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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사금융 척결을 위한 대부업 제도 개선 방안 및 시사점 새창

  최근 늘어나고 있는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피해에 대처하고자 지난 9월 금융위원회는 「불법사금융 척결 및 대부업 제도개선방안」을 발표하였음. 동 방안은 불법사금융에 대한 인식 제고, 온라인 대부중개업 규율 강화, 지방자치단체 등록 대부업자 제도개선, 불법대부업자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을 골자로 하고 있음. 불법사금융 피해 발생을 구조적으로 줄이고자 하는 정책이라는 점에서는 바람직하나, 『대부업법』의 대폭 개정을 필요로 하는 만큼 법 개정에 필요한 사회적 논의를 거치다 보면 안착에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법 개정 없이…

  이수진(leesoojin) 2024-11-09 19:38:00
• 최근 해외의 중소기업 지원 정책 방향 및 시사점 새창

  코로나19 감염병 위기를 겪으면서 발생한 중소기업의 경제 충격을 완화하고 이들의 회복력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노력이 해외 각국에서 이루어지고 있음. 특히, 유럽과 일본에서는 대출 등 금융적 지원뿐만 아니라 인력 양성, 폐업 지원 등 비금융적 지원이 강조되고 있음. 이에 우리나라에서도 사업자의 경영 능력 제고, 폐업 비용 간소화 등 비금융적 지원을 강화하여 중소기업의 금융 지원에 대한 상환 능력을 배양하고 기업의 진입과 퇴출을 원활하게 할 필요가 있음.​ ■ 우리나라를 포함한 각국 정부는 코로나19 감염병 위기를 겪으면서…

  이수진(leesoojin) 2024-06-23 17:00:00
• 불법사금융 근절 정책 현황 및 시사점 새창

  <요약>▶ 정부의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노력은 2001년 이래 꾸준히 진행되어 왔는데, 가장 최근의 범정부적 노력은 2022년 8월 25일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구성된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TF」임.▶ 동 TF 발족 이래 신고 · 제보와 단속 강화 방안이 중점적으로 추진되어 온 바, 불법사금융 관련 검거건수, 구속인원, 범죄수익 보전금액과 불법사금융 관련 신고 · 상담건수 모두 증가하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 정책은 불법사금융 공급자를 대상으로 한 조치들임에 따라 불법사금융 이용자에 대한…

  이수진(leesoojin) 2023-12-24 18:10:00
• 불법사금융 근절 정책방안 및 시사점 새창

  불법 사금융을 근절하기 위한 그동안의 범정부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근 불법 사금융 피해가 크게 증가하였음. 이에 불법 사금융 특별단속과 처벌 등 공급측면을 강조한 정책방안 외에 불법사 금융 이용통로 분석 등을 바탕으로 수요측면을 고려한 정책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2021년 불법사 금융 피해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 및 상담(총 143,907건)은 보이스 피싱 및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 개인정보 유출 및 금융회사 사칭 여부확인 등을 중심으로 전년 대비 크게 증가하였음. •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이수진(soojin) 2022-10-02 16: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