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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Insight 게시판 내 결과

  • ‘농지 이용의 원칙’에 입각한 ‘제2의 농지개혁’을 추진하자! 새창

    윤희숙 의원이 쏘아 올린 화살2021년 9월 13일 국회 본회의는 지난 8월 25일 윤희숙 의원이 제출한 의원직 사퇴안을 재석 의원 223명 중 찬성 188명, 반대 23명, 기권 12명으로 가결했다. 이날 표결에 앞서 윤 의원은 국회의원으로서 마지막 신상 발언을 통해 “가족의 일로 임기 중반 사퇴를 청하는 데에 지역구민에 대한 무책임이란 지적은 백번 타당하다. 지역구민에 깊이 사죄 드린다”고 인사했다.이어 그동안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와 내로남불 행태에 대해 누구보다 날카로운 비판을 해왔다. 이번 친정 아버님의 농지법 …

    최양부(cyboo) 2021-09-26 17:10:00
  • ‘LH 사태’의 본질은 ‘농지(農地) 문란’- ‘경자유전 원칙’ 바로 세우고 국가 기강 바로 잡아야 새창

    요즈음 나라 돌아가는 모습이 우습다 못해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 살기는 더욱 어려워지고 끝이 보이지 않는 마스크 생활의 답답함 속에 온갖 난무하는 거짓소리와 요설(妖說)들이 마치 국민의 ‘똘레랑스(tolérance)’ 한계를 시험하는 듯하다. 건드리면 터질 듯한 분노의 포도들이 곳곳에서 익어가고 있다. 그래서인지 조선시대 ‘삼정(三政) 문란’을 들먹이는 소리가 심심찮게 들린다. 159년 전인 1862년 한 해 동안 조선 8도 72곳에서 백성들의 봉기가 끊이지 않았다고 한다. 전(세)정, 군정, 환곡의 문란으로 세도가들의 수탈이 극에…

    최양부(cyboo) 2021-03-29 17:10:00
  • 통상무역협상에 ‘레드라인’은 없다 쌀 관세율 513% 인하협상 준비는 되어있는가? 새창

    ‘레드라인’ 운운은 국내용의 정치적 수사 한·미 FTA 개정협상이 또다시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협상개시를 위한 사전 협의절차에 따라 지난 11월 10일 열린 처음 공청회가 농민단체들의 반발로 제대로 마무리 짓지도 못하고 끝이 났다. 협상은 아직 시작도 안했는데 벌써부터 농축산업계와 정부 간 갈등이 날카롭다. 개정협상의 험난한 여정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농민들은 농축산분야의 추가개방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쇠고기 등 축산분야와 과일류 등이 그렇다. 정부는 농업부문은 더 양보할 수 없는 ‘레드라인’이라며 농민들을 달래고 있다. 다…

    최양부(cyboo) 2017-12-03 17:16:00
  • ‘백척간두(百尺竿頭)’에 선 대한민국, 이젠 ‘진일보(進一步)’하자! -내우외환의 분열 끝내고, 통합으로 국가보위를- 새창

    ◈‘백척간두(百尺竿頭)’에 선 대한민국백척간두란 말이 있다. 100척(1척 또는 1자가 30cm이니 30m 높이)의 장대 끝에 서 있는 위태로운 상황을 이르는 말이다. 탄핵정국으로 요동치는 작금의 대한민국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닌가 싶다. 나라 안 밖의 ‘내우외환(內憂外患)’으로 대한민국이 백척간두의 벼랑 끝에 내몰려 진퇴양난의 위태로운 상황을 맞이했기 때문이다. 이제 막을 올린 대선정국에서 대한민국이 진일보하여 위기에서 벗어나 새로운 세상을 열게 될지 아니면 추락하여 파국을 맞게 될지 불안불안하기 만하다. 2016년 12월 9일 국…

    최양부(cyboo) 2017-03-13 13:38:42
  • YS 5년차 청와대, 그리고 지금은....(16,최종회) 2017년의 대선정국, YS를 보면 길이 보인다 (下) 새창

    대한민국 보수는 죽어야 산다20017년 2월 1일 오후 3시 반경,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들 앞에선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 (이하 직함, 존칭 생략)은 뜻밖의 대선 불출마선언으로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다. ‘반기문 대선출마소동’은 허무개그처럼 20여일 만에 허무하게 끝났지만 그가 보수진영에 남긴 메시지는 크다. 어쩌면 ‘반기문 소동’ 그 자체가 지금의 보수진영 전체가 겪고 있는 ‘정체성 위기’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것이란 생각이 들어서다. 사실 반기문은 자신의 생각과 의지와 상관없이 2017년 대선에서 보수진영을 구할 ‘마지막 희망’으…

