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 불균형과 저출산의 관계: 지역별 고용·주거 불안정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 > News Insight

주요 내용

➊ 본 연구는 국토 불균형에 따른 고용과 주거의 불안정이 저출산 현상의 원인이라는 가설을 수립하고 지역 및 개인 수준의 통계분석과 초점집단인터뷰를 통해 가설을 검증

➋ 분석결과, 지역별 합계출산율의 영향요인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에서 상이한 것으로 관찰

- 수도권에서는 지역별 주거불안정 요소(아파트 매매·전세가 증가율 등)가 합계출산율 및 조출생률에 강한 영향을 보인 반면, 고용불안정 요소의 효과는 뚜렷하지 않았음

- 비수도권에서는 출산율에 대한 주거불안정의 효과가 강하지 않았던 대신, 고용증가율 등

지역경제의 장기적인 일자리 전망이나 고용안정성의 문제가 출산율을 악화시키는 요소로 작용

➌ 주거 및 고용안정성은 출산의향을 설명하는 개인 수준 통계분석에서도 유의한 효과 기록

- 개인 수준에서는 고용안정(정규직 여부 등)과 주거안정(주거비 부담 비중 등) 효과가 모두 출산의향에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결과를 보였고, 개인 수준의 영향을 통제한 가운데 분석한 지역 수준의 주거·고용 안정 관련 변수 역시 개인의 출산의향에 의미 있는 결과를 나타냄

➍ 수도권 및 비수도권(부산·창원) 청년 18인 대상 인터뷰를 통해 저출산의 영향요인 조사

- 거주하는 지역의 맥락에 따라 고용이나 주거 여건이 가족계획에 미치는 영향경로가 상이

정책방안

➊ 지방에서도 서울 이상의 가파른 속도로 합계출산율이 하락하는 지역들이 존재하며, 이들 지역이 공유하는 특징은 고용 및 산업기반의 급격한 악화에 있다는 점에 주목

➋ 지방에서의 저출산 대책은 청년들에게 안정성과 잠재력을 가진 일자리를 제공하는 균형발전정책과 함께 추진되어야 하며, 동시에 여성일자리 및 정주 기반에 대한 고려도 필요

➌ 청년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해 양육친화적인 주거환경 조성 및 주거지원정책 대상의 범위 확대가필요하며, 출산 이후 양육과정 전반을 포괄하는 저출산 대책 마련이 시급

 01. 국토 불균형과 저출산의 관계

저출산 현상의 지역별 추세

국가적인 저출산 현상이 지속되고 있지만, 그 속도와 수위는 지역마다 상이

•평균적인 출산경향을 의미하는 합계출산율은 서울이 가장 낮지만, 지방에서도 일자리 여건이 위태로운 주요 산업도시를 중심으로 합계출산율이 서울보다 빠른 속도로 하락

•인구 대비 출생아 수를 의미하는 조출생률은 지방에서 낮은 값이 집중되어 있는데, 이는 출산을 담당할 청년인구집단이 교육 기회와 일자리를 찾아 지역을 이탈하는 추세에 기인하며, 울산·거제 등 청년인구 이탈규모가 컸던 지방도시에서 가장 가파르게 하락(<그림 2> 참조)

 국토 불균형과 주거·고용의 불안정

주거불안정과 저출산의 문제

•인구가 집중된 수도권에서는 주거비용과 생활비용의 가파른 상승세가 주거안정을 위협하는 요소로 작용하며, 직주 불일치로 인한 통근비용의 증가 역시 주거안정성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반면, 인구감소를 경험하고 있는 지방도시 맥락에서는 기초적인 정주환경의 수준과 다양성 확보의 문제가 주거불안정을 좌우하는 주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음

•가구 수준의 주거안정(자가보유 여부, 주거비 부담 비중 등) 정도가 양호하다 하더라도, 지역 수준의 주거안정여건(주택가격 상승률, 종합적인 정주환경 등)이 악화될 경우 출산의향에 부정적 영향

•이처럼 지역 여건에 따라 상이한 맥락을 지닌 주거불안정의 문제는 청년가구가 결혼·출산을 준비하고 인생계획을 수립하는 데 제약조건으로 작용하며, 결과적으로 저출산 현상을 심화

