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0 시대, 한국 ICT 서비스 산업의 도전과 기회 > News Insight

트럼프 2.0 시대 개막과 주요 정책 방향

2025년 1월 21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두 번째 임기가 시작되면서 트럼프 2.0 시대가 공식적으로개막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방향은 전 세계적으로 정치, 경제, 사회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큰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소프트웨어(SW) 및 ICT 산업이 그 변화의 중심에 서 있다. 이번 행정부의 주요 정책 기조는 ①보호무역주의 및 AI 생태계 강화, ②규제 완화를 통한 디지털 비즈니스 활성화, 그리고 ③정부 운영의 극강의 효율화를 목표로 하는 DOGE(Department of Government Efficiency) 출범이라는 세 가지 핵심 방향으로 정리할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 및 AI 생태계 강화 정책은 자국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동시에, AI,반도체, 클라우드 컴퓨팅 등 전략적 기술 영역에서의 자급률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예상된다.미국 기업이 기술적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해외 기술 및 기업에 대한 투자 규제 강화, AI 및 반도체 핵심부품에 대한 수출 제한, 기술 이전 제한 등의 조치를 추진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되면서 한국을 포함한 주요 ICT 수출국들은 새로운 시장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할 것이다.

또한, 트럼프 행정부의 규제 완화 정책은 금융, 핀테크, 블록체인, 자율주행 및 로봇과 같은 신기술 산업에서 혁신을 장려하며, 기업들의 자금 조달과 신기술 개발을 촉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신생 기업들의 IPO(Initial Public Offering, 기업 공개) 및 ICO(Initial Coin Offering, 암호화폐 공개) 활성화, 신기술 기반 M&A(인수 합병) 증가 등으로 인해 디지털 경제 전반에서 새로운 성장 기회가 열릴 것이다. 한국 기업들은 이러한 규제 완화의 흐름을 활용하여 신기술 투자 및 글로벌 시장 확대 전략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DOGE의 출범과 강력한 정부 예산 절감 드라이브는 미국 정부 부문의 디지털 혁신과 AI 기술 도입을 가속화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AI 기반 자동화 시스템, 클라우드 인프라, 빅데이터 분석 솔루션 등 GovTech 중심의 기술이 미국 공공 서비스 전반에 적용되면서, GovTech 시장은 급속히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은 이미 높은 수준의 디지털 정부 역량을 보유하고 있어, GovTech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솔루션을 개발하고 해외 시장 진출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이러한 변화는 한국 ICT 서비스 산업에 다양한 기회와 도전을 동시에 제공한다. GovTech 시장의 성장과 함께 한국 기업들은 정부 부문 디지털전환 사업 참여를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으며, 규제 완화로 촉진되는 신기술 분야 투자 확대를 통해 글로벌 시장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 정책과 강화된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는 한국 기업들의 해외 시장 진출에 새로운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글로벌 ICT 기업들과의 경쟁 심화는 한국 ICT 산업의 혁신 역량을 시험하는 무대가 될 것이다.

본 원고에서는 트럼프 2.0 시대의 주요 정책 변화를 상세히 분석하고, 한국 ICT 산업 입장에서 기회와 도전 과제를 살펴본 뒤,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대응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트럼프 2.0 시대의 주요 정책과 ICT 산업에 미치는 영향

보호무역주의와 A I중심 생태계 강화 정책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우선주의'를 강화하며, AI 및 ICT 핵심 기술 분야에서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보호무역주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 내 AI 인프라를 강화하여 자국 기업들의 경쟁력을 높이는 동시에, 해외 기업들의 시장 진입을 제한하기 위하여 반도체, 배터리, 클라우드 컴퓨팅 및 AI 관련 제품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와 미국 내 기업의 공급망 자립을 위한 규제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5년 1월 21일취임 직후,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내 AI 인프라 구축을 위한 대규모 프로젝트인 '스타게이트(Stargate)'를 발표했다. 이 프로젝트는 오픈AI(OpenAI), 소프트뱅크(SoftBank), 오라클(Oracle) 등과 협력하여 향후 4년간 최대 5,000억 달러를 투자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10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된다1). 

이러한 보호무역주의와 AI 생태계 강화 정책은 한국을 비롯한 주요 ICT 수출국들에게 새로운 도전 과제를 제기한다. 한국 ICT 기업들은 미국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새로운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예를 들어, 미국 내 직접 투자를 확대하거나, 대체 시장을 모색하는 등의 전략이 필요하다. 또한, 글로벌 기술 연합을 통한 공동 연구개발(R&D) 프로젝트를 확대하여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한 대응 방안이 될 수 있다.

