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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아름드리 게시판 내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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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가 당선됐을 때, 맞이할 세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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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SK증권은 ‘트럼프가 당선됐을 때, 맞이할 세상은?’보고서에서 트럼프가 당선될 경우 극단적인 보호무역주의로 수출업종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이 예상되지만, 그의 공약을 살펴보면 헬스케어와 방산업종(중장기적 관점)등에서는 오히려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는 의견 제시· 트럼프의 인기 비결① 미국 경제성장의 둔화 ※ 퓨리서치의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미국 경제상황 을 묻는 설문에서 응답자의 46%가 50 년전보다 미국 경제가 악화되었다고 평가 ⇒ 1960년대와 1980년대를 놓고 현재와 비교를 하는 질문에도 응답자의 31…
김재연(kncpc1) 2016-06-04 21:01:39 -
TPP타결 희비갈린 산업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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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 타결의 영향은 업종별, 기업별 영향이 엇갈리지만 자동차 부품 등 일부 품목을 제외하면 대체로 부정적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분석① 자동차부품 업종 · TPP와 엔저의 이중고가 겹치며 우리 기업들의 큰 피해 예상. TPP가 발효돼 관세가 철폐되면 일본 제품의 가격경쟁력이 높아져 우리의 주력 수출시장인 미국에서의 타격이 불가피 ※ 다만 TPP 역내 국가인 미국이나 멕시코 등에 공장을 둔 기업은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임② 자동차 업종· 부정적 영향은 제한적으로 추정. 한미 …
김재연(kncpc1) 2015-10-13 20:13:37 -
2014년도 정책연구소 연간활동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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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새누리당의 여의도연구원은 1995년, 새정치민주연합의 민주정책연구원은 2008년, 정의당은 2012년에 각각 개원 (the 300, 2015.7.30.)① 여의도연구원· 14%(2012년)까지 하락했던 정책개발비 비중을 2014년에는 84%까지 끌어올려 주목할만한 변화를 보임· 정책개발비 중 전화요금이 1월 2700만원, 2월 9570만원, 3월 1억9000만원과 860만 원 등 매우 액수가 많고, 주요현안조사(각 600만원)나 현안조사(각 800만원) 등의 항목이 매우 많음· 정책개발보다 정책홍보(31%)나 간행물 발간…
김재연(kncpc1) 2015-08-04 20:59:58 -
한국의 FTA 10년 평가와 향후 정책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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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FTA 상대국별 교역 현황을 살펴보면, 칠레나 ASEAN에서는 발효 직후 특혜산업을 중심으로 우리의 시장점유율이 높아졌으나 이후 주요 경쟁국들이 칠레, ASEAN과의 FTA를 발효시키면서 선점효과를 점차 상실· 미국이나 EU의 경우, 발효 직후 시장점유율 추세가 반등되는 성과를 거두었으나,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주요 선진국의 경기회복이 늦어지면서 효과가 기대에 못 미치는 상황· 통계적으로 유의한 기준 추정치를 살펴보면, FTA로 인한 수입은 칠레, EFTA, ASEAN, 인도, 페루 등으로부터 7.79~ 99.37%…
김재연(kncpc1) 2015-02-06 22:15:39
News Insight 게시판 내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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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전력수급 애로 개선이 시급하다” -한경협(FKI)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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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인협회(FKI)는 최근 첨단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전력의 적기공급 환경을 조성하고, 기업들의 무탄소에너지 확보를 위한 지원정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한경협은 정부가 첨단산업 특화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지만 송변전망 확보 지연으로 계획된 투자마저 위축되고 있고, 특히 정부의 기후정책 강도 상향에 따른 감축비용 인상에 직면해 첨단산업의 경쟁력 약화가 우려된다고 강조했다.다음은 한국경제인협회(FKI, 전 전경련)가 건의한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전력수급 애로 개선방안’을 간추린 것이다. <편집자> <요…
