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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산업이 경제성장과 자본시장 및 금융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본고는 국내 AI산업에 대한 투자 측면에서 문제점을 살펴보고 대응방향을 논의하고자 함. 국내 AI산업은 선도국에 비해 뒤처져 있는데 주요 원인 중 하나는 투자 부진에서 찾을 수 있음. AI 선도국과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인프라에 대한 자본지출을 늘리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함.
■ AI산업이 경제성장과 자본시장 및 금융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본고는 국내 AI산업에 대한 투자 측면에서 문제점을 살펴보고 대응방향을 논의하고자 함.
- 새로운 성장동력인 AI의 글로벌 시장은 2030년까지 연평균 30%의 속도로 성장할 전망임.1)
- 현재 우리나라는 반도체 등 제조업 중심에서 AI산업 중심으로 전환하는 변곡점에 놓인 가운데, 국내 AI산업 부가가치는 2023년 기준 GDP의 0.3%에 불과한 상황임.
- 국내 AI 관련 빅테크 기업2)이 KOSPI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에 불과하나 향후 AI산업이 발전하면 국내 자본시장 역시 크게 성장할 기회가 될 수 있음.
* 적극적으로 AI산업에 투자하는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S&P500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4%에 달함.3)
- 또한 AI는 다양한 금융분야(금융사기 포착, 시장감시, 자산관리, 대출심사, 대고객업무 등)에서 수리통계적 수단의 역할을 넘어 업무방식에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됨.4)
■ 국내 AI산업은 선도국에 비해 뒤떨어져 있는데 주요 원인 중 하나는 투자 부진에서 찾을 수 있음.
- 우리나라의 AI 역량은 세계 7위 수준으로 1위 국가인 미국과 2위 국가인 중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 간 격차는 거의 없음(그림 1 참조).
- MS, Meta, Amazon, Google의 자본지출/매출액 비율5)은 2024년 4분기 44~77% 수준으로 자본지출 대부분을 AI 데이터센터(AI 개발과 저장 등을 담당하는 핵심 인프라) 구축 등 인프라 확충을 위해 사용한 것으로 추정됨6)(그림 2 참조).
- 반면 국내 빅테크 기업인 네이버, 카카오, 쿠팡의 자본지출/매출액 비율은 2024년 4분기 3~6% 수준으로 매우 낮음(그림 2 참조).
* 이러한 자본지출 비율은 산업 수명주기상 성숙기에 접어들어 최소한의 자본지출로 높은 순이익률을 추구하는 코카콜라(4.3%)와 유사함.
■ 따라서 AI 선도국과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인프라에 대한 자본지출을 늘려야 함.
- 세계적으로 AI산업은 산업수명주기(industry life cycle)상 인프라를 구축하는 태동기(embryonic stage)에 위치하는데 자본집약적 특성으로 인해 초기 투자가 부진하면 시장경쟁에서 완전히 도태될 우려가 있음.
- AI산업에서 데이터센터는 과거 대비 높은 사양7)을 필요로 하므로 막대한 투자가 요구되며 기존의 자본지출 수준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는 경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으므로 자본지출을 적극적으로 늘릴 필요가 있음.
■ AI산업의 인프라 구축, 기술개발, 상용화 등에 대한 투자를 지원하는 AI 대출 및 AI 펀드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 AI 대출 측면에서는 기술보증대출 및 기술인증신용대출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는데 후자의 경우 신용위험을 전적으로 은행이 부담함에 따라 활성화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은행에 대해 대손충당금 적립 부담을 완화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 또한 AI전문펀드(자본시장법상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위해 펀드 평가차익 · 배당소득 비과세 또는 일정한도의 투자금액 소득공제 등 세제 혜택도 부여할 수 있음. <K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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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Thormundsson, B. (2024), AI market size worldwide from 2020-2030, Statista.
2) 네이버, 카카오, 쿠팡(NYSE 상장), 2024년 12월 31일 기준
3) 애플, MS, 구글, 아마존, 테슬라, 엔비디아, 메타, 2024년 12월 31일 기준
4) 연태훈 (2024),
<ifsPOST>
※ 이 글은 한국금융연구원(KIF)이 발간한 [금융브리프 34권 06호] (2025.3.28.) ‘금융포커스’에 실린 것으로 연구원의 동의를 얻어 게재합니다. <편집자> |
- 기사입력 2025년03월29일 10시25분
- 최종수정 2025년03월29일 10시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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