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 경기둔화 리스크 점검 및 국내 영향 > News Insight

최근 유로지역 및 중국 경기가 둔화세를 보이는 가운데 비교적 강건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미국 경제와 관련해서도 정권 교체에 따른 정책 불확실성이 부각되고 있음. 주요국 경기 둔화 시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시산한 결과 시나리오에 따라 경제성장률이 약 0.4~0.6%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남. 주요국 경기가 예상보다 급격하게 둔화되는 경우를 대비한 재정 · 통화정책 상의 대응 여력을 점검할 필요가 있음.

■ 주요국 경제정책 화두가 디스인플레이션에서 고용 안정과 성장으로 전환된 가운데, 향후 주요국 경기와 관련하여 그간의 고금리 여파 및 미국 정권 교체 등에 기인하는 하방리스크를 점검할 필요가 있음.

  - 주요국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대에 진입하면서 유럽중앙은행은 2024년 6월, 미 연준은 9월부터 기준금리 인하를 개시하였음.

■ 미국 경제는 견조한 소비를 바탕으로 전반적으로는 강건한 모습을 유지 중이긴 하지만, 고용시장 및 제조업 경기의 둔화가 진행되고 있음.

  - 경기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는 임시직 고용 및 주당 근로시간이 하락세를 지속하는 등 고용시장 둔화 신호가 나타나고 있음. 

   * 경기 둔화 시 사업주는 정규직 고용에 변화를 주기에 앞서 근로시간을 조정하거나 임시직 고용을 조정하는 경향이 있음.

  - 제조업 가동률은 2022년 하반기 정점을 기록한 이후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10월 ISM 제조업 생산지수는 46.2로 5개월 연속 50을 하회함

■ 유로존은 부진한 성장세로 IMF의 내년도 성장률 전망이 최근 하향 조정(1.5%→1.2%)되었으며,중국은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한 내수부진이 지속 중임.

  - 유로존 산업생산이 부진한 가운데 실업률은 6% 중반대로 낮은 수준을 유지 중이나, 유로존종합 PMI의 고용지수가 ’24.4월 이후 하향세로 전환하고 빈일자리율도 빠르게 하락 중으로

향후 실업률 추세의 전환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음.

   * 빈일자리율은 빈일자리/(취업자수+빈일자리)로 정의되며 전체 일자리 대비 신규 일자리의 비율을 나타냄.

  - 중국은 부동산 경기 침체로 소비가 부진한 가운데, 부동산 관련 투자도 감소하는 추세임

■ 중국과 유로존 경기가 둔화 중인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공약 현실화 등이 글로벌 경제 전반에 부정적 충격을 야기할 가능성도 잠재해 있음.

  - IMF는 미국, 중국, 유로지역 상호 간 관세가 10% 인상 될 경우 미국의 GDP가 2025년 약 0.4%, 2026년 약 0.6% 하락할 것으로 추정하였음.

■ 주요국 경기둔화가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글로벌 VAR 모형을 추정한 결과 미국 GDP가 1% 감소 하는 충격에 대해 국내 GDP는 충격 발생 1년차에 연평균 0.16% 감소하였고, 유로 GDP의 1% 감소 시에는 0.1%, 중국 GDP의 1% 감소 시에는 0.27%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 모형에 포함된 35개국은 2022년 기준 전세계 GDP의 약 85%를 커버하며, 모형 추정기간은 1992년 1분기~2023년 3분기임.

  - 각 주요국에 발생한 충격은 약 2년여에 걸쳐 국내 경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 유로와 중국 GDP가 동시에 1% 감소하는 시나리오, 그리고 미국, 유로 및 중국 GDP가 동시에 1% 감소하는 복합충격 시나리오의 경우에는 GDP 감소폭이 각각 0.41%, 0.65%로 확대되었음.

  - 개별국가 GDP 감소 충격 효과의 단순 합산에 비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증폭

■ 주요국 경기 하방리스크가 현실화하는 상황에 대비하여 재정 · 통화정책 상의 대응 여력을 점검할 필요가 있음.

  - 대외건전성을 유지하는 한도 내에서 내수 회복 지원을 위해 통화정책을 유연하게 운용할 필요가 있겠으나,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지정학적 갈등 고조 등으로 스태그플레이션 압력이 다시 부각될 경우 통화정책을 통한 대응 여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됨.

  - 따라서, 부정적 경기 충격 완화를 위해 일시적인 재정 확대가 불가피해지는 경우의 재원 확보 방안 및 효율적 집행 방안을 선제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K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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