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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두의 1년 후 게시판 내 결과

  • 야당(野黨) 재편(再編)의 결과는? <대담> 새창

    ◈참석자▲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서강대 석죄교수(진행)▲ 이상돈 중앙대 교수▲ 김호기 연세대 교수(2016.1.29. 국가미래연구원 슈튜디오) 삼국지 보다 더 “ 재미있는 정치판 ”-김광두: 안철수 의원이 민주당을 탈당한 이후 야당은 큰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표가 사퇴를 하고 김종인 체제가 들어섰습니다. 한편 여당은 이러한 야당의 분열에 대단히 기뻐하고 있습니다. 여당은 이 분열 덕에 180석 이상을 얻을 것으로 스스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야당의 변화와 재편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이걸 중심으로 해서 오늘 이야기를…

    이상돈, 김호기(admin) 2016-02-06 21:05:52

News Insight 게시판 내 결과

  • 국회선진화법☞을 회고한다 (2) 새창

    소수 야당에 발목 잡혀, 자신들이 만든 법 ‘비난’한 새누리당19대 국회,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집권 시 새누리당은 소수 야당의 벽에 부딪쳤고, 그때마다 선진화법을 비난했다. 자신들이 만든 법을 비난하고 나선 꼴이었다. 2016년 4월 20대 총선을 앞두고 새누리당은 국회선진화법 개정을 주요한 공약으로 내세웠다. 선진화법을 일방적으로 개정하기 위해선 180석이 필요하니까 당시 새누리당은 180석을 한다고 보았던 모양이다. 하기야 그 때 민주당은 호남 의원들에 이어서 비문계 의원들이 대거 탈당할 거라는 관측마저 나왔던 상황이었다. …

    이상돈(sangd) 2020-04-28 15:35:00
  • 국회선진화법☞을 ​회고한다. (1) 새창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작품…2012 총선 “어차피 과반 의석 안 될 것” 판단​21대 국회가 열리면 정치관계법 개정을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인다. 파행이 되어 버린 정당명부제, 비례대표제 그 자체, 그리고 창당해서 의원 20명만 모으면 잭팟이 터지는 교섭단체 제도는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또한 국회선진화법도 어느 정도 개정이 불가피하다고 하겠다.그 중 국회선진화법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작품이라고 할 것이다. 18대 국회는 미디어법 개정, 4대강 사업 예산 등에 대해 여야 간에 물리적 충돌이 많았다. 이명박과 차별화를 내세운 …

    이상돈(sangd) 2020-04-27 17:05:00
  • '나쁜 정부'와 '무능한 정부' 새창

    대통령제 국가에서 대통령은 국민이 선출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떤 대통령을 선택한 국민의 결정이 반드시 현명하지만은 않다. 역사는 많은 기대 속에 취임한 대통령이 초라하게 퇴장하는 경우가 있음을 보여준다. 워터게이트 사건의 여파로 당선된 지미 카터는 4년 후에 공화당 후보 로널드 레이건에게 참패하는 치욕을 당했다. 그러가 하면 대통령이 암살을 당하거나 질병으로 사망해서 대통령을 승계한 부통령이 더욱 좋은 대통령이 되는 경우도 있다. 윌리엄 매킨리가 암살된 후에 대통령이 된 시어도어 루스벨트, 그리고 워런 하딩이 사망한 후 대통령이 된…

    이상돈(sangd) 2015-06-09 18:06:21
  • 비리와 의혹을 계승한 정권 새창

    이명박 정권만큼 비리 등 많은 문제와 각종 의혹을 남긴 정부도 없을 듯하다. 그 정권의 실세였던 이상득과 박영준은 감옥을 다녀왔고, 국정원장을 지낸 원세훈도 그러했다. 이들은 만기 출옥했지만 다른 건으로 다시 구속 기소될 가능성도 있다. 이명박 정권에서 있었던 대형비리 의혹을 야당은 '사자방'이라고 지칭하면서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사자방'이란 4대강 사업, 자원외교, 그리고 방위산업을 둘러싼 의혹을 말한다. 이명박 정권이 이 3개 사업에 쏟아 부은 혈세는 100조원에 달한다.'사자방' 의혹 중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것은 4…

    이상돈(sangd) 2014-11-18 20:09:47

청계산 칼럼 게시판 내 결과

  • 국회의원의 특권 새창

    국회의원의 특권 등에 대해 물어 오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 생각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국회의원 연봉은 세전(稅前) 1억 5천만 원 쯤 됩니다. 노동자를 대변한다는 정의당은 이걸 절반 이하로 줄이자고 합니다. 하지만 제가 2013년 초 중앙대를 퇴직할 때 연봉은 세전 1억 4천만 원 정도 됐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행정부 차관 연봉도 의원과 비슷합니다. 제대로 공부하고 능력 있는 사람을 국회로 유인하기 위해선 지금 수준의 급여는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그 수준에 못되는 의원이 많다는 거지요.우리나라 의원은 인턴 1명을 포함해…

    이상돈(sangd) 2020-06-24 10:00:00
  • 칼러리즘 Colorism 새창

    미니애폴리스 사건을 계기로 공권력 행사에서의 인종차별이 또 다시 부각되고 있다. 하지만 이는 현재 미국에서의 흑인 사회가 안고 있는 여러 문제의 한 단면일 뿐이다. 흑인 사회 자체가 안고 있는 큰 문제 중 두 가지만 언급하고자 한다.매우 불편한 사실은 흑인이 살인 범죄의 희생이 된 경우 그 범인의 약 90%가 흑인이라는 점이다. 살인에 희생되는 흑인 자체가 많을 뿐더러 그 가해자의 대부분이 흑인이라는 사실은 엄연한 사실이다. 이는 통계에 의해서 증명되는데, 흑인들 자체의 생활수준이 획기적으로 높아지지 않는 한 개선되기가 어렵다. 흑…

    이상돈(sangd) 2020-06-09 12:00:00
  • 보수와 기본소득 새창

    금년은 환경영향평가제도를 처음으로 도입한 미국의 국가환경정책법(NEPA)이 시행된지 50년이 되는 해이다. 닉슨 대통령은 NEPA를 신속히 서명해서 발효시켰고 환경보호처 EPA를 행정명령으로 발족시켰다. 의회법이 아닌 행정명령으로 사실상 각료급 부처를 탄생시킨 것은 이례적이었다. 그만큼 닉슨은 시대적 요구를 읽을 줄 아는 노회한 정치인이었다. 하지만 닉슨은 실제로 이에 필요한 예산이나 정책구현은 미적거렸으니, 역시 닉슨이었다.닉슨은 전임 존슨 대통령이 시작한 '위대한 사회'(Great Society)라는 복지 프로그램을 인계 받았다…

    이상돈(sangd) 2020-06-04 14:0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