규제완화로 인한 제2의 디지털 비즈니스 붐업

트럼프 2.0 시대에서는 금융산업, 암호화폐, 자율주행 및 로봇과 같은 첨단 기술 분야에서의 규제 완화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관련 시장의 자금 조달 환경이 개선되고, 스타트업 및 기술 기반 기업들의 IPO, ICO, M&A 활동이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기업들이 신기술을 보다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상용화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며, 디지털 비즈니스 환경에 새로운 혁신 기회를 창출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규제 완화는 단순히 기업 활동을 촉진하는 것을 넘어 시장 패러다임 자체를 변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새로운 기술이 확산되기 위해서는 고객의 수용성(Customer Adoption), 기술력(Technology Readiness), 규제(Regulatory Support)의 세 가지 요소가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이를 ‘Triple Tipping Points 2)’라고 한다. 과거에는 기술적 준비와 고객 수요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규제 장벽으로 인해 시장 확산이 제한된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규제 완화가 본격화되면 이러한 장벽이 제거되면서 신기술의 대규모 확산과 자율적 성장(Auto-Sustained Growth)이 가능해질 것이다.

특히, 금융과 블록체인 분야에서는 새로운 기회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 과거 핀테크 산업에서는 모바일 결제와 P2P 대출이 기술적으로 가능했지만, 금융당국의 엄격한 규제로 인해 확산이 제한되었다. 그러나 이번 규제 완화를 통해 증권형 토큰(Security Token Offering, STO) 및 디지털 자산 시장 개방이 추진되면서, 핀테크 기업들의 글로벌 확장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자율주행 및 로봇 산업에서도 상용화를 가로막던 기존 안전 규제가 완화되면서, 자율주행차의 테스트 및 상용화가 더욱 빨라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와 함께, 디지털 비즈니스의 진화는 자율 비즈니스(Autonomous Business)로의 전환3)을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기존의 디지털 플랫폼 중심 비즈니스가 자동화와 AI 주도 운영을 기반으로 하는 비즈니스 모델로 전환되면서 기업들은 더욱 높은 효율성과 생산성을 확보할 수 있다. 예를 들어, AI 기반 자율 운영 시스템을 도입한 기업들은 실시간 데이터 분석을 통해 의사결정 속도를 극대화하고, 시장 변화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흐름은 미국을 중심으로 더욱 빠르게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은 금융, 핀테크, 블록체인 및 AI 기술 기반 산업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며 시장 활성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적 변화는 글로벌 ICT 시장의 경쟁을 한층 심화시키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한국 기업들도 이에 대응할 전략적 준비가 필요하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한국 ICT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AI, 블록체인, 자율주행 등 미래 유망 기술을 중심으로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고, 규제 완화를 활용한 해외 시장 진출 전략을 보다 정교화해야 한다. 또한, SaaS 기반의 솔루션 개발과 글로벌 파트너십 구축을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 기회를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DOGE를 필두로 한 정부부문의 극강 효율화 지향

트럼프 행정부는 정부 부문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고 국민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DOGE를 출범시켰다. DOGE는 정부 예산 절감과 정부 시스템의 디지털전환을 목표로 하며, 이를 위해 AI,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 등 첨단 기술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DOGE의 출범은 GovTech 시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GovTech는 정부(Government)와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정부 부문의 디지털전환을 지원하는 기술 및 서비스를 의미한다. DOGE의 주도하에 정부 기관들은 AI 기반 자동화 시스템, 클라우드 기반 데이터 관리 플랫폼, 빅데이터 분석 솔루션 등 다양한 GovTech 솔루션 도입을 확대하고 있다.

이러한 기조는 GovTech 생태계가 잘 갖춰진 미국 중심의 시장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GovTech 시장은 2024년 기준 약 6,100억 달러(한화 약 884.5조 원) 규모로 형성되어 있으며, 연평균 8%의 성장률을 기록하며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2034년까지 1조 4,200억 달러(한화 약 2,059조 원) 수준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4). 

