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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총선에서 우파가 승리하려면 새창

    문재인 정부 2년 반에 대한 국민의 평가는 싸늘하다. 대통령 국정지지율은 이 정권 출범 초에 비하면 절반가량 떨어졌다. 국정 지지율이 문 대통령의 대선 득표율인 41%에 못 미치는 여론조사 결과도 나오고 있다. 반면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는 여론조사마다 약간의 편차가 있지만 대체로 50% 안팎이다. 국민 절반 이상이 대통령이 못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국민은 ‘조국 사태’를 거치면서 대통령과 정권의 맨 얼굴을 봤다. 부도덕과 반칙에, 불법·비리 혐의도 가득한 조국과 그의 가족에 대한 대통령과 청와대, 민주당의 ‘무작…

    이상일(sangill123) 2019-10-31 18:00:00
  • 국민 미움 사는 문재인 대통령, 위태로운 길로 들어섰다 새창

    “넓은 원(圓)을 그리며 나는 살아 가네 / 그 원은 세상 속에서 점점 넓어져 가네 / 나는 아마도 마지막 원을 완성하지 못할 것이지만 / 그 일에 내 온 존재를 바친다네 ”체코 프라하 태생인 시인 라이너 마리아 릴케는 시 ‘넓어지는 원’(류시화 옮김)에서 삶의 원을 키우면서 인생을 풍부하게 만들라고 노래했지만 이 나라를 맡은 문재인 대통령은 국정운영의 원을 갈수록 좁게 그리고 있다. ‘문재인의 원’엔 편협과 옹졸, 오기와 오만, 몰염치와 비이성이 가득 차 있다. 국민의 분열과 갈등을 키우고 국력을 소모하는 축소지향의 작은 원을 그…

    이상일(sangill123) 2019-09-11 17:06:00
  • 한국당이 호감도를 높이고 승리하는 길은? 새창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지지 여부(긍정·부정 평가)를 묻는 여론조사 결과는 매주 나온다. 정당지지율도 함께 제시된다. 조사기관인 한국갤럽이나 리얼미터 등이 내놓는 결과엔 일관성이 있어 보인다. 대통령에 대한 긍정·부정 평가는 반반이다. 약간의 등락이 있긴 하지만 한쪽으로의 쏠림현상은 나타나지 않고 긍정과 부정이 엇비슷하게 나오는 게 요즘의 흐름이다. 정당별 지지율에선 여당인 민주당이 오차범위 밖에서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을 앞서는 걸로 나타난다. 한 자리 수에 머물고 있는 다른 정당들에 대한 국민 지지율에도 별다른 변화가…

    이상일(sangill123) 2019-07-18 17:05:00
  • 문 대통령, “정치 어렵다” 한탄 말고 정치 살려라 - 황교안 대표와 단독회담 수용해야 새창

    국회 마비, 정치 실종 상태가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다. 민주당과 바른미래·민주평화당·정의당이 지난 4월 30일 선거제도 개편 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 법안,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태운 이후 한국당이 강력 반발하면서 국회의 기능은 정지됐다. 한국당은 5월 한 달을 장외에서 ‘민생투쟁’을 벌였고, 여당인 민주당은 한국당을 비난하면서 세월을 보냈다. 국회엔 탄력근로제 확대 법안 등 처리가 시급한 법안들이 쌓여 있다. 정부가 4월 말 제출한 6조 7천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도…

    이상일(sangill123) 2019-05-28 17:00:00
  • 무용론 나온 인사청문회, 이렇게 고쳐서 쓰자 새창

    문재인 대통령의 실패가 경제·외교 등에서 나타나고 있지만 최근에 가장 두드러진 문제는 인사 실패일 것이다. 만사(萬事)이어야 할 대통령의 인사가 망사(亡事)가 되고 있음은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을 통해 벌써 수차례나 확인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2년도 안 된 상황에서 도덕성 등에 흠결이 드러나 낙마한 장차관급 후보자는 11명. 이런 저런 결격 사유로 국회에서 청문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았지만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한 장관급 후보자는 13명이다. 문 대통령의 인사 실패는 그가 적폐정권으로 낚인 찍은 박근혜 정부 4년 2개월의 …

