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준 Powell 의장 "트럼프가 요구해도 사임하지 않을 것" > News Insight

미 연준 Jerome Powell 의장은 6-7일 열린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종료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날 결정된 0.25% 정책금리 인하 배경에 대한 설명을 마친 뒤, ‘Donald Trump 대통령 당선자가 사임을 요구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질문에 ‘No’ 라고 말해 사임하지 않을 것을 분명히 했다. Powell 연준 의장은 2017년 당시 Trump 대통령이 연준 의장으로 임명했음에도 불구하고, Trump 당선자는 종전부터 연준 및 Powell 의장이 정책금리를 신속하게 내리지 않는다고 계속해서 비난해 왔다. Powell 연준 의장의 현 임기는 오는 2026년 5월 15일에 끝난다.

트럼프 당선자는 캠페인 과정을 통해 대통령의 연준의 역할에 대한 적극 개입을 강력히 시사해 왔다. 이는 트럼프 1기 정권 당시 측근 인사들이 참여해 작성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Heritage 재단의 보수 집권 시나리오 ‘Project 2025’에도 최우선 과제 중의 하나로 명시되어 있다. 앞으로 남은 1년반 정도의 임기 동안에 미국 금융정책 불안정성을 예고하는 것으로 주목된다. 아래에 Powell 연준 의장의 최근 기자회견 발언 요지와 이에 대한 전문기관들의 분석 내용을 요약 정리한다.

■ "Powell, '현행 법률 상 대통령에 연준 의장 해임 권한 없어' 강조"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Powell 연준이 통상적으로 경제, 금융 관련 현안 설명 및 향후 정책 전망 등에 집중해 설명해 왔던 것과 달리, 그의 거취 문제가 최대 관심사로 부각됐다. Powell 의장의 입장은 분명했다. 그는, 기자들이 만일 트럼프 당선자가 자신에게 ‘합법적으로’ 사임할 것을 요구할 경우에 대해 좀더 상세한 입장 설명을 요구하자 재차 ‘No’ 라고 반복하며 사임 의사가 없음을 단호하게 밝혔다. 

Powell 의장은 ‘사임 불가’ 입장을 밝힌 뒤에, 현행 법 상 대통령에게도 연준 의장 혹은 지도부 역할을 하는 다른 연준 이사들(governors)을 해임하거나 지위를 강등할 권한이 부여되어 있지 않다고 부연 설명했다. (“It is not permitted under the law for the president to fire or demote him or any of the other Fed governors with leadership positions.”) ‘합법적’ 사임 요구 가능성을 원천 거부한 것으로 보인다. 

Powell 의장은 트럼프 1기 정권 동안인 2019년에도 트럼프 당시 대통령이 사임을 요구할 경우에도 물러나지 않을 것이라고 단호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럼에도 바이든 대통령은 2021년에 그를 연준 의장에 재임명했다. 당시에도, 일부 진보 성향 인사들은 그가 ‘너무 오랫동안 너무 높은 수준의 정책금리를 유지함으로써 일반 국민들에게 부담을 주었다고 비난하며 연준 의장 재임명에 반대했다. 

■ "Trump, 'Powell 의장은 민주당 도우려고 금리를 대폭 인하' 비난"

한편, 연준이 지난 9월 FOMC에서 ‘50bp’ 대폭 금리 인하를 결정하자 Trump 당시 공화당 대선 후보는, 원래 오랜 동안 공화당원인 Powell 의장을 향해 “정치적인’ Powell 의장이 2024 대선을 염두에 두고 민주당을 돕기 위해 금리를 대폭 인하했다”고 비난하기도 했다. Trump 당선자가 연준의 금융 정책 결정에 대해 정치적인 시각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자신의 성향을 고스란히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미국 연준은 법률적으로나 전통적으로 ‘정치적으로 독립된’ 기구로 존립하며 명성과 신뢰를 구축해 왔다. 그럼에도, Trump 당선자는 지난 8월에는 대통령은 연준의 금리 결정을 포함한 금융 정책 결정에 ‘최소한 개입할 수는 있어야 할 것’ 이라며 자신이 당선되면 연준의 정책 결정에 개입하려는 의도를 시사하기도 했다. 그는, 자신의 이런 연준의 독립성을 해치는 발언에 대한 비난이 일자 Bloomberg와 인터뷰에서 ‘반드시 따르라는 것이 아니다’ 라며 한발 물러서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I think it’s fine for a president to talk. It doesn’t mean that they have to listen.”)

