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금융정책 과제 > News Insight

2025년은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는 원년(元年)으로 기록될 것이다.1) 2017년에 ‘고령사회’에 들어섰으니 불과 8년 만이다. 이러한 급속한 변화는 경제 ·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을 뿐 아니라 미래 금융시장과 금융산업에도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저출생 · 고령화로 대변되는 인구변화에 직면하여 당국이 서둘러 추진해야 할 금융정책 과제들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인구구조의 변화

우리나라는 급격한 출생률 저하로 이미 총인구와 생산연령인구(15~64세)가 감소하는 국면에 접어들었다.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total fertility rate)은 1970년 4.53명을 기록한 이후 줄곧 하락세를 보이다가 2024년에 0.72명까지 추락했다. 이 수치는 역대 최저일 뿐만 아니라 세계에서도 가장 낮은 수준인데, 통계청은 내년에 0.65명까지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도 내놓았다. 합계출산율은 한 여성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의 수를 의미하는데, 조기사망 등을 고려할 때 2.1명2)은 되어야 현 인구를 유지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쯤 되면 ‘초(超)저출생 국가’라고 불러도 과언이 아니다. 다른 나 라들은 어떠한가? 지난 6월 OECD가 발표한 보고서3)에 따르면 한국은 합계출산율(2022년 기준)에서 38개 회원국 중 최하위(38위)에 자리했다. 고령인구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국가들 중 2022년 현재 일본은 1.26명, 이탈리아는 1.24명, 독일은 1.46명, 프랑스는 1.79명의 합계출산율을 보인 것과는 대조를 이룬다.4) 이로 인해 우리나라의 총인구는 2020년 5,184만명을 정점(頂點)으로 감소세로 전환했고, 생산연령인구도 2022년 3,674만명을 정점으로 줄어들기 시작했다.기대여명(life expectancy)의 증대로 고령인구(65세 이상)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문제는 속도인데, 2017년 이후 우리나라 고령인구는 매년 전년대비 4~5%씩 증가하여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전환되는데 겨우 8년이 걸렸다. 고령화 속도가 빠르다는 일본이 11년 걸렸으니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가늠이 된다.

거시경제 및 금융부문에 미치는 영향

이러한 변화는 다양한 경로로 우리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공급 측면에서 보면 생산연령인구의 감소로 노동투입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졌다.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생산연령인구는 중위값 추정 기준으로 2040년 2,903만명, 2072년에는 1,658만명까지 축소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정점이었던 2022년에 비하면 각각 21%, 55% 줄어드는 셈이다. 비숙련 고령인구의 노동시장 참가 비중이 늘어나면 전반적인 노동생산성 하락도 우려된다. 안정적인 근로소득이 줄어들면서 가계의 소비가 위축될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특히 생애주기에서 소비가 정점에 이른다는 40대 중후반 인구가 본격적으로 줄어드는 소위 ‘인구절벽’ 현상에 직면하면 소비하락 추세는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안병권 등(2017)은 인구구조의 변화만으로도 실질성장률이 2045년부터는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으로 추정했고,5) 장민 · 박성욱(2021)도 중립적 시나리오(인구추계 데이터의 중위값 이용, 경제활동참가율 · 총요소생산성 등은 현 수준 유지 가정) 하에서 2030년에는 0%대 잠재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6)

 가계의 자산 · 부채 구성에도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고령층으로 갈수록 고유동성 안전자산의 비중을 높일 것이고, 소비를 유지하기 위해 저축을 줄이고 실물자산을 매각하거나 유동화하려는 경향도 보인다. 기업들은 노동공급의 차질을 우려하여 인공지능이나 자동화 투자를 늘릴 유인이 커지고, 이는 비전문인력 중심의 고용 축소로 이어질 것이다. 이 과정에서 정부의 복지성 지출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 황인도 등(2023)도 통계청 장례인구추계 데이터를 이용하여 추정한 결과, 효과적인 정책 대응이 없는 경우 2050년을 넘어서면 우리 경제가 역성장 국면에 진입할 확률이 크게 높아진다고 보고했다. 또한 세대 내 불평등 정도가 높은 고령층이 늘어나면서 경제 전반의 불평등도가 높아질 것으로 분석했다.7) 여러 가지 가정이 전제된 전망이지만, 인구충격이 성장과 분배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다는 점은 명백해 보인다.