    최양부(cyboo) 2017-02-08 17:12:34
  • YS 5년차 청와대, 그리고 지금은....(15) 2017년의 대선정국, YS를 보면 길이 보인다 (중) 새창

    요동치는 2017년 대선정국새해 벽두부터 언론은 일제히 대선에 대한 다양한 여론조사결과를 쏟아냈다. 10곳 가운데 9곳은 ‘문재인 대세론’과 함께 문재인에 맞서는 경쟁자로 ‘반기문’을 ‘유일한(?) 희망’으로 보도했다. 몇 가지 눈여겨보아야 할 결과들도 보인다. 한 언론(KBS-연합)은 새해여론조사결과 “자신의 이념성향에 대해 응답자의 41.2%가 중도라고 답했고, 진보 27.2%, 보수 23.6%로 오차범위에서 엇비슷하게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다른 언론(동아)은 “대선에서 절대 투표하지 않을 후보로 반기문 25.4%, 문재인 2…

    최양부(cyboo) 2017-01-16 16:46:54
  • YS 5년차 청와대, 그리고 지금은....(14) 2017년 대선정국, YS를 보면 길이 보인다 (상) 새창

    표류하는 정국 속에 맞이한 YS 1주기지난 달 11월 22일 오후 국립서울현충원에는 여야를 막론하고 오늘의 한국정치를 이끌고 있는 내 노라 하는 정치인들이 거의 다 모였다. 정세균, 정진석, 추미애, 박지원, 심상정, 문재인, 김무성, 이인제, 손학규, 안철수, 노회찬, 한광옥 등등이다. 그들을 이렇게 한자리로 불러 모은 사람은 ‘죽은 YS’ 였다. YS서거 1주기를 맞아 그를 추모하기 위해 모인 것이다. 참석자들은 ‘박근혜대통령 국정농단사태’(‘박통사태’)로 표류하고 있는 정국 속에 YS와 같은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결단과 실천의…

    최양부(cyboo) 2016-12-28 15:09:28
  • YS 5년차 청와대, 그리고 지금은....(13) 대한민국, 문제는 국정운영시스템이다. 이번에 확 뜯어 고쳐야한다(하) 새창

    ‘제도정치’를 밀어낸 ‘촛불정치’박통의 하야(즉각 퇴진)와 탄핵을 외치는 토요촛불집회가 지난 10월 29일 2만 명으로 시작한 뒤 6주 만에 주최측 추산으로 230만 명을 훌쩍 넘어섰다. 촛불집회가 질서 있고 평화롭게 이루어진 것에 우리도 놀라고 세계도 놀랐다. 그래서 ‘촛불민심’, ‘촛불주권’, ‘촛불민주항쟁’, ‘촛불혁명’, ‘촛불민주주의’ 등 갖가지 새로운 말들이 생겨났다. 촛불은 이제 단순한 주말집회의 수준을 넘어 한주일의 정치를 평가하고 다음 주의 방향을 정하는 ‘촛불정치’로 진화하고 있다. 촛불의 기세에 눌린 여야 제도권…

    최양부(cyboo) 2016-12-07 16:18:04
  • YS 5년차 청와대, 그리고 지금은....(12) 대한민국, 문제는 ‘국정운영시스템 실패’다 이번에 확 뜯어 고쳐야한다(중) 새창

    ‘촛불은 지금 항쟁을 넘어 혁명을 향하고 있다’세계를 놀라게 한 지난 11월 26일 밤 광화문과 전국을 밝힌 190만 명의 촛불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저토록 열망하며 뜨겁게 타오른 촛불이 진정으로 보고 듣고 싶어 하는 것은 무엇인가?박근혜대통령(‘박통’)이 당장 하야하고 물러나 2개월 안에 새 대통령을 뽑자는 것인가? 그것이 안 되면 탄핵을 해서 당장 물러나게 하라는 것인가? ‘그렇다’는 국민도 많을 것이다. 그러나 모르긴 해도 대다수 국민은 국정혼란을 막기 위해 박통이 지금이라도 솔직하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국민 앞에 사…

    최양부(cyboo) 2016-11-30 17:5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