그러면서도, Trump 당시 대선 후보는 “대통령은 확실히 금리에 대해 말할 수 있어야 한다. 나는 의장을 포함해서 연준 내의 어느 사람에 견주어 보아도 많은 분야에서 훨씬 훌륭한 감각(instincts)을 가지고 있다. 나는 많은 돈을 벌어본 성공한 사람이다. 내가 (대통령으로써) 연준에 대해 실행 명령을 지시한다는 것은 아니나, 내가 말하는 의미는 다른 사람들처럼 대통령도 연준의 금리 등 정책 결정에 대해 말할 수는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고 말해 여전히 연준 개입 의지를 피력했다.

당시에, Trump 후보는 Powell 의장의 거취와 관련해서도, 만일 그가 올바른 업무를 수행한다고 생각되면 그가 임기를 마칠 때까지 보장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would let Powell serve out his term, especially if I thought he was doing the right thing). 그러나, 임기 종료 후 그를 재임명하지 않을 것이라고 명언 했다.

■ "물가, 고용 등 경제 정세에는 '강력함을 유지할 것' 자신감 피력"

연준은 이번 11월 FOMC에서 정책금리 수준을 시장의 대체적인 예상대로 0.25% 인하할 것을 결정했다. Powell 연준 의장은 이번 금리 인하 결정의 배경에 대해 ‘미국 경제가 강력하게 추이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고, 인플레이션도 목표 수준을 향해 수렴하고 있는 한편, 금리 인하 추세에 따라 고용시장의 강력함도 유지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견해를 밝히면서 향후 미국 경제에 대해 자신감을 보였다. 

우선, 경제 전반에 대한 평가는; 개인소비 증가에 더해 기업 설비투자도 회복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Q3 경제성장률도 전기(실질 GDP 기준 +2.8%)와 비등한 강력함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고용시장 증가 페이스가 다소 떨어지긴 했으나 일부 기업들의 파업 및 허리케인 등의 영향이 컸던 것이라는 견해를 시사했다. 실업률도 작년 대비로는 높으나 여전히 낮은 수준임을 확인했다. 따라서, 고용시장이 이전보다는 과열이 다소 진정됐으나 여전히 강력함을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최근 인플레이션 동향에 대해서는; 현재 인플레이션율은 연준의 목표치인 2% 수준에 근점하고 있으나, 근원 인플레이션율이 아직 높다는 점을 확인했다. 또한, 가계 및 기업, 금융시장의 인플레이션 기대가 안정되어가고 있는 등, 고용시장은 2019년 시점 대비 긴장도가 떨어지고 있고, 임금 상승률도 감속하고 있어, 현재 고용시장은 인플레이션 압력의 주원인이 되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Powell 의장은 9월 FOMC 성명문에 들어 있던 “FOMC는 인플레이션 2% 목표를 향한 지속적인 움직임에 대한 자신감을 심화했다”는 표현이 삭제된 것에 대해, 이 표현은 금리인하 개시 취지를 명시하기 위한 것으로 이제 필요 없게 된 것이고, FOMC로서는 2% 목표를 향한 자신감 자체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금융정책 운영 방향에 대해서는; 정책 금리의 조정(recalibrate)에 따라, 고용시장 및 경제 활동의 강력함이 유지되고, 인플레이션도 목표 수준으로의 수렴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견해를 확인했다. 이와 함께, Powell 의장은 연준에 주어진 두 가지 기본 책무(‘물가 억제’ 및 ‘경제 성장’ 기여)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에 따른 리스크는 대체로 균형을 찾아가고 있는 안정적인 상황이라는 평가를 유지했다. 

한편, Powell 의장은 금리를 너무 빠르게 인하함에 따른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과 금리를 너무 느리게 인하함에 따른 경제 및 고용에 미치는 영향, 양방을 모두 의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앞으로 경기 지표 및 경제 및 물가 전망의 추이, 리스크 균형 등을 바탕으로 정책 운영을 논의해서 결정할 방침을 확인했다. 이번 11월 FOMC가 연속해서 금리를 인하함으로써 연준의 정책금리인 Fed Funds 금리 유도 목표 범위는 종전의 4.75%~5.0%에서 4.50~4.75%로 0.25% 낮아졌다.   

■ "현 금융 정책은 아직 '긴축' 노선, 금리 인하 계속 가능성 시사"

이날 기자 회견에서는 마침 결정된 Trump 공화당 후보의 대통령 당선을 계기로 대선 직후 미 국채 금리가 상승하는 등의 금융시장 동향에 대한 질의가 제기됐다. Powell 의장은, 이에 대해, 1년 전에 비해 미 국채 금리 수준이 높다는 점을 확인하고, 금융 정책은 완화 방향으로 가고 있고, 인플레이션도 감속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여기에는 향후 경제 전망의 호전이 연관되어 있을 가능성을 지적했다. 

