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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두의 1년 후 게시판 내 결과

  • 야당(野黨) 재편(再編)의 결과는? <대담> 새창

    ◈참석자▲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서강대 석죄교수(진행)▲ 이상돈 중앙대 교수▲ 김호기 연세대 교수(2016.1.29. 국가미래연구원 슈튜디오) 삼국지 보다 더 “ 재미있는 정치판 ”-김광두: 안철수 의원이 민주당을 탈당한 이후 야당은 큰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표가 사퇴를 하고 김종인 체제가 들어섰습니다. 한편 여당은 이러한 야당의 분열에 대단히 기뻐하고 있습니다. 여당은 이 분열 덕에 180석 이상을 얻을 것으로 스스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야당의 변화와 재편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이걸 중심으로 해서 오늘 이야기를…

    이상돈, 김호기(admin) 2016-02-06 21:05:52

News Insight 게시판 내 결과

  • 스타장관이 유능한 장관? 새창

    대통령이 ‘스타 장관’이 나와야 한다고 말하니까 어느 기자는 요즘 정쟁의 한 복판에 서 있는 이상민 장관과 한동훈 장관을 ‘스타 장관’이라고 내 세우는 기사를 썼다. 그런 기사를 써놓고 본인은 창피하다고 느끼지 않는지 모르겠다. 하기야 한동훈을 로버트 케네디에 비유하는 기사를 쓴 기자도 있었다. 이러다간 누구를 재키 케네디에 비유하는 기자가 나올 판국이다. 방송사에서 10년 이상 일했다는 국회의원이 ‘호가호위(狐假虎威)’를 모르는 것과 비슷한 모습이다. 대통령은 그 시점에서 요구되는 정책을 펼 수 있는 인물을 발굴해서 기용할 줄 알…

    이상돈(sangd) 2022-07-29 09:45:27
  • “대통령은 대통령다워야…시시콜콜한 정책 지시는 곤란” 새창

    대통령의 경제학, 역대 미국 대통령 역사에서 배운다‘경제 못 살리면 정권 빼앗긴다’는 철칙, 항상 명심해야 할 일전 정권에서 물려받은 악조건 탓하지 말고 큰 흐름 바로 잡아야대통령은 대외정책을 통해서 자국의 안보를 지켜야 하고 경제를 제대로 운영해야 한다. 대통령은 누적되어 온 대외정책과 경제 환경을 전 정권으로부터 물려받기 마련이다. 하지만 그렇게 물려받은 것을 탓하려면 대통령을 하지 말았어야 한다. 누적되어온 문제를 고치겠다고 해서 국민들이 대통령으로 뽑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대통령은 대통령다워야 한다. 대통령이 전세 대출 이…

    이상돈(sangd) 2022-07-21 17:10:00
  • 전두환은 과연 경제를 잘했나? 새창

    전두환 정권이 경제는 잘 한 것도 있다고 한다. 과연 그런가? 1980년대 들어서 우리 경제가 숨통을 트이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석유가격 안정이다. 카터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에너지 위기를 극복한다면서 각료급인 에너지부(Department of Energy)를 신설했다. 그리고는 석유가 고갈되어 간다면서 석탄을 액화하는 합성연료(Synfuel) 사업을 추진했지만 상업성이 없고 탄산가스가 많이 나오는 등 문제가 많아서 포기해 버렸다. 에너지 문제와 싸우다가 지쳐버린 카터 대통령은 미국 사람들도 겨울철에 집에서 스웨터를 입으라고 했다가…

    이상돈(sangd) 2021-12-14 10:24:59
  • ‘추·윤 전쟁’​과 ​‘검찰’에 대한 단상(斷想) 새창

    나는 1970년대 전반기 대학/대학원을 다닐 때부터 미국의 헌법과 사법제도에 깊은 관심을 갖고 공부를 했다. 대부분 동기생들이 판·검사가 되고자 사법시험 공부를 열심히 한 것과는 비교가 된다. 자연히 나는 미국 법/제도의 관점에서 우리나라 법원과 검찰을 비교법적으로 보게 됐다. 검찰에 대해 내가 오래 전부터 가졌던 의문이랄까 문제의식을 들면 이런 것이었다.첫째, 검찰총장이 꼭 있어야 하는지 알 수가 없었다. 우리 법의 뿌리인 1차 대전 종전 전 독일제국 시대와 그것을 본 딴 일본 제국에서 법무대신 외에 검찰총장을 두었던 것이고, 2…