그렇다면 인구변화가 금융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 인구학에서는 인구변화를 설명하는 핵심 요인(key factors)으로 흔히 연령구조(age profile), 출생율(fertility rate), 기대여명(life expectancy),이동(migration) 등을 든다. 이러한 요인들은 여러 경로를 통해 거시환경과 산업구조에 영향을 줄 것이고 나아가 주식 · 채권 등 금융시장에도 분명히 영향을 미칠 것이다. 주식시장의 경우 다른 모든 조건이동일하다면, 인구효과로 인해 투자자들의 위험회피성향이 증대되면서 자금의 순유출이 발생할 것이고 반대로 채권시장에는 자금의 순유입이 예상된다. 최근 김세완 · 김경록(2024)8)은 3세대 중첩세대모형(3-Generation Overlapping Generation Model)을 이용해 고령화로 인한 금융시장의 규모 변화를 추정했는데,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시가총액은 2035년에 정점을 찍고 감소세로 전환되며 2060년 이후에는 급격히 축소되는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채권시장의 경우 시가총액이 2047년까지는 서서히 감소하다가, 이후 빠르게 확대되는 궤적을 제시했다. 고령인구 비중이 늘어나면서 안전자산선호 현상이 강화된데 주로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인구구조의 변화는 부동산시장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우리나라 고령층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 중 부동산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데, 보유 부동산을 본격적으로 유동화하려 한다면 부동산가격에는 하락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또한, 통계청은 1~2인 가구의 증가로 당분간은 가구수가 증가하겠지만, 인구효과로 2041년 무렵에는 정점을 찍고 가구수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9)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가구수의 감소는 주택가격에 하방압력으로 작용할 것이 분명하다. 그밖에, 자가점유율의 변동, 인구이동 등도 부동산가격에 영향을 미치는데 부동산가격이 전국적이든, 국지적이든 추세적 하락 국면에 진입할 경우 금융시스템 안정에는 부정적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 일본의 경우 1990년대 부동산 버블이 붕괴된 이후 20년간 주택가격이 하락하다가 2010년경에 이르러서야 서서히 회복되는 모습으로 돌아섰다.이러한 현상은 금융회사의 조달 · 운용, 수익성, 건전성 등에 큰 영향을 주게 된다. 우선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고령화가 진전될수록 시중자금이 예금 등 안전자산으로 이동하는 현상이 심화될 것이다. 실제로 일본의 가계자산 구성을 살펴보면, 1994~2022년 기간 중 금융자산은 연평균 3.9%씩 증가하였고, 특히 현금 및 예금은 연평균 4.8%씩 비교적 크게 증가하였다. 또한, 저축여력이 낮은 고령층의 비중이 증대될수록 금융시장 내 안정적인 신규 자금(new money) 유입은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금융회사 간 자금 유치 경쟁이 치열해지고, 조달의 변동성은 높아질 것이다. 나아가 저성장 · 저금리 기조가 이어진다면 순이자마진(net interest margin)이 줄고, 안정적인 이자이익 비중도 축소될 것이다.2017년 IMF 보고서에서도 일본이 이러한 과정을 거쳤고, 이로 인해 은행의 수익성이 저하되었다고 보고한 바 있다.10) 최근 Imam and Schmieder(2024)는 고령화가 진전되면 신용수요 위축으로 은행의 리스크가 줄어드는 측면이 있지만, 은행들이 수익성을 보전하기 위해 공격적인 채권투자, 해외진출 등을 추구할 경우 새로운 꼬리위험(tail risk)에 직면할 수 있음을 지적한다.11)

 아울러, 인구변화는 장기에걸쳐서 서서히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마치 ‘끓는 물 속에 있는 개구리(boiling frog)’와 같아서 감독당국자들이 조기에 대응해야 함을 강조한다. 조달의 변동성이 높아지고 신용수요는 줄어든다면 궁극적으로 금융중개기능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 대신, 수명 연장에 따라 개인들의 종합자산관리 수요는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보험산업의 경우 핵심 보험가입 연령대라고 할 수 있는 30~50대 인구비중이 축소되면서 보험수요가 전반적으로 위축(신규계약 대상 모수 자체의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고 이는 궁극적으로 보험사의 성장성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다. 또한, 고령화로 인해 연금보험 등의 수익성은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의 전례를 보면, 전통적인 보험상품에 대한 수요 부족에도 불구하고 개호보험(介護保險)12)에 대한 수요는 늘었고, 새로운 보험상품 개발, 연관사업의 확장 등을 통해 저출생 ·고령화 트렌드에 비교적 기민하게 대응한 것으로 평가된다.