고용불안정과 저출산의 문제

•개인 및 가구 수준에서 정규직 여부 같은 고용 상태나 장기근속 가능성 같은 고용 전망은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의사결정뿐만 아니라 이행 시기에 영향

•동시에 지역 수준에서 노동시장의 중장기적인 전망이나 불확실성은 지역 노동시장에 소속된 개인의 고용안정성을 결정짓는 요소로 작용하며, 결국 출산의향과 가족계획에도 영향

저출산 현상에 대한 수도권과 지방의 상호 관계

•지방으로부터의 인구유입으로 악화되는 수도권의 과밀환경은 부동산가격과 생활물가 상승을 연쇄하고 직주거리와 사회적 혼잡도를 악화시키며, 결과적으로 수도권 인구의 주거불안정을 야기

•수도권의 과밀환경하에서 심화되는 지나친 경쟁은 청년들이 체감하는 고용안정성을 해칠 수 있고, 취업과 학업에 대한 준비 기간을 연장해 만혼·비혼 현상을 확대

•한편, 비수도권에서 청년인구의 유출은 지역 인구의 감소를 직접적으로 야기할 뿐만 아니라, 출생률 하락에 영향을 미쳐 자연적인 인구감소 추세를 심화

•또한 인구유출은 산업경쟁력과 지자체 재정 기반을 약화시켜 교육·문화 시설 등 정주서비스의 질을 유지하기 어렵게 해, 결국 경쟁력 있는 인재를 지역으로 유치할 도시역량을 저하시키는 결과 초래

02. 저출산에 대한 지역·개인 수준 영향요인

지역 수준의 합계출산율·조출생률 영향요인 분석결과

고정효과모형을 통한 지역별 출산율의 영향요인 분석

•시군구 단위에서의 고정효과(Fixed Effects) 패널자료 분석을 통해 고용 및 주거안정성을 포함한 지역 수준의 특징들이 저출생 현상의 지역별 격차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

•지역별 고용안정성은 고용증가율(직전 3개년), 구인율, 이직률, 상용직 비중, 공공일자리 비중 등으로 측정하였고, 주거안정성은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 및 평균 전세가격을 기준으로 추정

•인구밀도, 청년인구 비중, 청년인구 순유입률, 재정자립도, 사회복지예산 비율, GRDP 등 통제변수 포함수도 권과 비수도권을 구분해 동일한 분석모형을 추정했을 때, 주된 인과관계의 방향이 크게 엇갈림

•수도권에서는 주택매매가격이나 주택전세가격의 증가율과 같은 주거불안정 변수의 효과가 합계출산율·조출생률 모두를 설명하는 데 통계적으로 유의한 효과 기록

- 시군구별 아파트 전세가격이 평균 10% 증가하면 합계출산율은 0.01명 감소, 조출생률은 0.09명 감소

•비수도권에서는 주거안정 관련 효과의 강도가 낮았던 데 비해, 고용증가율 같은 고용안정 관련 변수나 청년인구 순유입률이 지역별 저출생 현상의 격차를 설명하는 데 매우 높은 설명력을 보였음

- 시군구별 청년인구 순유입률이 1%p 감소할 때 합계출산율은 0.03명 감소, 조출생률은 0.20명 감소

•이를 통해 주거비 부담 비중이 높고 주택가격 상승 폭이 큰 수도권에서는 주거 상태의 불안정이 저출산을 심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반면, 비수도권에서는 지역 노동시장의 고용불안정 및 이로 인한 청년인구 유출이 저출생 현상을 악화하는 데 중요하게 영향을 미친다는 시사점을 도출

개인 수준의 출산의향 영향요인 분석결과

지역 수준 분석에서 포착하기 어려운 미시적인 요인의 영향을 규명하기 위해 개인 수준 분석을 추가적으로 수행

•청년패널조사(YP2007) 2020년도 표본자료를 활용해 개인의 출산의향(기대자녀 수)을 설명하는 개인 및 지역수준의 영향요인을 회귀분석을 통해 분석

•개인 수준 변수 중에서는 주거비 부담 비중(-)이나 정규직 여부(+) 등의 주거·고용 안정 관련 속성이 개인의 출산의향에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효과를 보임

