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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통상 정책의 새로운 연계: 그린경제협정의 확산과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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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역과 기후 정책의 연계가 다양한 형태로 강화되는 가운데, 통상협정에서 기후변화 대응 이슈를 중점적으로 다루는 그린경제협정이 확산되고 있음. - ‘탄소중립 달성’이 기후와 통상 정책의 우선순위에 놓이면서 기후정책과 통상정책의 연계는 ‘자국 산업의 보호·육성’과 ‘국제협력’이라는 두 방향으로 구체화됨. - 그린경제협정은 기후-통상 정책의 협력적 연계가 강조되는 분야별 협정으로, 기후변화 대응과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의 선순환을 추구하는 통상협정으로 정의할 수 있음. - 환경 관련 다자무역 질서가 부재한 가운데 주요국은 기후…
KIEP 이주관‧박지현‧김민성*(daeyeogyung) 2024-09-24 12: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