금융정책 과제

이와 같은 인구변화는 우리 사회가 오랫동안 앓아온 만성질병의 산물이기 때문에 몇 가지 단편적인 처방으로 치유되리라 기대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구변화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데 금융이 기여하고 인구변화를 금융산업 성장의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 시급히 추진해야 할 정책과제들을 제시해 본다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는 국민들의 체계적인 재산형성 및 부(富)의 세대 간 이전(移轉)을 촉진하기 위해 충분한 유인책을 부여해야 한다. 즉, 정부는 국민들이 ‘교육-결혼-출산-양육-노후대비’ 등 생애주기에 걸쳐 발생하는 금융니즈에 최대한 스스로 대응할 수 있도록 미래재산 형성체계를 정비하고, 필요시 충분한 세제혜택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 과정에서 보유 부동산의 소득화가 점진적으로 진행되도록 유동화 관련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결혼과 출산, 그리고 은퇴 후 삶에 대한 국민들의 현금흐름 부담을 경감시켜주어야 한다. 또한, 생애주기 각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재산형성의 연결고리가 느슨해지지 않도록 정부가 충분한 유인책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이는 미리 마중물(각종 지원)을 부어줌으로써 미래에 국가가 짊어져야 할 재정적 부담을 사전에 국민 스스로 준비하도록 하는 효과가 있다.또한, 부(富)의 세대 간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어 이를 완화할 방안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일본의 경우 최근 상속세법 개정을 통해 상속세 부과 기간(looking-back period)을 피상속인 사망 이전 3년에서 7년으로 연장하였는데, 이를 통해 부의 조기 승계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둘째, 신탁의 활성화가 시급하다. 신탁은 수탁자의 신뢰를 바탕으로 수익자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수단이어서 일본에서도 고령화 시대에 매우 중요한 금융수단으로 자리잡고 있다. 예컨대, 손자(수익자)의 교육비를 지원하기 위해 조부모(위탁자)가 재산을 금융회사(수탁자)에 맡기고 수탁자는 위탁자의 의사에 준(準)하여 교육비를 집행하는 형태의 ‘교육자금증여신탁(教育資金贈与信託)’이 2013년에 도입되었는데, 2023년까지 누적 수탁고가 1조엔 이상인 것으로 파악된다. 큰 폭의 증여세 면제 혜택을 제공해 줌으로써 부의 세대 간 이전과 함께 소비촉진 효과가 상당했다고 평가된다.13)

 또, 자신의 간병비용 등 노후에 필요한 비용을 위해 재산의 일부를 신탁에 맡기는 유언대용신탁도 매우 유용하다. 현재 우리는 65세 이상 인구 10명 중 1명이 치매를 앓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는데,14)  만약 치매와 같은 정신적 질환을 겪게 된다면 재산이 있어도 이를 치료나 간병을 위해 적절히 사용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신뢰할 만한 제3자(수탁자)가 존재하고 이를 중심으로 다양한 재무적 설계가 가능하다는 것은 저출생 · 고령화 시대에 매우 유용한 수단이 아닐 수 없다. 문제는 아직 신탁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이러한 서비스가 당장 금융회사의 수익으로 연결되기 어렵다는 데 있다. 이러한 제약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신탁업법 제정 등 적절한 제도적 틀을 정비하고 적극적인 홍보와 세제지원을 통해 신탁시장을 조속히 활성화시켜야 한다. 요양서비스 등 고령층을 위한 생활지원기능도 신탁을 통해 적절히 결합시킬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금융시장에서 위험자본(risk capital)이 축소되지 않도록 하고, 금융부문의 부동산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나가야 한다. 경제주체들의 위험회피성향이 높아지면 금융시장에서 위험자본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는 혁신기업이나 기업의 혁신적 활동에 공급되는 자금이 줄어들 수 있음을 의미하고 우리경제의 총요소생산성을 짓누를 것이다. 따라서, 위험자본의 축적이 지속될 수 있고 동시에 투자자들의 위험관리가 적절한 수준에서 이루어지도록 정책의 균형추를 유지해 나가야 한다. 보유 자산의 연금화는 위험자본 형성이라는 정책목표 달성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연금자산의 일부가 투자자금으로 흘러들어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또한, 현재 국내 금융회사들은 부동산 관련 리스크에 크게 노출되어 있는데, 향후 인구변화가 부동산가격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면 가계부채 리스크 등이 현실화되면서 금융시스템에 큰 부담을 줄 수밖에 없다. 이에 대비하여 부동산 담보 위주의 영업 등에서 탈피하기 위한 중장기 플랜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고령자 혹은 은퇴자 친화적인 금융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특히 정부는 국민들이 양질의 재무상담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현재 금융회사들은 상당한 정도의 재산(통상 금융자산 5억원 이상)을 가진 고객 대상 재무상담(‘PB서비스’) 체계는 잘 갖추고 있지만, 일반 대중고객(mass)을 대상으로 한 재무상담 서비스 체계는 미흡하다. 실력있는 금융회사들이 일반 대중고객을 대상으로도 생애재무설계, 은퇴 후 재산관리, 연금상품에 대한 교육 등 PB서비스에 상응하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면, 고령층의 어려움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15)

