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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아름드리 게시판 내 결과

  • 헌법 개정에 대한 국민여론 조사 결과 새창

    [요약]- 리얼미터는 ‘헌법 개정, 공감 69.8% vs 비공감 12.5%’ 기사에서 국민 10명중 7명에 이르는 대다수는 현행 헌법을 시대적 상황에 맞춰 바꿔야 한다는 주장에 공감하는 것으로 조사내용 소개· 정세균 신임 국회의장이 20대 국회 개원사에서 개헌의 필요성을 제기한 가운데,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서 헌법 개정에 대한 국민여론을 조사※ 개헌에 ‘공감한다’는 응답이 69.8%로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12.5%)의 5배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잘 모름’은 17.7%※ 모든 지역 및 계층에서 ‘공감’ 응답이 우…

    김재연(kncpc1) 2016-06-19 19:49:11
  • 브렉시트(Brexit)의 경제적 영향과 정책 시사점 새창

    [요약]-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브렉시트의 경제적 영향과 정책 시사점’에서 브렉시트가 현실화할 경우, 우리나라는 FTA를 포함한 영국 및 EU와의 경제관계를 재정립할 필요가 있으며 △한-EU FTA의 재협상 시 보상문제 △원산지 누적의 허용 여부 △ 한-영 FTA 협상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 제시· 영국의 EU 탈퇴 논의는 전통적으로 대륙과의 통합에 회의적인 국민정서를 배경으로 하고 있으며, 최근 EU 경제 침체와 난민사태에 따른 위기의식으로 심화※ 영국은 EU 회원국 중 역내교역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고, 가장 많은 역외…

    김재연(kncpc1) 2016-06-14 17:47:51
  • 트럼프가 당선됐을 때, 맞이할 세상은? 새창

    [요약]- SK증권은 ‘트럼프가 당선됐을 때, 맞이할 세상은?’보고서에서 트럼프가 당선될 경우 극단적인 보호무역주의로 수출업종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이 예상되지만, 그의 공약을 살펴보면 헬스케어와 방산업종(중장기적 관점)등에서는 오히려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는 의견 제시· 트럼프의 인기 비결① 미국 경제성장의 둔화 ※ 퓨리서치의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미국 경제상황 을 묻는 설문에서 응답자의 46%가 50 년전보다 미국 경제가 악화되었다고 평가 ⇒ 1960년대와 1980년대를 놓고 현재와 비교를 하는 질문에도 응답자의 31…

    김재연(kncpc1) 2016-06-04 21:01:39
  • 2016년도 정부연구개발예산 현황분석 새창

    [요약]-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은 ‘2016년도 정부연구개발예산 현황분석’에서 ’16년도 정부연구개발예산(일반+특별+기금)은 전년 대비 1.1% (2,042억원)가 증가한 19조 942억원이며, 회계별로 살펴보면 정부연구개발예산 중 일반회계가 14조 4,170억원, 특별회계가 2조 8,735억원, 기금이 1조 8,037억원 규모임을 밝힘· 정부연구개발예산은 2016년도 기준 총 31개 부·처·청·위원회의 일반회계와 8개 특별회계(14개 부·청), 12개 기금(6개 부·청)에서 충당됨※ 현재 정부연구개발예산의 분류는 ‘연구개발 활동 …

    김재연(kncpc1) 2016-05-16 19:34:21
  • 2030 글로벌 재생에너지 로드맵 (REmap 2030) 새창

    [요약]- 국제재생에너지기구는 REmap 2030 보고서에서 전세계 에너지 믹스에서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을 2014년 18%에서 2030년 36%로 두 배 확대하려는 야심찬 목표를 설정하고 있으며, 또한 전세계적 이슈인 기후변화 억제나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를 성취하는데 있어서도 REmap 2030은 유용한 도구로 활용될 것으로 전망· 지난 18개월 동안의 유가 급락에도 불구하고, 재생에너지를 둘러싼 전망은 크게 바뀌지 않고 있는데, 2015년은 특별히, 전세계 재생에너지…

