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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아름드리 게시판 내 결과

  • ‘한국판 양적완화’도입 시 채권시장 영향력 분석 새창

    [요약]- 삼성선물은 ‘한국판 양적완화 도입 시 채권시장 영향력 분석’에서 ‘한국판양적완화’는 금리인하가 아닌 필요한 곳에 유동성을 직접적으로 공급하겠다는 의미로, 시장 전반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타국의 양적완화와는 다른 개념이라는 점을 상기시키고 이에 대한 시나리오 분석을 실시· 시나리오 ①한국은행의 산금채 대량 매입 → 산업은행의 회사채 매입 → 비우량 회사채 금리 하락 → 회사채 강세(신용완화 효과) → 자산 왜곡 현상 발생 → 국채 금리 현 수준 유지 or 상승※ 시중 유동성 총 합에 대한 균형이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금리가 크…

    김재연(kncpc1) 2016-04-18 21:21:23
  • 행동주의 펀드의 실상 및 재벌정책 : 엘리엇과 삼성 분쟁이 주는 교훈 새창

    [요약]- 한국의 정책 담당자들과 식자(識者)들이 ‘글로벌스탠다드’라고 잘못 알고 있던 것들의 허상(虛像)에서 벗어나 세계경제 상황과 한국경제 의 실제를 반영한 보다 현실적인 기업관에 기반을 두고 재벌정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 제기· 유럽 기업지배구조 연구소(European Corporate Governance Institute)가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세 계23개국에서 2000년부터 이루어진 1,740건의 행동주의 펀드 개입은 대부분 주가를 지속적으로 끌어올리는 데에 실패한 것으로 나타나며, 회사를 완전히 인수해서…

    김재연(kncpc1) 2015-08-11 11:31:18
  • 한국식 복지국가 모델은 있는가? 새창

    [요약]- ‘불평등을 넘어 보편적 복지국가로’라는 주제로 열린 정책 토론회 개최① 중산층 위기 (신광영 중앙대 교수)· 한국의 중산층 위기는 무엇보다도 장년기 중산층 직업과 소득을 유지하기 힘든 상황에서 유래 ※ 기업의 구조조정과 정리해고를 통한 인력감축이 외환위기 이후 상시적으로 이루어지면서 평균 퇴직 연령이 53세로 낮아졌고, 그리하여 30-40대에 중산층이 되더라도 그 이후 장년기와 노년기에 안정된 삶을 유지하는 것이 어려워짐 ※ 전반적으로 60대 이상의 고령 세대에 비해서 청년 세대의 고학력화가 진행되었지만, 높아진 학력이 …

    김재연(kncpc1) 2015-06-30 20:16:53
  • 국민대통합 종합계획 새창

    [요약]“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비전하에 4대 정책목표와 12대 정책방향, 그리고 각각의 정책방향에 부합하는 200여개의 세부과제들로 구성※ 국민통합 : “소통과 공감 등 국민통합 문화의 기반 위에 지속가능하고 상생적인 국가발전을 향해 국민의 역량을 모으고, 그 결과가 국민 개개인의 행복 증진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의 사회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다각적 노력”으로 정의(1) 국민통합 기반구축전반적인 국민통합 수준이나 사회적 역량을 감안할 때, 현 시점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통합의 기초를 단단하게 다지는 작…

    김재연(kncpc1) 2014-12-29 20:48:55
  • 공공부문 구조개혁 새창

    구조개혁의 필요성- 2009년 339조원이었던 공기업 총부채가 2013년 말 523조원으로 1.5배 증가. 정부는 2015년에 공기업 상장을 추진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있지만 야당과 일부 시민단체의 반대가 장애가 될 전망- 시대 흐름을 좇지 못해 갈수록 뒤처지고 있는 일부 공기업 청산도 하지 못하고 있는데 적자에 허덕이는 대한석탄공사가 대표적.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등 유사 업무를 맡고 있는 기관들도 통폐합이 필요- 에너지 공기업들의 문어발식 중복된 해외 자원개발 업무도 정리 필요정부의 개혁방향- (기재부) 그동안 진행해 온…

    김재연(kncpc1) 2014-12-17 18: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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