아울러, 새 Trump 정권의 재정 운영 방향에 대해서는 언급을 회피한다면서, 재정 운영 방향이 구체화되면 이를 고려해서 경제 전망 등에 반영할 것이지만, 재정 운영에 대한 의사결정에는 많은 법 제정 절차가 필요한 만큼, 재정 운영이 실제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나타나기 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서, 이전에 Paul Volker 의장 및 Allen Greenspan 의장처럼 연준이 재정 확장 정책에 명확한 우려를 표명해야 할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Powell 의장은 연준 입장에서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재정(확장 노선)은 장기적 안목으로 보아 지속적이지 않다는 견해를 설명했다. 또한, 앞서 거론된 성명문의 문구 삭제와 관련해서도 ‘새 정권의 경제 정책 불확실성을 감안한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이를 부정하고, 경제 및 물가에는 다양한 리스크가 내재되어 있다고만 지적했다.

한편, 일부에서, 현 미국 경제의 경기 상황이 강력한 점, 그리고 근원 물가가 높은 수준에 머물고 있는 점을 감안해서 금리 인하를 지속하는 것과 관련한 합리성에 의문을 표명하는 견해에 대해서는 현 시점의 금융 정책 노선은 ‘아직 긴축적’ 이라는 점을 확인하고 인플레이션 목표 달성을 위해 더 이상의 고용시장의 감속은 불필요하다는 견해를 표명했다. 다음(12월) FOMC과 관련해서, 대통령 선거 결과는 단기적으로는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를 표명했다. 

■ "향후 연준의 금융 정책 운영은 불확실성을 더해 갈 것", 전망도

지난 5일 치러진 미 대선에서 Trump 후보가 각종 진기한 기록을 만들며 압도적인 승리를 쟁취한 것을 두고, 많은 해외 미디어들은 거의 모든 부문에서 엄청난 변화를 예상하며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심지어, 미국 민주주의의 종언(終焉)을 예견하는(Yale Univ. Jason Stanley 교수, PS) 견해도 있다. 사회적, 경제적 격차가 심화하면 일반인들은 쉽게 분노하게 되고 선동적 정치가가 득세하는 데 알맞은 환경을 조성하게 된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번 Trump의 대선 승리를 설명했다.

이제 미국의 행정, 의회, 사법 세 갈래 권력을 완전히 장악한 공화당 Trump 2기 정권은 1당 지배 국가처럼 ‘군주적 통치(rule as a tyrant)’를 휘두를 것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게 된 상황이다. Trump 당선자는 금융 정책 부문에서도 그러한 조짐을 일찌감치 보여온 바이다. 특히, 대통령의 연준에 대한 노골적 개입을 가능하게 하는 구조는 앞서 소개한 보수 정권 집권 계획 ‘Project 2025’에 잘 묘사되어 있다. 

이런 상황에서 Powell 의장은 자신을 극도로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는 Trump 대통령의 예상되는 압력과 도전을 견뎌내야 하는 처지에 놓인 것이다. 새 Trump 정권의 간판 정책인 감세 및 고율 관세 정책은 미국을 포함한 글로벌 경제 시스템 전반에 고강도 충격을 줄 것이 분명하다. Powell 의장도 종전의 경제 확대 지속 및 인플레이션 목표 수렴 등 양호한 환경 하에서 추구해 온 노선을, 앞으로 Trump 2.0 정권 하에서 예견되는 충격을 감안해 재조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예를 들면, 지금 미국 경제가 잠재성장률을 상회하는 양호한 정책 환경 속에서 금리 인하를 이어가고 있으나, 새 정권이 들어서면서 충격적 정책들이 쏟아지는 경우에는 어쩌면 금리 인하 페이스를 늦추거나 오히려 ‘인상’ 방향으로 전환하지 않을 수 없는 급박한 환경 변화도 예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게 되면, 어쩔 수 없이 미국 가계의 부담을 증가시키지 않을 수 없게 되고, 경기는 필연적으로 위축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는 노동자 생활 보장을 기치로 내걸고 당선한 Trump 정권과는 금융(금리) 정책을 두고 정면으로 부딪칠 가능성도 상존한다. 

여기에, 새로 들어설 Trump 2기 정권이 초기에 추구할 것으로 예견되는 가계 위주의 대형 감세, 인프라 구축을 위한 재정 확장, 불법 이민자 대거 축출 및 고율 관세 부과 등으로 ‘수요 증가’ + ‘공급 부족’ 심화로 물가 상향 압력이 급격히 커질 것은 자명하고, 이로 인해 연준의 금융 정책을 둘러싼 딜레마는 더욱 커질 가능성이 크다. 만일, 이런 압력이 단기간에 집중되면 연준은 두 가지 기본 임무 간의 균형을 재조정해서, 예를 들면, 고용 목표 비중을 줄이고 물가 목표를 중시하는 등, 수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 분명하다. 트럼프 2기 정권 하에서 펼쳐질 정책 노선에서 가장 확실한 점 하나는 단지 불확실하다는 점이 아닐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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