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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기의 ​가계부채, 해부와 해법 <5-하> 부채 누적의 부작용 ③ 최악 상황과 시사점 새창

    7. 사회 구조에 미치는 영향 가계부채는 사회경제적 계층의 분화를 촉발하기도 한다. 그 이유는 예상치 못한 충격 등으로 발생하는 위험을 채무자가 전적으로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채무가 누적되면 경제적 위험이 다양해지고 그 위험도가 높아지기 마련이다. 특히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경우 채권자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소구권(recourse right) 1)이 널리 인정되는데 이로 인해 경제 여건의 변화 등으로 인한 부담을 전적으로 차입자가 부담하고 있다. 빚을 지고 있는 가계는 그렇지 않은 가구에 비해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될 가능성이 크다…

    이종규(jglee) 2021-12-08 16:30:00
  • 위기의 ​가계부채, 해부와 해법 <5-중​> 부채 누적의 부작용과 문제점 ②​ 장기적 관점 새창

    3. 경제구조의 왜곡 부채 상환능력 이상으로 빚이 쌓이게 되면 빚을 진 사람 입장에서는 일할 의욕을 잃게 된다. 가계부채가 누적된다면 빚이 많은 가구가 늘어나고 일할 의지가 약화되는 가구가 점차 많아지는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또 다른 측면에서는 “한탕”을 노리는 경향이 강화될 수도 있다. 많은 빚을 진 채무자는 부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위험도가 높은 프로젝트를 선택하려 할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의 “영끌” “빚투” 등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이러한 경향의 예로 볼 수 있다1). 장기 투자 여력이 위축되는 것도 과다 부채로…

    이종규(jglee) 2021-12-06 16:30:00
  • 위기의 ​가계부채, 해부와 해법 <5-상> 부채 누적의 부작용 ① 단기적 관점 새창

    그동안 정통경제학에서 부채는 주요 연구주제가 아니었다. 1930년대 대공황 이후 이렇다 할 경제위기가 없었던 데다 유량(流量)변수(flow variable) 위주로 경제를 다루어왔기 때문에 저량(貯量)변수(stock variable)인 부채가 경제 분석의 주요 대상이 되지 못하였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부채 문제에 관해 관심이 늘어나기는 하였지만 아직도 그에 관한 논의는 단편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다. 그럼에도 단편적인 논의들을 취합하면 부채 누적의 부작용이나 문제점을 어느 정도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다고 본다. 이하…

    이종규(jglee) 2021-12-01 16:00:00
  • 위기의 ​가계부채, 해부와 해법 <4> 부채 수준과 질(質)에 대한 평가 새창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가계부채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차입을 확대하고 있는 일반 경제주체는 물론이고 당국들도 마찬가지이다. 사실 지금 가계부채는 과거 어느 때보다 그 위험성이 높아진 것으로 판단된다. 이제 새로운 관점에서 가계부채의 심각성을 논의하고자 한다. 논의의 출발점으로 당국에서 인식하고 있는 가계부채의 문제점을 간단히 정리하고 이 시각에서 빠뜨린 점을 지적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가계부채를 평가함에 있어서 양적 수준을 주요 지표로 삼고 있는 반면 질적 측면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 착안하…

    이종규(jglee) 2021-11-29 17:10:00
  • 위기의 ​가계부채, 해부와 해법 <3> 누증의 원인과 배경 새창

    효과적인 가계부채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가계부채가 늘어난 원인이나 배경을 알아야 한다. 당국이 추진하고 있는 현재의 가계부채 대책에 대한 대안을 제시코자 하는 이 글에서는 가계부채 급증의 원인을 규명하는 것은 필수적인 과정이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가계부채가 지속적으로 늘어난 원인을 생각해보기로 하자. 문제는 그 원인을 찾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가계부채는 간단한 이론 모형을 구축하여 쉽게 설명할 수 있는 사안이 결코 아니다. 가계는 기업과 달리 다양한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표적 경제주체를 내세워 의사결정방식을 모형화 …

