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핵 배치, 적극적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 News Insight

최근 폴란드 안제이 두다 대통령은 미국의 핵무기를 배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러시아가 2023년 벨라루스에 전술핵을 배치함에 따라 인접한 폴란드는 러시아의 위협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했다. 폴란드는 러시아와 지리적으로 가까워 미국의 핵무기 배치가 러시아의 침략을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는 것 같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국익에 부합하는지 여부와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관계를 고려할 것이다. 

한편, 우리의 현실을 돌아보면 북한의 핵 위협에 장기간 노출되어왔고, 더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는 한국으로서는 미국의 전술핵무기가 재배치 않을 경우, 자체 핵무장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제기되어 왔다. 그간 한·미핵 확장 억제합의가 마련되었지만, 트럼프 대통령 취임이후 한·미관계 및 주변 상황이 급변하고 있다. 아울러 북한의 비핵화가 실현되기 전까지 한국의 자체적인 핵무장보다는 미국의 핵무기 재배치가 적극 검토되어할 시점에 이른 것 같다.  

북한의 핵무장으로 한반도의 비핵화 붕괴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국제적인 노력은 1990년대 초반부터 시작되어 1994년 북·미간 제네바 합의를 통해 북한의 핵 개발 동결과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을 약속했다. 그러나 2002년 북한의 농축 우라늄 개발 의혹이 제기되면서 제네바 합의가 파기되었다. 그 후 6자회담이 개최되어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논의가 진행되었으나. 북한의 핵실험으로 인해 무산되었고, 지속적인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로 국제 사회의 제재를 받아왔다. 

우리정부는 북한의 핵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바이든 정부와 한·미 핵 확산 억제 합의가 있었지만, 한국은 북한의 핵위협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아울러 한국이 트럼프 2기의 강력한 미국 우선주의 대외정책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면 이념적 편향이나 진영논리에서 벗어나, 국익중심으로 다변화된 외교를 구사하면서 북핵 위협에 대한 새로운 협력을 도출해야 할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다.   

위기에 대응하는 국민적 공감대 구축 긴요 

정부는 미래의 위험 요인을 신속하게 찾아내어 대비해야 하는데, 대통령이 탄핵됨에 따라, 급변하는 국제정세에 신속히 대응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국내외의 위기를 극복하는 방안도 적기에 마련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 정치현실과 국제상황 변화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은 늘 안타까울 수밖에 없다. 우리가 자주국방을 달성하지 못하는 한 우리는  한·미안보 협력과 미국의 핵우산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북핵문제에서 정권이 교체되면서도 일관된 방향은 북한의 비핵화였지만, 남북관계 개선에 역점을 두었던 정부는 북한의 흔들림 없는 핵개발을 소홀히 보아왔고, 지난 정부는 2018년 두 차례에 걸쳐 남북정상회담에 이어 제1차 싱가포르에서 북미정상회담과 2019.6월 북미정상회담을 판문점에서 개최하는데 적극 기여했지만, 북·미로부터 소외되는 상황에 처하기도 했다. 

우리정부의 대북정책은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그 기조가 변했는데, 진보정부는 남북관계의 화해와 협력에 역점을 두었고, 보수 정부는 북한의 비핵화와 개방에 주안점을 주었으나, 그 어느 쪽의 정책도 북한의 비핵화와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그리고 북한은 기회를 제대로 활용치 못하고 이용만 함에 따라 남북관계는 진전을 이룰 수 없었다. 

북한의 핵무장 의도와 대남 도발 

우리사회 일부에서는 북핵문제가 심각하지 않는 것으로 인식하는 경향도 있다. 생존을 위해 갖은 생사의 위험을 무릅쓰고 한국으로 탈출한 탈북주민들을 보면, 북한실정에 대한 지식이 없어도 북한상황을 이해 할 수 있다. 한편, 북한당국은 한국 내 남남갈등 조장에 올인 해 왔다.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환상을 가질 수도 있겠지만, 북한은 북한주민의 기본적인 삶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북한은 핵무장을 바탕으로 더욱 강경한 태도를 보이며 한국에 대한 위협과 압박을 강화하고, 군사적 도발 가능성을 높여 한반도 긴장을 고조할 것이다. 제한적 도발을 시작으로 한국과 국제사회의 반응 시험할 수 있다는 점이다. 핵무장을 한 북한의 태도는 여러 요인에 따라 변할 수 있으며, 한반도 정세를 더욱 불안정하게 할 가능성이 증대했다.   

한·미원자력협정과 NPT 준수에 따른 대안

한국은 1970년대 북한의 핵개발 움직임과 미국의 안보 공약에 대한 신뢰저하로 인해 극비리에 핵무기 개발을 추진한 적이 있다. 프랑스, 캐나다 등으로부터 핵관련 기술과 장비를 도입하려 했으며, 국내 연구기관을 통해 핵개발 연구를 진행했다. 그러나 미국의 강력한 반대와 압력으로 1970년대 후반 핵개발을 중단한 적이 있다.

그러나 이제는 북한의 핵무장이 대폭적으로 강화되면서 한국 국민 상당수가 핵무장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간 정부는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확장억제 전략을 유지하며, 한·미원자력협정과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를 준수한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트럼프 미대통령을 취임하기 전부터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며 미국의 해외 개입을 축소하려는 경향을 보이면서 동맹국들의 방위비 분담을 강하게 요구해 왔다. 트럼프 대통령의 재등장은 한국의 안보 환경에도 큰 변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한국의 핵무장이 어렵다면, 미국의 핵무기 재배치를 유도하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것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늘 플랜 A가 있으면, 플랜 B도 마련해야 한다. 위기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확인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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