현재 GovTech 시장의 34.6%를 차지하는 미국5)은 강력한 정책 기조, 디지털 혁신 생태계, 자금 조달 환경 등을 기반으로 시장 점유율을 더욱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방 분야에서 GovTech의 활용이 두드러질 전망이다. 미국 정부 예산의 절반 이상이 국방 분야에 집중되어 있는 만큼, 팔란티어(Palantir), 안두릴(Anduril)과 같은 기술 기반 혁신 기업들이 더욱 각광받을 것이다. 이는 국방 및 공공 IT 서비스 부문에서 AI와 빅데이터 기술을 적극 활용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은 25.5%의 시장 점유율6)을 기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GovTech 관련 기업 수는 전체의 9.5% 수준7)에 불과하다. 특히, 한국은 디지털 정부 수준이 매우 높은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GovTech 분야에서 경쟁력 있는 기업이 거의 전무한 상태이다. 이는 여전히 SI(System Integration) 기반의 구축 중심 문화가 강하게 자리 잡고 있고, 시장 구조가 여전히 부가가치가 낮은 인력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어 혁신적인 기술 기반 기업의 성장이 어려운 환경 때문이다. 이에 따라, 성장률이 높고 각광을 받는 GovTech 시장에서 한국 기업들이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SaaS 기반의 솔루션 개발을 확대하고, 기업들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한국 ICT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

트럼프 2.0 시대의 도래는 한국 ICT 서비스 산업에 새로운 기회와 도전을 동시에 제공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며, AI 및 ICT 핵심 기술에서 미국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규제 완화를 통한 디지털 비즈니스 활성화를 유도하고 있으며, 정부 운영의 극강의 효율성을 목표로 DOGE를 출범시켰다. 이러한 정책적 변화는 글로벌 ICT 시장에서의 경쟁 지형을 변화시키고 있으며, 한국 ICT 기업들에게도 새로운 대응 전략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한국 정부도 ICT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소프트웨어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소프트웨어 진흥 전략』8) 및 『2024년 소프트웨어 진흥 실행 계획』9)을 통해 ▲인재, 기술, 개발 생태계 등 SW 기반 강화, ▲서비스형 SW, 글로벌화 등 SW 산업 혁신 가속화, ▲SW 제도 개선 및 활용 문화 확산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다 .

그러나 트럼프 2.0 시대로 인해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을 반영하여, 주요 정책 방향을 재점검하고 한국 ICT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전략을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 디지털 혁신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가속화, 글로벌 AI 생태계 참여 및 파트너십 강화, SaaS 기반 GovTech 기업 육성 및 해외 지원 강화, 국내 강점 분야에 특화된 Vertical AI 및 솔루션 개발 기업 육성, 국내 SW 경쟁력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AI 기반 SW 엔지니어링 혁신 지원의 다섯 가지 주요 전략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러한 전략적 접근을 통해 한국 ICT 기업들은 글로벌 시장에서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고, 트럼프 2.0 시대의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디지털 혁신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현재 미국과 유럽은 AI, 핀테크, 블록체인, 자율주행 등 첨단 기술 분야에서 규제 완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기업들이 자유롭게 혁신을 주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여전히 강한 규제장벽이 존재하여 신기술 기반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 빠르게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럼에도 한국 정부는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방안’을 통해 바이오·헬스, 에너지·환경, 미래형 모빌리티·로봇, 콘텐츠 등 4대 분야에서 20건의 규제 개혁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미래형 모빌리티·로봇 분야에서 7건의 규제 혁신을 발굴하여 개선을 추진중이다.10)

그러나 최근 AI, 핀테크, 블록체인, 자율주행 등 첨단 ICT 분야의 발전 속도를 고려할 때, 기존 신산업 중심의 규제 개혁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첨단 ICT 산업 전반의 규제 개혁을 가속화할 필요가 있다. 기존의 시범사업 중심 정책은 혁신 기업들이 실제 비즈니스로 성장하는 데 한계를 보였으며, 전통산업과의 이익 충돌 문제로 인해 실질적인 산업 변화가 지연되어 왔다. 따라서, 규제 개혁을 통해 혁신 기업들이 신속하게 시장에 진입하고 확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적 전환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드론, 암호화폐, 자율주행, 헬스케어 등 고부가가치 신산업 분야에서 규제를 보다 과감하게 철폐하고, 전통산업과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법·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예를 들어, 핀테크 기업들이 블록체인 기반 금융 서비스 및 암호화폐 기술을 상용화할 수 있도록 명확한 법적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기존 금융 산업과의 협업 모델을 활성화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또한, 자율주행 기술의 실제 도로 적용을 위한 법적 기준을 완화하고, AI 기반 의료기술의 임상 적용을 확대하기 위한 규제 개혁에 박차를 가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한국의 ICT 기업들이 미국 및 유럽 기업들과 동등한 환경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한다.