    이상돈(sangd) 2020-12-10 21:00:00
  • '직권남용죄'의 남용 새창

    적폐청산이 필요하다고 해도 현 정권 들어서 검찰이 직권남용죄를 너무 남용한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끝내는 부작용을 초래했을 뿐더러 현 정권이 오히려 부메랑을 맞고 있다. 우리 형법에 있는 직권남용죄는 구성요건이 모호해서 매우 제한적으로 적용돼야 한다는 것은 일종의 상식이었다. 미국법에선 권력남용(abuse of power)은 자체로선 범죄가 되지는 않는다. 'quid pro quo' (something for something)가 있을 때 그 대가성 행위 때문에 유죄가 될 뿐이다. 그 점에서 사법절차를 방해하면 그 자체가 범죄가 되는…

    이상돈(sangd) 2020-12-07 16:00:00
  • 트럼프가 백악관을 비워주지 않으려하면, 바이든 당선자는? 새창

    美 정국 혼돈에 휩싸이나? … 대법원이 트럼프 편들 가능성은 ‘제로’트럼프가 소송을 걸고, 그러면 보수 대법관이 우세한 대법원이 트럼프를 지지하고 미국이 혼미에 빠질 것이라는 기사를 보게 되는데, 그것은 미국 헌법과 선거절차를 모르는 이야기이다. 2000년 대선 후 대법원은 플로리다 주의 재검표를 중단하는 권한은 주 정부에 있다고 판결했다. 헌법은 선거인단의 선출을 주(州)의 권한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판결이 나온 것이다.대법원은 투표권은 기본권이지만 일부 지역만 재검표하는 것은 평등원칙에 위반된다면서 앨 고어 측 주장을 배척…

    이상돈(sangd) 2020-11-12 17:10:00
  • 네오콘의 역사-기원, 이상, 그리고 실패 <7.끝> 이라크 : 오만과 실패 새창

    <7> 이라크 : 오만과 실패1990년대는 냉전과 테러와의 전쟁 사이에 있었던 평화의 10년이었다. 전후 세대 대통령인 빌 클린턴은 베트남 전쟁 때 병역을 기피한 전력이 있어서 미군 총사령관으로서의 역할이 서툴렀다. 취임 초에 있었던 북한 핵 위기는 카터가 평양을 방문하는 바람에 협상을 하게 되어 제네바 협정 체결로 위기를 넘기나 했지만 북한은 이 협정을 준수하지 않았다. 게다가 소말리아에 어설프게 지상군을 투입했다가 혼쭐이 나서 클린턴은 그 후에 군사력 사용에 매우 소극적이었다.1994년 들어서 구 유고연방에서 독립한 …

    이상돈(sangd) 2020-08-03 14:00:00
  • 네오콘의 역사-기원, 이상, 그리고 실패 <6> 미완으로 끝난 1991년 걸프 전쟁 새창

    <6> 미완으로 끝난 1991년 걸프 전쟁대부분의 전쟁이 그러하듯이 1991년 걸프 전쟁도 오판으로 시작됐다. 1990년, 미국은 소련의 붕괴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다. 이란과의 전쟁으로 국력이 피폐해졌지만 아직도 막강한 군사력을 갖고 있는 이라크는 이란과 시리아가 자국을 공격할 것이며 쿠웨이트가 거기에 가담하고 있다고 믿었다.쿠웨이트가 이라크와의 국경지대에서 석유생산을 늘리자 양국 간에는 긴장이 감돌았고, CIA는 이라크가 국경지대에 병력을 증강하고 있다고 파악했다. 그런 와중에 이라크 …

    이상돈(sangd) 2020-07-31 14:00:00
  • 네오콘의 역사-기원, 이상, 그리고 실패 <5> 군인, 지식인 그리고 전쟁 새창

    <5> 군인, 지식인 그리고 전쟁전쟁은 군인한테만 맡겨 둘 수는 없다고 어떤 프랑스 정치인이 이야기 했던 것으로 기억된다. 미국이 베트남 전쟁에 본격적으로 개입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을 뽑으라면 맥조지 번디 안보보좌관과 로버트 맥나마라 국방장관을 들어야 할 것이다.30대 초에 하버드 대학원장을 지낸 뛰어난 수재였던 맥조지 번디, 그리고 포드 가문이 아닌 최초의 전문경영인 CEO로 포드 자동차를 이끌었던 전략경영의 귀재라는 로버트 맥나마라는 기가 막힌 환상의 콤비였다. 하지만 그들이 시작한 베트남 전쟁은 미국이 최초…

    이상돈(sangd) 2020-07-29 14: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