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정부, 드디어 취약층에 '일회성 현금 살포' 수단까지 동원 > News Insight

중국 정부가 빈곤층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생활비 지원을 위한 현금 살포 방안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는 25일 국영 중앙TV(CCTV)가 방송한 것으로 상세 내용은 밝히지 않은 채 10월 1일 75주년 ‘국경절(国庆节)’에 즈음해서 빈곤층에게 ‘일회성 현금 지원’을 실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는 바로 전날 중국인민은행 판(潘功勝) 총재가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하를 포함한 부동산 부문의 경기 회생을 겨냥한 대대적인 금융 완화 방침을 천명한 뒤를 이어 나온 것으로, 중국 정부의 절박한 경제 침체 위기 의식과 부동산 부문을 포함한 경제 전반의 조속한 회생을 도모하려는 강한 의지를 나타내는 것이어서 큰 관심을 끌고 있다.

■ "국경절 전에 극빈자·고아 등 대상, '일회성 현금' 생활비 지원"

중국 국영 중앙TV 방송(CCTV)은 25일, 상세한 내용은 밝히지 않은 채, 재무부 및 민정부의 주관으로 오는 10월 1일 75주년 국경절을 즈음해서 빈곤층, 고아(孤兒) 등을 포함한 불우 계층을 대상으로 생활 보조금을 지급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중국 국경절은 1949년 중국공산당이 당시 중국 집권당인 장제스(蔣介石) 국민당 정권을 축출하고 ‘중화인민공화국’을 건설한 날을 기념하는 중국 최대 국경일이다.

동 보도는 “각 지방 정부 당국은 이번 생활 지원 자금이 10월 1일 국경절 이전에 대상이 되는 수혜자들에게 모두 전달되도록 할 것을 확인해야 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지원금은 공산당과 정부가 지원을 필요로 하는 국민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보호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에 지원하는 생활 보조금의 규모 및 개인 당 지원 금액은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고 있으나, 이렇게 단기간에 집행하고자 하는 일회성 현금 살포는, 오랜 동안 시진핑 주석이 주창해 온 이른바 복지주의 노선을 회피해 오던 정부(국무원)의 입장에서는 상당한 정책 노선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러나, 이런 현금 보조금 살포 계획은 바로 전날에 금융 통화 정책의 수장인 판 인민은행 총재가 경기 회생 대책 일환으로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하를 겨냥한 금융 완화 정책을 발표한 뒤를 이어 나온 것으로 더욱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한편, 중국 관영 신화(新華)통신 보도에 따르면, 중국의 중앙 정부에 해당하는 국무원은 이날 대학 졸업자들 가운데 졸업 후 2년 이상 실업 상태에 있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사회보장’ 수당을 지급하도록 지시했다. 이런 대책도 심각한 사회 문제로 등장해 있는 청년 실업 해소를 위한 고용 촉진책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시 주석의 빈곤층에 대한 관심 표명이자 사회 안정을 위한 조치"

블룸버그 통신은 최근 며칠 동안에 중국 정권이 쏟아내고 있는 일련의 지원 확대 조치들에 대해, 일종의 사회 안정을 위한 예방 조치라고 평가하고 있다. 동 통신은 글로벌 투자은행 에버코어 ISI(Evercore ISI) 뉴욕 주재 중국 담당 국장 네오 왕(Neo Wang)의 견해를 인용해서, 생활 지원금의 지불은 극심한 빈곤층을 겨냥한 시 주석의 일회성 보여주기 쇼라고 평가했다. 특히, 대졸 실업자들을 대상으로 사회보장금을 지급하기로 한 결정은 국경절을 앞두고 사회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관측했다.

한편, 지난 4월 중국 국무원이 고지한 바에 따르면, 각 부처는 금년에 극빈자, 무주택자 및 고아 등 취약 계층을 위한 생활비 보조를 위해 1,547억위안(약 220억달러 상당)의 예산을 계상했었다. 중국 민정부 통계에 따르면, 중국에는 지난 6월 현재 474만명의 인구가 ‘극빈(extreme poverty)’ 상태에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중국에서 국경절은 가장 중요한 경축일 중 하나로써, 이날을 기점으로 인구가 대규모로 이동하고 일반 국민들 소비 활동도 활발해진다. 그러나, 최근에는 부동산 부문의 침체가 장기화하고 고용시장 전망도 우울한 상황이어서 소비 활동에 대한 기대가 극도로 위축돼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경제 전문가들은 소비자 신뢰 개선을 위해 정부가 재정 출동 등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할 것을 촉구해 왔다.

■ "전문가들 '금융 완화 정책만으로는 부족해, 재정 출동해야' 주장"

이런 상황에서, 중국인민은행의 금융정책위원회 Huang(黃益平; 北京大學 경제학 교수) 정책위원은 현 경제 위기 상황을 감안해서 정부는 재정 지출을 대폭 확대하고 침체된 소비 활동을 촉진할 것을 주장하는 등, 정부 기구 고위 관료로서는 이례적으로 정부의 정책 노선을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이번 현금 살포 계획에 대해서도, 이런 방안은 중국 가계의 개인 소비를 활성화할 것이라며, 재정 건전성에 초점을 맞춰서 지나치게 우려하는 것이 경제 회생을 저해해 왔다고 비판했다.

일부 경제 전문가들은 최근 인민은행이 이례적으로 공표한 경제 회생을 위한 광범한 금융 완화 정책 패키지를 두고 아직도 부족하다는 평가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는 재무부의 재정 수단 출동 여하에 초점이 모아지고 있다. 일부에서는 앞으로 수일 내에 더욱 적극적인 재정 출동 계획이 추가로 발표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중국에서는 국경절 연휴를 앞두고 24인 정치국 회의가 예정되어 있다.

■ "중국공산당(中国共産党) '일자리 우선' 전략 발표, 취약한 '구조' 개혁도 시사"

한편,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25일, 중국공산당 당(党) 중앙의 위임으로 보도하는 기사에서 “당 중앙 및 국무원은 일자리 우선의 전략을 추진해서 높은 질의 일자리를 충분하게 만들어 가기 위한 몇 가지 선언적인 의견" 을 보도했다. 이 의견에서는 일자리 창출이야 말로 기본적인 민생 대책이고, 인민의 이익에 관한 것이고, 경제 사회의 건강한 발전과 국가의 장구한 치안 유지에 관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선, 향후 경제 사회 발전 계획은 일자리 촉진과 협조 연동해서 추진할 것을 밝혔다. 이를 위해, 거시경제 정책에서 일자리 창출을 우선시할 것, 현대화 산업 체계의 취업 협동성을 증강할 것 등을 강조했다. 아울러, 교육 제도 등을 포함한 일자리 창출과 관련한 구조적인 문제들을 해결할 것도 선언했다. 또한, 고졸 인력 등 중점 부문 인력을 위한 일자리 창출 지원 체계도 완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취업 관련 공공 서비스 체계 개선, 노동자 취업 권익 향상 방침도 밝혔다.

이렇게, 최근 중국 내부에서 돌아가고 있는 일련의 움직임을 보면, 시 정권은 현 경제 상황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고,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것도 절감하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불과 며칠 전까지도 예상치도 못했던 이례적인 조치들이 쏟아져 나오는 등, 무언가 긴박한 상황인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이제 앞으로 며칠 내에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집권 공산당의 최고 정책 결정 기구인 정치국 회의에서 어떤 실효성 있는 결론이 도출될 수 있을지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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