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폭탄의 허약한 이론 배경 : 핵심 브레인 스티븐 미란 CEA 의장의 구상 > News Insight

2025년 4월 2일 드디어 트럼프의 비밀병기 상호관세(the reciprocal tariff)가 모습을 드러냈다. 한국은 25%, 중국은 34%, 일본은 24%로 나타났다. (아래 <부록.1>참조) 그 결과 미국 주가는 이틀 만에 10%대나 떨어지고, 달러가치도 1% 가까이 추락했다. 미국은 물론 세계경제가 심하게 출렁거렸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행정부 각오는 흔들리지 않는 듯하다.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 브레인으로 알려 진 경제자문위원장인 스티븐 미란의 구상을 살펴보면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의 속내를 정확히 살펴볼 수 있다.

[1] 미국의 근본 문제는 달러 초강세로부터 출발한다.

미란은 미국 제조업과 경제부진과 고용붕괴 문제는 달러강세 때문이라고 진단한다. 연간 1조 달러 이상의 무역적자는 교역상대방의 불공정거래와 함께 달러강세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본다. 또 심각한 수입의존으로 인해서 국가안보가 침해되며 공급망이 붕괴되는 국가적 위기가 발생하고 동시에 적국의 경제성장을 돕는 꼴이 되고 있다고 판단한다. 

엄청난 무역적자에도 불구하고 달러가 초강세를 지속하는 이유는 기축통화로서의 달러 역할 때문에 초래된다고 주장한다. 소위 ‘트리핀 현상’ 때문이라는 것이다. 즉, 무역적자에도 불구하고 외국의 공공기관이나 은행, 그리고 외국의 민간달러보유 수요 때문에 달러강세가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말이다. 

따라서 미란은 두 가지 대책을 제시하고 있는데, 하나는 환율대책(일방적 환율대책 및 다국적 환율대책)이고 다른 하나가 관세정책(상호관세 및 국가안보관세)이다. 

[2] 관세부과를 통한 경쟁력 제고와 경제 활성화와 세수증대

트럼프 정부와 스티븐 미란이 관세에 집착하는 이유는 세 가지 때문이다. 하나는 수입을 억제함으로써 국내공급업자의 경쟁력이 살아나서 국내공급 및 고용이 늘어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세수가 늘어난다는 것이다. 그리고 관세를 지렛대로 하여 교역상대방에게 유리한 조건을 압박할 수 있다는 전략도 깔려있다. 

(1) 상호관세 공식 

이번에 발표한 상호관세는 대체로 다음의 공식에 따른 것으로 발표되었다.

(2) 관세를 부과하면 국내공급 및 고용이 늘어날까?

관세를 부과하여 국내공급이 늘어나려면 반드시 국내가격이 올라가야 한다. 그러나 미란은 다음에 서술할  ‘환율상쇄이론(currency offset)’을 주장하면서 국내가격이 오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모순이다. 만약 국내가격이 오른다고 하더라도 국내공급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국내공급이 늘어날 수가 없다. 예를 들어 멕시코산 아보카도나 떼낄라에 의존하는 미국에서 관세를 부과한다하더라도 국내 아보카도나 떼낄라를 생산하기가 쉽지 않다. 설혹 새로운 국내공급업자가 생산설비를 갖추어 국내에서 아보카도나 떼낄라를 생산하려고 한다하더라도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다. 또 일본산 카메라수입에 높은 관세를 물리더라도 인력, 장비 혹은 기술문제 때문에 미국 국내에서 일본산과 같은 높은 품질의 카메라를 생산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관세를 부과하더라도 국내생산이 늘고 고용이 늘며 경제성장에 도움이 되는 정도는 생각보다 미미할 가능성이 크다. 

(3) 관세로 인한 세수증대 효과는 얼마나 될까?

미국의 연간 수입금액은 약 3조 3천억(2024년)달러이다. 관세에 따른 관세수입은 수입품목의 가격탄력성에 따라 달라진다. 만약 가격탄력성이 1이라고 가정하면 관세를 25% 물리면 수입물량이 25% 축소되므로 관세수입은 6,200억 달러가 된다(3조3천억*25%*(1-25%)) 만약 가격탄력성 2라고 가정하면 수입물량은 50% 축소될 것이므로 관세수입은 4100억 달러로 줄어든다(3조3천억*25%*(1-50%)). 관세효과가 커서 수입이 많이 줄어들수록 관세수입은 줄어드는 역설같은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각국의 상호관세를 미국의 수입비중에 따라 가중평균한 실효상호관세는 30%다. 실제로 관세수입이 얼마가 될지는 실적이 나와 봐야 하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말 한대로 수 조 달러가 될 가능성은 거의 없고 3000억 달러 정도가 될 가능성이 높다.    

(3) 관세로 인한 인플레는 없을까? : 허약한 미란의 환율상쇄(currency offset) 이론 : 

미란은 관세를 부과해도 달러표시 수입가격은 오르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소위 환율상쇄( the currency offset)이론을 주장한다. 아래 [그림.2] 에서 관세율(τ)이 오르면 달러가 강세가 되므로 수출국의 환율(E)은 약세가 되어 달러표시 수입가격은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논리다.

이 논리가 타당하려면 우선 수출업자가 수출가격을 자국통화로 표시한다고 전제를 해야 한다. 그 경우 관세를 부과하여 달러가 강세가 되고 자국환율이 하락한다면 달러표시 가격은 불변일 수가 있다. 

관세를 부과하면 달러가 강세가 되는 이유로는 세 가지를 들고 있다.

하나는 미국의 무역흑자가 증가하거나 혹은 무역적자가 감소하여 달러가 강세가 된다는 주장이다. 그 근거로 트럼프 1.0 시기인 2018-2019년 관세율이 18% 상승했지만 달러환율이 14% 강세여서 수입물가 상승은 4%에 불과했다고 주장한다. 또 수입물가가 단기적으로 올라가면 연준이 기준금리를 올릴 것이므로 달러가 강세가 될 것이고, 또 관세로 수출이 촉진되고 경제가 활성화되면 달러가 강세가 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실증분석를 보면 거의 대부분의 경우 관세율과 수입물가가 거의 같은 정도로 올라가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서 환율상쇄 이론은 맞지 않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에 대해 미란은 다음과 같이 해명하고 있다. 

 ① 환율상쇄는 장기현상이라서 단기적으로는 미미하게 발생한다.

 ② 관세에 따른 수입가격 상승은 수입업자가 대부분 자체적으로 흡수한다.

 ③ 관세를 회피하기 위한 우회수출이 발생한다. 

 ④ 유럽의 국채금리가 상승하여 상대적으로 미국국채가 불리해졌다. 

 ⑤ 미국의 국채발행이 과도하여 달러 강세화 요인을 매몰시키고 있다

 ⑥ 미국에 불리한 여러 외부요인들이 존재해 왔다.

그러나 대부분의 대미 수출업자들은 수출가격을 달러로 표시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 경우 설혹 관세로 인해 달러강세가 일어나더라도 수출업자가 달러표시 수출가격을 내릴 수도 있지만 반드시 그래야 할 이유는 없다. 미란의 환율상쇄이론은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이론이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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