    김재연(kncpc1) 2016-04-11 20:16:19
  • 독일 중소기업, Industrie 4.0의 물결 새창

    [요약]- 일본 JETRO는 독일 Industrie 4.0을 소개하는 한편 이를 도입한 중소기업의 사례를 소개· 독일 내에서도 Industrie 4.0은 아직 인지도가 낮은 상황※ 독일 GDP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프랑스의 2배인 26%로 국제적인 경쟁력을 가진 독일의 중견·중소기업 가운데는 국내 생산을 고집하는 기업도 많은데, 생산거점을 해외로 이전하지 않고 자국에서 수출하는 비즈니스 모델임⇒ 신흥국에 대항해 생산거점으로서 독일이 가진 경쟁력을 유지·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제4차 산업명으로도 불리는 Industrie 4.0의…

    김재연(kncpc1) 2016-04-03 21:03:54
  • 선진국 정부 부채의 지속가능성 평가 새창

    [요약]- WellsFargo는 ‘선진국 정부 부채의 지속가능성 평가’ (한국산업연구원 번역)에서 유럽의 정부 부채 이슈는 잦아든 것으로 보이지만, 경제 회복이 예상과 달리 부진하게 전개되거나 재정 낭비가 심화될 경우, 유럽 국가들의 정부 부채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다시 고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사실도 상기해야 한다는 의견 제시· 민간 부문의 부채 축소, 이른바 디레버리징은 부분적으로 성과를 나타내고 있으나, 선진국들의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은 지난 8년간 대체로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음· 유로존 주요 6개국 가운데, …

    김재연(kncpc1) 2016-03-21 18:41:53
  • 경제구조의 변화에 따른 핀란드 경제의 장기침체와 구조개 새창

    [요약]- 핀란드 경제는 2012~15년 기간 중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는데, 장기간의 경기침체가 지속되는 것은 경기침체의 원인이 복합적이며, 구조조정을 동반하고 있기 때문· 인구 540만 명의 핀란드는 북유럽의 전형적인 복지국가로 국가경쟁력, 사업환경 지수 등에 있어 양호한 평가를 받아왔으나, 2012년 이후 4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면서 그리스를 제외한 유럽 국가 중 가장 장기간의 경기침체를 겪고 있음· 핀란드 경기침체의 특징은 매년 마이너스 성장의 폭이 크지 않으며, 대외수출의 호조가 내수침체를 상쇄하는 남유럽 국가(그…

    김재연(kncpc1) 2016-03-15 09:27:17
  • 20대 총선 유권자 핵심의제 새창

    [요약]- 2015년 11월 23일부터 약 3개월간 전문가 1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1,2,3차 델파이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여론조사 전문가관인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에 의뢰해 2016년 2월 20,21일에 걸쳐 19세 이상 남녀 성인 1,200명을 대상으로 정책수요조사를 실시· 정책수요조사 결과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서 반드시 다뤄야 할 의제에 대해서는 ‘서민 살림살이 질 향상(16.2%)’, ‘일자리 등 청년문제 해소(14.6%)’, ‘공직자 부패척결(14.5%)’, ‘복지갈등 조정(13.3%)’, ‘지방경제 활성화(9.6…

    김재연(kncpc1) 2016-03-06 20:13:20
  • 중국 경제 전망 새창

    [요약] - 고조되고 있는 금융시장 전반의 불안감에도 불구하고, 2015년 중국 경제는 6.9%의 GDP 증가율을 기록하면서, 연착륙에 성공하는 모습을 보였음. 하지만, 분기별 성장 모멘텀이 갈수록 약화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중국 경제가 구조적인 성장세 둔화 국면에 본격적으로 접어들기 시작한 것으로 평가· 중국 경제의 연착륙이 정부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경제 구조 리밸런싱 작업과 맥을 같이 하고 있는 점도 두드러짐. ※ 2015년도 3차 산업의 성장률 (11.7%)은 1,2차 산업의 성장세를 크게 앞지르면서, GDP 비중 …

    김재연(kncpc1) 2016-02-22 02:05: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