 이와 관련하여 정부가 재무상담(혹은 은퇴상담)을 재정에서 지원하는 방안도 고려해 봄 직하다. 즉, 정부가 국민들에게 무료 건강검진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과 유사하게, 국민들이 자신이 원하는 금융회사를 방문하여 은퇴상담을 포함한 재무상담을 충실히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일종의 ‘재무상담 바우처(voucher)’를 제공하는 방안이다. 이를 위해서는 각종 금융정보들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분산된 정보를 충실하게 모아야 할 것이고, 금융회사들은 그에 상응하는 질 높은 상담서비스를 개발해야 할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고령자들이 금융용어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간 금융당국과 금융권이 여러 차례 개선 노력을 기울여 왔음에도 불구하고,16) 금융용어가 지나치게 어렵다는 금융소비자의 인식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고령인구가 증가하면 불완전판매 및 분쟁의 소지도 증가할 것이므로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들은 서둘러 정비하고, 필요 시 관련 법규의 개정도 추진해야 한다. 법규 개정을 통해 금융용어를 정비할 경우 금융상품의 약관에 즉각 반영할 수 있어, 보다 효과적일 것이다.

맺음말

저출생 · 고령화에 따른 인구변화 현상을 두고 ‘정해진 미래’라는 표현을 쓰기도 한다. 그만큼 추세를뒤집기 어렵다는 점을 함축하고 있을 것이다. 또한, 작금의 인구변화는 우리나라가 장기 저성장 경제로 가는 길을 앞당길 것이 분명하다. 이러한 상황에 맞서 금융부문이 해야 할 역할은 매우 크다. 인구변화가 우리의 실생활에 큰 충격으로 다가오지 않도록 완충재 역할을 해주고 우리경제의 성장엔진이 꺼지지 않게 자금을 적재적소에 공급해야 한다. 문제는 타이밍이다. 하루라도 빨리 대응 조치들을 시행한다면 이미 닥친 위기를 기회로 전환시킬 확률을 한층 더 높일 수 있을 것이다. <K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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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체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의 비중이 7%, 14%, 20%를 초과하면 각각 ‘고령화사회(ageing society)’, ‘고령사회(aged society)’, ‘초고령사회(super-aged society)’라고 명명함.

2) 이를 대체출산율(replacement-level fertility rate)이라고 함.

3) OECD, Society at a Glance 2024, June 2024

4) 2022년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0.78명이었음

5) 안병권·김기호·육승환, 인구고령화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經濟分析 제23권 제4호, 한국은행, 2017

6) 장민·박성욱, 향후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 경로 추정, KIF 금융분석보고서, 한국금융연구원, 2021년 7월

7) 황인도·남윤미·성원·심세리·염지인·이병주·이하림·정종우·조태형·최영준·황설웅, ｢초저출산 및 초고령사회: 극단적 인구구조의 원인·영향·대책｣, 중장기 심층연구, 한국은행, 2023년 11월

8) 한국금융학회, ｢한국 금융의 미래｣ 중 노령화와 금융시장의 변화, 그리고 정책과제 참조

9) 통계청, 장래가구추계, 2024년 9월

10) IMF, Long-term Challenges for Financial Intermediation, Financial Sector Assessment Program- Japan, Sept. 2017

11) Imam Patrick. A. and Christian Schmieder, Aging Gracefully: Steering the Banking Sector through Demographic Shifts, BIS Working Papers No 1193, June 2024

12) 노인요양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적 보험으로 정부지원이 포함됨.

13) https://www.smtb.jp/Personal/entrustment/management/education 참고

14) 2022년말 현재 65세 이상 인구 중 치매상병자(923,003명) 비율은 10.2%임(대한민국 치매현황 2023, 보건복지부 등

15) 은행권에서는 KB국민은행의 ｢KB골든라이프 연금센터｣가 대표적인 은퇴상담센터인데, KB국민은행 고객이 아니더라도 간단한 회원등록 수준의 절차만 거치면 누구나 상담이 가능하도록 운영 중임(서울지역 7개, 경기도 3개, 부산 1개, 대구 1개 센터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

16) 개별 금융회사 차원에서 금융용어를 정비하려는 시도는 몇차례 있었음. 주택금융공사는 영남대학교 국어문화원과 어려운 주택금융용어를 쉬운 말로 바꿔쓰는 ‘공공언어 순화’ 작업을 진행한 바 있고(예: 대위변제금액→대신갚는금액, 차주→빌린사람), 2024년 5월 KB금융그룹은 ｢KB고객언어 가이드｣를 발간하고 고객 응대 시 어려운 금융용어를 쉬운 표현으로 바꿀 것을 자체 계도한 바도 있음(예: 거치기간→이자만 내는 기간, 초일불산입→첫째 날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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