    이상일(sangill123) 2019-04-15 17:05:00
  • 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성공하려면 새창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체제가 출범했다. 우파의 차기 대선 주자로 여론조사 1위를 달리던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1월 15일 한국당에 입당하면서 예견됐던 그대로의 결과가 2월 27일 한국당 전당대회에서 나왔다. 당심(당원 선거인단 투표) 70%, 민심(여론조사) 30%가 반영된 당 대표 경선에서 황교안 전 총리는 50.0%를 득표했다. 경쟁자였던 오세훈 전 서울시장 득표율은 31.1%, 김진태 의원 득표율은 18.9%였다. 정치신인으로 당에 입당한지 44일 만에 추대가 아닌 경쟁으로 당 대표를 차지하는 저력을 보이면서…

    이상일(sangill123) 2019-02-28 21:49:00
  • 공직 기강 확립? 청와대 ‘내로남불’부터 바로 잡아라 새창

    청와대가 공직 기강을 잡겠다고 나섰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국무총리실, 감사원과 함께 ‘공직기강 협의체’를 만들어 1월 22일부터 가동했다고 밝혔다. 3개 기관 협의체는 첫 회의에서 공직기강을 연중 점검하고 암행 감찰과 기획 감찰도 하기로 했다고 한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정부 출범 3년 차를 맞아 음주운전, 골프접대 등 공직사회 전반에 걸쳐 기강 해이가 심해지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며 “기강 이완 확산을 차단하고 국정동력을 강화하기 위해 협의체를 결성했다”고 말했다. 그는 “기강 해이가 공직사회의 부정부패, 무사안일…

    이상일(sangill123) 2019-01-27 17:05:00
  • 문재인 정권의 비르투스(역량), 너무 빈약하다 새창

    “최저임금 속도가 너무 빠릅니까?” 12월 11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고용노동부 업무보고를 받고 난 문재인 대통령이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단축 문제를 담당하는 근로기준정책관실을 찾아 던진 질문이다. 문 대통령이 공무원들에게 “현장에서 (최저임금 상승을) 체감해 보니 어떠냐?”며 그렇게 물었다는 뉴스를 접하고서 “이제야 그걸 묻느냐? 아직도 몰라서 묻느냐?”고 따지고 싶었다. 문 대통령은 지난 5월 31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이렇게 자랑했다. “고용 근로자의 근로소득은 증대됐다. 올해 최저임금 인상(16.4% 올림)을 결정…

    이상일(sangill123) 2018-12-20 17:01:00
  • 문재인 정권에 쌓이는 휴브리스(오만) 이미지 - ‘오만의 함정’에 빠져들면 실패한다 새창

    2008년 11월 영국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런던정치경제대학을 찾았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를 1990년 이후에만 8명이나 배출한 명문 대학의 신축 건물 개관을 축하하기 위해 방문한 것이다. 그날 여왕은 인사말을 하면서 뼈 있는 질문을 던졌다. “왜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했나?(Why did nobody notice it?)”2007년 말 미국에서 시작된 금융위기로 영국을 비롯한 세계의 모든 이들이 큰 고통을 겪게 된 상황과 관련해 ‘위기를 사전에 감지해서 대비책을 세웠어야 하는 데 왜 그러지 못했느냐’는 뜻이 담긴 말을 한 것이다…

    이상일(sangill123) 2018-11-13 17:59:00
  • 청와대에 ‘악마의 변호인(devil's advocate)'을 둬라 - 대통령이 ‘반대의 목소리’도 듣고 생각하게끔 해야 새창

    ​​지난해 5월 25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가 열렸다. 보름 전 취임한 문재인 대통령이 비서실장 등 주요 참모진 인선을 마무리하고 처음으로 소집한 청와대 고위 관계자 회의였다. 문 대통령은 “회의엔 미리 정해진 결론이 없고, 배석한 비서관들도 언제든지 발언할 수 있다”며 “받아쓰기는 이제 필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참모가 아니라 국민의 참모라는 생각으로 자유롭게 말씀해 달라”고 주문했다.임종석 비서실장이 “대통령님 지시사항에 이견을 제시할 수 있느냐”고 하자 문 대통령은 “대통령 지시에 …

    이상일(sangill123) 2018-10-09 20:4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