치 때문에 나라가 날로 어지러워지고 있는 형국이다.

지난 수십 년 선배세대들의 피나는 노력과 희생으로 이만큼 일으킨 나라인데 이런 형편없는 인간들이 국가의 운명을 좌지우지(左之右之)하고 있는 꼴을 보고 있자니 참으로 답답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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