글로벌 AI 생태계 참여 및 파트너십 강화

AI 혁신을 선도하는 미국은 AI 연구개발 및 상용화를 가속화하기 위해 주요 기술 기업들과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있다. 한국 ICT 기업들도 이러한 글로벌 AI 생태계에 적극 참여하여 경쟁력을 확보하고 시장을 확대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한국 기업들은 AI 연구개발 협력 확대, 글로벌 AI 스타트업과의 조인트 벤처 설립, AI 클라우드 기술 공동 개발 등의 전략을 고려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엔비디아, 구글, 오픈AI, 테슬라 등 글로벌 AI 선도기업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고성능 AI 컴퓨팅 인프라 활용을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한국 기업들은 AI 기반 SaaS 솔루션을 개발하여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미국 등 AI 선진 기업들과의 기술 협력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AI 생태계 내 입지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국내 강점 분야에 특화된 Vertical AI 및 솔루션 개발 기업 육성

한국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강점 산업에 특화된 AI 및 디지털 솔루션을 개발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한국은 반도체, 배터리 등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 중간재 생산국이며, 조선, 자동차, 건설 등에서도 높은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산업의 디지털전환을 촉진하고, AI 및 SW 기업을 육성함으로써 글로벌 시장에서 차별성을 확보할 수 있다.

특히, AI 기반 스마트 제조, 자율운송 시스템, 디지털 트윈 기술 등을 적극 활용해 기존 강점 산업을 고도화하고 생산성을 극대화해야 한다. 이를 통해,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AI 및 SW 기업들이 글로벌 SW 시장에서도 입지를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산업별 특화된 AI 및 데이터 솔루션을 제공하는 SaaS 기반 비즈니스 모델을 확대하여, 국내 ICT 기업들이 지속 가능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국내 강점 산업을 기반으로 한 AI 및 디지털 솔루션을 수출 전략과 연계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국이 강점을 가진 산업을 중심으로 AI 및 디지털 솔루션을 개발하고 이를 글로벌 시장에 적용함으로써, 산업 기반 AI 솔루션을 활용한 새로운 수출 동력을 창출할 수 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R&D 및 다국적 협력을 강화하고, 고품질 Vertical AI 솔루션의 글로벌 적용 확산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 또한,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산업과 ICT의 융합 생태계를 조성하고, 주요 Vertical AI 분야의 플랫폼 기업들과 협력하며, 관련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SaaS 기반 GovTech 기업 육성 및 해외 지원 강화

GovTech 시장은 디지털전환의 가속화와 함께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디지털 정부 시스템과 서비스 수준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GovTech 시장에서 입지는 아직 미미하다. 이에 따라, 한국의 디지털 정부 브랜드를 적극 활용하면서도 혁신적인 GovTech 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GovTech 시장을 기업 성장의 핵심 분야로 인식하고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GovTech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국내 디지털 정부 서비스 및 시스템의 혁신을 주도할 수 있는 우수한 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해야 한다. 특히, GovTech 시장에 진입하고자 하는 스타트업들이 공공 부문의 도메인 지식이나 경험이 부족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들이 다양한 GovTech 솔루션 개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 스타트업 육성 및 파트너십 구축 방안을 혁신하여, 공공 서비스 혁신에 필요한 기술 기반 기업들이 정부와 협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기존의 사회문제 해결 중심의 CivicTech와 달리, 정부 업무 및 서비스에 직접 적용할 수 있는 GovTech 솔루션을 개발하는 기업을 육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국방, 복지, 교육 등 정부 예산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를 중심으로 관련 기업을 육성하고, R&D 및 글로벌 시장 진출을 연계한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

 GovTech 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해서는 글로벌 인증(FedRAMP, ISO 27001 등) 획득 지원과 해외 조달시장 컨설팅이 필수적이다. 각국의 규제 및 조달 방식에 대한 이해가 중요한 만큼, 한국 정부는 미국, 유럽, 동남아시아 등 주요 시장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 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체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국내 SW 경쟁력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AI 기반 SW 엔지니어링 혁신 지원

한국의 SW 산업 경쟁력은 국가 경제력에 비해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글로벌 시장에서 입지도 미흡한 상황이다. 특히, 기존의 인력 중심, SI 중심 개발 방식은 빠르게 변화하는 디지털 환경과 시장 요구에 대응하는 데 한계를 보이고 있다. 반면, AI 기술을 활용한 SW 개발 및 운영 혁신이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글로벌 기업들은 AI 기반의 SW 개발 자동화와 DevOps, 지속적인 개선을 통한 생산성 혁신을 이루고 있다.