•개인 수준의 제반 특징을 통제했을 때에도, 개인이 소속된 지역 수준에서 측정된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나 지역 노동시장의 고용증가율(+) 등의 주거·고용 안정 변수가 출산의향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효과를 나타냄

03. 수도권·비수도권 청년집단 인터뷰 결과

수도권 청년 대상 인터뷰 결과

서울에서 근무하는 수도권 거주 청년집단 10인을 대상으로 출산의향과 영향요인에 대한 인터뷰 진행

•(주거안정) 인터뷰 참여자 다수는 집값 등 주거불안정의 요소가 출산의향 및 가족계획을 제약하는 데 중요하다고 응답했는데, 단순히 주거비용만이 문제가 아니라 현재 거주지역의 전반적인 환경(통근시간, 편의시설, 주거환경의 노후도 등)이 양육친화적이지 못해 출산결정을 주저하게 한다는 의견이 다수

•(고용안정) 개인의 고용 상태(정규직 여부 등)에 따라 응답결과가 엇갈렸으며, 지역이나 업종 수준의 고용안정성에 대한 문제의식은 두드러지지 않았으나 수도권의 지나친 경쟁환경이 결혼이나 출산에 대한 계획을 지연시키는 요소로 작용한다는 응답은 존재

비수도권 청년 대상 인터뷰 결과

부산과 창원에서 거주하는 청년집단 8인을 대상으로 출산의향과 영향요인에 대한 인터뷰 진행

•(주거안정) 수도권에 비해 주거비 부담을 호소하는 경우는 적었으나 지방도시의 의료·교육·편의 시설 여건이 양호하지 못해 육아에 불리하다는 의견이 많았고, 문화적 활력과 다양성이 부족해 청년들의 지역 유출이 이어진다는 의견도 다수

•(고용안정) 부산과 창원의 응답자 중에는 지역 일자리의 장기적인 미래와 안정성에 대해 불안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제조업뿐만 아니라 유아교육, 방송콘텐츠 제작업, 음악강사 등 서비스 직종에 종사하는 응답자 중에서도 지역 인구감소가 야기할 위기를 체감하며 이직·이주를 고민하는 모습 관찰

•(균형발전) 저출산과 관련한 균형발전시책에 대해 물었을 때, 일자리의 양적인 확대보다는 청년들이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고, 특히 여성이 장기적인 경력을 개발해 나갈 수 있는 일자리가부족한 점이 청년들의 지역 정착과 가족계획을 제약하는 중요한 요소로 지목 

04. 정책적 시사점

균형발전 및 저출산 대응 정책에 대한 시사점

이번 연구의 결과는 저출산 현상이 국토공간의 불균형과 구조적으로 연결된 현상임을 보여줌

•수도권에 쏠린 일자리와 인구의 불균형은 주거비와 사회적 경쟁을 악화시켜 수도권 청년의 출산의향을 제약

•비수도권의 다수 지역에서는 일자리와 인구의 이탈로 경제 기반과 정주환경이 약화되고 있어, 결과적으로 청년들이 미래를 꿈꾸고 안정적인 가정을 꾸릴 만한 삶의 기반이 좁아지고 있는 상황

•본 연구의 분석을 통해 고용·주거 안정의 문제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이한 맥락에서 출산의향에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이 정량적·정성적으로 확인

저출산 대응을 위해서는 수도권 청년가구의 주거안정성을 개선하는 주거복지체계 강화 필요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연계한 양육친화적인 주거환경 조성 및 주거지원정책 대상의 범위 확대

•출산 직후에 집중되어 있는 지원 범위를 확대해 양육과정 전반을 포괄하는 저출산 대책 수립

비수도권에서는 안정적인 고용 기반과 정주환경을 강화하는 균형발전정책의 확대 추진 필요

•기업투자 유치에 정책 목표가 집중되어 있는 기존 특구정책 방향을 재편해, 청년이나 여성이 선호할 만한 다양한 일자리 공급을 정주 여건 개선의 노력과 함께 추진하는 거점육성정책 추진

•특히 합계출산율 및 조출생률의 가파른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는 지방거점도시에서는 지역의 장기적인 고용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긴 호흡의 산업육성정책 추진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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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조성철 산업입지연구센터장

        ▲ ​홍사흠 연구위원

        ▲​​ 신서경 부연구위원

       ▲​​ 김석윤 전문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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