편집실(admin) 2024-10-08 12:00:00 -
중국 제3기 반도체 투자기금의 특징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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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중국은 첨단산업 발전에 필요한 반도체를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지속적인 반도체 국산화를 추진해 왔으며, 2014년 반도체를 국가 전략 산업으로 지정하고 국가자본 투입을 강화함.- 중국은 반도체 제조기술 및 노하우 축적을 위해 로컬 파운드리 육성을 추진하며, 대규모 선행 투자비용을 지원하고자 반도체 투자기금을 조성해 왔음.- 이후 반도체 공급망 전반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나가고 있으며, 최근 강화된 미국의 대중 반도체 제재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성과 발표가 이어지고 있음.▶ 중국정부는 미국의 대중 반도체…
오종혁 KIEP 중국팀 전문연구원(daeyeogyung) 2024-07-15 15:00:00 -
2024년 유럽의회 선거 결과: 의미와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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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2024년 6월 6~9일에 치러진 유럽의회 선거 결과, 투표율 상승, 중도성향 정당들의 선방, 강경우파 정당들의 약진이 뚜렷이 나타남.- 전통적으로 유럽의회를 주도했던 중도우파의 유럽국민당(EPP)과 중도좌파의 유럽사회민주당(S&D)의 의석수는 총 325석(각각 189석, 136석)을 기록했으며, 중도 자유당(Renew Europe)은 80석, 녹색당은 51석을 기록함.- 강경우파인 유럽보수개혁당(ECR)과 ‘정체성 및 민주당(ID)’은 83석과 58석을 확보했으며, 기타로 분류된 극우성향 독일대…
오태현(ohtaehyun) 2024-06-25 12:00:00 -
주요국의 산업별 디지털 전환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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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디지털 혁신은 기존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키는 중요한 요소로 인식되며, 최근 정체된 경제성장을 촉진할 잠재력이 있음에도 디지털 혁신의 이익이 모든 경제 주체에 고르게 돌아가지 않을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존재함.▶ 디지털 혁신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전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2000년대부터 지금까지의 디지털 혁신 추세와 각 국가 및 산업별 노동시장에 미친 영향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함.▶ 2000년대 이후, 한국은 정보기술 및 로봇 기술의 발전과 같은 기존 디지털 혁신 분야에서 강점을 보였으나 4차…
KIEP 박지원 노윤재 조성훈 나승권(daeyeogyung) 2024-06-16 17:00:00 -
일본의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 관리와 한·일 간 협력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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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는 일본의 경제안전보장 전략, 중요물자 공급망 강화정책의 추진 현황, 배경 등을 분석한 다음, 반도체 등 공급망 분야에서의 한·일 협력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일본의 경제안전보장 전략] 일본은 미국 주도의 다자간 협력체(IPEF, MSP)에 참여는 하되 직접적으로 중국을 자극하지 않는 선에서 ‘협력’- 일본은 IPEF와 MSP가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수단을 제시할 수 없다는 한계를 인식- 일본의 경제안전보장 전략은 중국을 명시적으로 ‘겨냥’하지 않을 뿐 아니라 ‘자극’도 하지 않는 수세…
KIEP김규판‧이형근‧김승현‧손원주*(daeyeogyung) 2024-06-07 17:17:00 -
브렉시트 이후 영국 경제상황과 금융산업 평가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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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2023년 4/4분기 기준 영국경제는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4/4분기 대비 1.0% 그쳐 부진한 성장을 보였으나, 금융산업은 꾸준히 영국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음.- 브렉시트와 코로나19 팬데믹,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고물가 등의 영향으로 영국경제가 부진한 가운데, 금융산업은 부가가치뿐 아니라 고용 및 세수, 무역수지 흑자,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등의 측면에서 영국경제의 경쟁력을 지탱하는 핵심 산업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산업의 주요 지표와 고용, 금융시장 동향 및 금융산업의 교역·…
KIEP 이철원 · 임유진 *(daeyeogyung) 2024-05-29 11:4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