    이종규(jglee) 2021-11-24 17:00:00
  • 위기의 가계부채, 해부와 해법 <2> 얼마나 많이 늘었나? 새창

    ‘가계부채’ 기준, 한국은행의 ‘가계신용’ 통계 위주로 분석 금융위원회 보도참고자료 ‘2021년 9월중 가계대출 동향(잠정)’(10월 14일)에 따르면 전금융권 가계대출이 7월중 15.3조 원 증가한 이후 8월 8.6조 원, 9월 7.8조 원이 각각 증가하였다고 한다. 결과적으로 지난 3/4분기 중 전금융권의 가계대출 증가폭은 대략 32조 원에 달하였다. 금융권 전체의 가계대출 증가율(전년동기대비)은 7월의 10.0%를 기록한 후 8월 9.5%, 9월 9.2%로 다소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상당히 높은 증가율을 지속하고 있다. 9…

    이종규(jglee) 2021-11-22 17:10:00
  • 위기의 가계부채, 해부와 해법 <1> 무엇이 문제인가? 새창

    가계부채 대책과 관련한 여러 가지 쟁점 근래 금융권에서는 일부 금융기관들이 가계대출을 중단하는 크나큰 혼란이 일었다. 지난 4월부터 금융당국이 가계부채를 극력 억제할 것을 공언하였다. 그리고 금융 당국 수장들이 바뀐 여름을 지나면서 실제로 가계대출 한도를 설정하고 적용하기 시작하였다. 한도가 소진된 일부 금융기관들은 8월 하순 이후 실제로 가계대출을 중단하는 소위 “대출절벽”이 나타났다. 대출 중단을 예상하지 못했던 자금 수요자들도 혼란을 피하지 못하였다. 여론도 급격히 악화되기에 이르렀다. 10월 들어서는 대통령까지 나서서 “실수…

    이종규(jglee) 2021-11-17 17:20:00
  • 퍼펙트 스톰(Perfect Storm)이 오는가?- 대선(大選)정국과 경제위기론 새창

    금융당국 수장의 취임사…‘퍼펙트 스톰’ 가능성? 우리나라는 경제위기의 10년 주기설 등에 입각하여 경제위기가 발생할지 모른다는 주장이 수시로 반복되고 있다. 근래 우리 경제의 부정적인 측면이 부각되면서 실제로 경제위기가 오는 것이 아닌지 많은 사람들의 걱정이 늘고 있다. 이런 와중에 최근 새롭게 취임한 금융당국의 수장이 취임사에서 퍼펙트 스톰(perfect storm) 발생 가능성을 언급하였다. 퍼펙트 스톰은 여러 가지 악재가 한꺼번에 발생하는 상황을 지칭하지만 현실에서는 최악의 경제 상황, 즉 경제위기를 의미한다. 유력 당국자가 …

    이종규(jglee) 2021-08-17 17:10:00
  • 금리 인상과 통화정책 정상화를 위한 과제 새창

    한국은행은 5월부터 정책금리 인상 가능성을 반복적으로 언급해오고 있다. 지난 5월 통화정책 결정 이후 총재가 기자설명회를 통해서 처음으로 그 가능성을 언급하였다. 이어 6월 12일 창립기념사에서는 “통화정책의 정상화” 가능성을 아예 명문화하였다. 그리고 6월 24일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설명회에서는 총재가 “연내 늦지 않은 시점에 통화정책을 질서 있게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고 재차 강조하였다. 작년 코로나19 상황에서 경제활동 위축과 금융부문 경색을 방지하기 위해 추진하였던 이례적인 통화정책을 경제 상황 개선에 맞추어 적절히 조정…

    이종규(jglee) 2021-06-27 17:10:00
  • 4월 미국 소비자물가 급등…장기 전반적 인플레로 진화(進化)되나? 새창

    일시·기저요인에 의한 상승…내년 이후 물가 오름세 누그러질 듯1. 동향과 영향 미국 소비자물가(전도시 기준)가 지난해 12월 상승세로 전환한 이후 점차 오름세가 확대되고 있다. 월별 상승폭이 3월에 0.7%에 달한 후 4월 중에는 0.8%로 더욱 확대되었다. 4월 중 상승폭은 연율로 10.3%에 당할 만큼 매우 빠른 상승세이다. 전년동기대비 상승률은 4.2%로 급등하였다. 3월(2.6%)에 비해 1.6%p나 오른 것이다. 이는 2010년 이래 가장 높은 상승률에 해당한다. 높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에 대해 주식시장이 즉각적으로 반응하였…

    이종규(jglee) 2021-05-23 17: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