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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Insight 게시판 내 결과

  •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의 운명 새창

    최근 법무부가 검찰 조직 개편을 통해 작년에 폐지한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이라는 이름으로 되살리겠다고 한다. 금융범죄의 증가와 적극적 대응에 대한 고민의 흔적이라고 판단되나, 추미애 전 장관이 없앤 조직을 1년 만에 다시 부활시키는 모습은 법무부 스스로 기존의 개편이 무리한 결정이었다고 인정하는 셈이다. 법조계에서 증권범죄합수단을 폐지한 이후 금융범죄에 대한 대응 역량이 낮아졌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의 움직임이다.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주가 조작이나 허위 공시, 허위 정보를 활용한 자본시장법 위반 사…

    장현우(jhw) 2021-06-07 17:10:00
  • 내부고발자를 고발한다고? 새창

    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 본부장이 김학의 전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에 대한 공익신고자에 대하여 공무상 기밀유출죄에 해당해 형사 고발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적이 있다. 더군다나 법무부는 공익신고 신고 내용 중 휴대폰 포렌식 자료, 진술 조서 내용, 출입국 기록 조회 내용 등은 2019년 3월 안양지청 수사 자료였다는 점을 들어 공익신고자를 '검찰 관계자'일 것이라고 특정하여 공익신고자의 신상을 특정할 수 있는 언급까지 하고 있다. 이에 신고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자 보호를 신청하였다고 한다. 법무부 고위 관계자가 한 말…

    장현우(jhw) 2021-02-04 10:08:40
  • 법무부 장관의 구체적 수사지휘권은 폐지되어야 한다 새창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 발동 문제가 초미의 관심사이다.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도 최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 지난 1월 추 장관 취임 후 수사지휘권 행사, 검찰 인사, 조직개편 문제 등 끊이지 않고 윤석열 검찰총장과 충돌하며, 갈등을 양산하고 있다.지난 10월 19일에는, 추 장관은 라임자산운용, 총장 가족 등 관련 의혹 수사에서 검찰총장 지휘권을 박탈하는 수사 지휘권을 발동했고, 이에 대하여 윤 총장은 "중상모략"이라고 강하게 반발하였다. 급기야 윤 총장이 국감장…

    장현우(jhw) 2020-10-26 17: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