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폭탄, 국내 경제성장률 0.57%p 이상 추가 하락 가능성 > News Insight

트럼프 2기 행정부, 4월 2일 한국에 대해 상호관세율 25%로 부과

2025년 4월 2일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무역적자 확대에 따른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며 57개국(부속서 I)에 대해 상호관세를 부과하였다. 미국은 부속서에 포함된 국가들에 대해 국가별로 상호관세를 부과하였으며 부속서에 포함되지 않은 국가에 대해서는 10%의 보편관세를 부과하였다. 또한 미국산 비중이 20% 이상은 품목에 해해서는 해당 미국산 가치에 대해 관세를 면제하였다.

상호관세의 시행일을 보면 보편관세는 4월 5일부터, 상호관세는 4월 9일부터 시행되며, 상호관세 부과국에도 상호관세 부과전까지 보편관세를 부과하게 된다. 즉, 우리나라의 경우 4월 5일~8일에는 10%, 4월 9일부터 25%의 관세가 부과된다.

부속서II에서 이번 관세조치(상호관세·보편관세) 적용 제외가 존재한다. 철강·알루미늄과 그 파생제품, 자동차·자동차부품(기적용), 구리, 목재(조사중) 등 무역확장법 232조 관련 품목은 제외된다. 예를 들어 한국산 자동차는 232조 관세 25%와 한국 상호관세 25%를 합친 50% 관세가 아니라 232조 관세 25%만 적용된다. 또한, 아직 어떠한 관세조치 대상도 아니나 관세부과를 시사한 반도체, 의약품 등도 제외 대상이어서 향후 품목별 관세조치로 활용되고 있는 232조 관세 대상 가능성이 있다. 보복조치 도입국에 대해서는 관세를 인상하거나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비상호적인 무역관행을 개선할 경우에는 관세를 인하하거나 적용 범위를 축소하기로 하였다. 

캐나다, 멕시코는 금번 관세조치(상호관세·보편관세)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었는데, 국경 문제(마약)를 이유로 이미 25%의 국가비상경제수권법(IEEPA) 관세를 부과 중에 있기 때문이다.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 요건 미충족 품목에 25%, 캐나다 에너지에 10% 관세를 부과한다. 국경 관련 비상사태 종료에 따라 IEEPA 관세 조치 종료 시, 캐나다·멕시코에 대한 관세는 USMCA 요건 미충족 품목에 12%, 충족 품목에 0%의 관세로 대체된다.

2024년 기준, 미국의 무역적자 국가중 한국은 9위로 분류

2024년 기준 미국의 무역적자는 역대 최대치인 9,184억 달러를 나타낸다. 중국, 유럽연합, 멕시코, 베트남, 아일랜드, 독일, 대만, 일본, 한국, 태국 순으로 무역적자가 심한 것으로 나타난다.

상호관세 부과로 인한 세 가지​  직·간접 파급 경로 

상호관세 파급 경로는 크게 대미국 수출 반사이익, 대 중국 등의 중간재 수출 감소, 상호관세의 직접적인 영향으로 구분될 수 있다. 첫째, 대미국 반사이익은 미국이 중국에 대해 한국보다 9%p 높은 상호관세를 설정하였다. 이 경우 미국내 상품이나 서비스의 가격 상승으로 제품 수요가 감소하고 수요 중의 일부가 한국산 제품으로 대체되어 대미국 수출이 증가할 수 있다. 둘째, 중간재 수출 감소는 미국이 중국 등에 대해 관세를 한국보다 높게 설정하는 경우 중국에서 미국으로 수출이 감소하면서 해당 제품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한국산 중간재에 대한 수입이 감소할 수 있다. 셋째, 보다 직접적으로 미국이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경우 가격이 상승하면서 대미 수출이 감소할 수 있다.

상호관세 파급경로를 통해 국내총생산 성장률 0.57%p 추가 하락 가능

세 가지 파급경로로 인해 회귀모형을 활용하여 계수를 구하면 우리나라의 수출에 대한 영향을 구할 수 있다. 기존연구에 따르면 대미국 반사이익은 29억 달러, 대 중국 등의 수출 감소는 32억 달러, 직접효과는 약 129억 달러로 추정되고 있으며 전체 약 132억 달러 수출 감소가 예상된다. 2024년의 우리나라의 총수출은 6,838억 달러, 총수입은 5,440억 달러로 예상된다. 따라서 약 3.3% 총수출 감소가 예상된다. 여기서 수입부문은 고정으로 보고 있다는 한계는 존재하지만, 2024년 한국의 국내총생산이 1조 8,689억 달러이므로, 약 0.71%에 해당한다. 여기에 수출의 경제성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80%인 것을 감안하면 0.57%p 경제성장률이 추가하락할 수 있다.

거시경제적 효과를 보면 국내 경제성장률은 0.65%p~0.90%p까지도 추가 하락​ 예상

연산가능일반균형(CGE) 모형을 활용하는 경우, 미국의 관세정책으로 인한 대미국 수출 감소는 중국, 캐나다/멕시코, EU, 중국, 일본, 한국 순으로 나타난다. 미국이 모든 수입품에 10%p의 보편관세를 적용하고 중국산에 대해 25%p 관세를 인상할 경우, 한국의 대미수출은 약 152억 달러 감소할 전망이며, 직간접 효과를 모두 합할 경우 한국의 전체 수출은 약 210억 달러 감소할 수 있다. 따라서 국내총생산과 경제성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감안하면 0.65%p~0.90%p 추가하락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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