한국이 다시 ICT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혁신의 속도와 다양성을 극대화하고, 기존 개발 방식을 탈피하여 고객 중심의 빠른 SW 개발 및 지속적인 개선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 Gartner가 매년 발표하는 <Software Engineering Hype Cycle>에서도 SW 개발 속도와 생산성 향상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2024년 발표11)에서도 이러한 트렌드가 더욱 부각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에서도 SW 엔지니어링 혁신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국내 기업들이 AI 기반 SW 개발 환경을 적극 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국내 SW 엔지니어링 혁신을 위해 AI 기반 개발 자동화, DevOps 및 CI/CD 환경 구축, 프로젝트 일정 예측 및 최적화가 필수적이다. AI 기반 코딩 도구를 활용하여 반복 작업을 자동화하고 생산성을 극대화하는 한편, 자동화 테스트 및 코드 품질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여 개발 주기를 단축하고 보안성을 확보해야 한다. 또한, AI를 활용한 프로젝트 일정 예측과 리소스 최적화를 통해 리스크를 사전에 관리하고 비용 절감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

이러한 혁신을 가속화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AI 기반 SW 개발 기술을 지원하는 R&D 펀딩 확대, AI 기반 DevOps 및 자동화 테스트 도구 도입 지원, 국제 SW 품질 및 보안인증 획득 지원 등의 정책적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이를 통해 한국 ICT 기업들이 글로벌 SW 엔지니어링 트렌드를 선도하고, 경쟁력 있는 혁신 SW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결론

트럼프 2.0 시대의 도래는 글로벌 ICT 산업 전반에 걸쳐 거대한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호무역주의 강화, 규제 완화, 정부 부문의 디지털 혁신 가속화라는 세 가지 주요 정책 방향은 한국 ICT 산업에 다양한 도전 과제를 제기할 수 있다. 미국 중심의 기술 자급화 전략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은 한국 기업들의 해외 시장 진출에 새로운 장벽이 될 수 있고, GovTech 및 AI 기반 디지털 혁신에 대한 주도권 경쟁의 심화를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동시에 AI와 디지털 비즈니스가 더욱 각광 받고 신기술 기반의 혁신이 빠르게 확산되는 계기이자, 한국이 ICT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한국은 이러한 변화를 위기가 아닌 기회로 인식하고, ICT 및 SW 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더욱 과감하고 신속한 대응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 이를 위해 본 원고에서는 ①디지털 혁신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②글로벌 AI 및 SW 생태계와의 협력 강화, ③국내 강점 산업에 특화된 AI 및 디지털 솔루션 개발, ④SaaS 기반 GovTech 기업 육성 및 해외 지원 강화, ⑤AI 기반 SW 엔지니어링 혁신 지원이라는 다섯 가지 전략적 대응 방안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정책적 노력과 산업적 혁신이 결합된다면, 한국은 디지털전환 시대를 선도하고 글로벌 ICT 및 SW 산업의 중심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AI 중심의 디지털 혁신이 가속화되는 현시대는 새로운 도전과 함께 거대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한국이 보다 신속하고 전략적인 대응을 통해 AI와 SW 중심의 디지털전환을 주도해 나간다면, ICT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한층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노력들이 축적된다면, 한국 ICT 및 SW 산업의 새로운 도약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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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BBC(2025.1.23.), “Tech giants are putting $500bn into ‘Stargate’ to build up AI in US”, https://www.bbc.com/news/articles/cy4m84d2xz2o

2)  Mark Raskino, Graham Waller(2015), <Digital to the core: Remastering leadership for your industry, your enterprise, and yourself>, Routledge

3) Gartner(2014), <Where Are You On The Digital Business Development Path?>

4) World Economic Forum(2025.1.), <The Global Public Impact of GovTech: A $9.8 Trillion Opportunity>

5)  Maia Research, <Global GovTech Market Size, Share and Industry Analysis by Regions, Countries, Types, and Applications, Forecast to 2031>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계산

6)  Maia Research, <Global GovTech Market Size, Share and Industry Analysis by Regions, Countries, Types, and Applications, Forecast to 2031>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계산

7) GovTech Analytics(2024.2.), <Global GovTech Industry Overview Q1 2024

8) 관계부처 합동(2024.4.21.), <디지털 기초체력 강화와 해외진출 촉진을 위한 소프트웨어 진흥 전략>

9) 과학기술정보통신부(2023.12.), <2024년 소프트웨어 진흥 실행계획>

10) 관계부처 합동(2023. 11. 27.),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방안>

11) Gartner(2024.7.29.), <Hype Cycle for AI in Software Engineering, 2024>, https://www.gartner.com/en/documents/5625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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