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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게시판 내 결과

  • 김정은 시대 북한 경제 제도의 변화 양상과 남북경제협력 방향 새창

    이 보고서는 세종연구소가 발간하는 [세종정책브리프 2020-9](7.10)에 실린 것으로 연구소의 동의를 얻어 게재하는 것입니다.<편집자> [핵심 요약]​□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 경제 제도의 변화 양상❍ 최근 북한 경제 제도는 계획경제가 야기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센티브 체계를 재설정하는 방향으로 변화❍ 경쟁을 통한 혁신 추동, 분권화를 통한 자율성 확대와 함께 기업의 경제활동을 관리하기 위한 방안으로 은행의 역할 강화❍ 사회주의기업 책임관리제 도입과 상업은행 신설 등은 시장메커니즘과 친화성이 높은 성격을 가…

    최은주(admin) 2020-07-15 16:50:00
  • 북한의 보건의료제도와 남북교류협력 새창

    <차례>Ⅰ. 문제제기Ⅱ. 북한 보건의료제도: 형식과 실제Ⅲ. 김정은 시대 보건의료 정책과 코로나 19Ⅳ. 남북교류협력 방향[핵심 요약]​□ 보건의료제도의 실효성 회복과 생산정상화를 추진하는 북한 - 전반적인 무상의료체계, 예방의학제, 의사담당구역제를 골자로 하는 북한의 보건의료제도는 1990년대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유명무실화되어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주민들 다수 발생 - 김정은 집권 이후 의료기관의 건설, 보건의료 관련 공장들의 생산 정상화, 보건의료전문가들의 양성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다른 분야에 비해 성과가 뒤떨…

    최은주 세종연구소 연구위원(admin) 2020-06-25 10:0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