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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두의 1년 후 게시판 내 결과

  • 야당(野黨) 재편(再編)의 결과는? <대담> 새창

    ◈참석자▲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서강대 석죄교수(진행)▲ 이상돈 중앙대 교수▲ 김호기 연세대 교수(2016.1.29. 국가미래연구원 슈튜디오) 삼국지 보다 더 “ 재미있는 정치판 ”-김광두: 안철수 의원이 민주당을 탈당한 이후 야당은 큰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표가 사퇴를 하고 김종인 체제가 들어섰습니다. 한편 여당은 이러한 야당의 분열에 대단히 기뻐하고 있습니다. 여당은 이 분열 덕에 180석 이상을 얻을 것으로 스스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야당의 변화와 재편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이걸 중심으로 해서 오늘 이야기를…

    이상돈, 김호기(admin) 2016-02-06 21:05:52

News Insight 게시판 내 결과

  • ‘추·윤 전쟁’​과 ​‘검찰’에 대한 단상(斷想) 새창

    나는 1970년대 전반기 대학/대학원을 다닐 때부터 미국의 헌법과 사법제도에 깊은 관심을 갖고 공부를 했다. 대부분 동기생들이 판·검사가 되고자 사법시험 공부를 열심히 한 것과는 비교가 된다. 자연히 나는 미국 법/제도의 관점에서 우리나라 법원과 검찰을 비교법적으로 보게 됐다. 검찰에 대해 내가 오래 전부터 가졌던 의문이랄까 문제의식을 들면 이런 것이었다.첫째, 검찰총장이 꼭 있어야 하는지 알 수가 없었다. 우리 법의 뿌리인 1차 대전 종전 전 독일제국 시대와 그것을 본 딴 일본 제국에서 법무대신 외에 검찰총장을 두었던 것이고, 2…

    이상돈(sangd) 2020-12-10 21:00:00
  • '직권남용죄'의 남용 새창

    적폐청산이 필요하다고 해도 현 정권 들어서 검찰이 직권남용죄를 너무 남용한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끝내는 부작용을 초래했을 뿐더러 현 정권이 오히려 부메랑을 맞고 있다. 우리 형법에 있는 직권남용죄는 구성요건이 모호해서 매우 제한적으로 적용돼야 한다는 것은 일종의 상식이었다. 미국법에선 권력남용(abuse of power)은 자체로선 범죄가 되지는 않는다. 'quid pro quo' (something for something)가 있을 때 그 대가성 행위 때문에 유죄가 될 뿐이다. 그 점에서 사법절차를 방해하면 그 자체가 범죄가 되는…

    이상돈(sangd) 2020-12-07 16:00:00
  • 트럼프가 백악관을 비워주지 않으려하면, 바이든 당선자는? 새창

    美 정국 혼돈에 휩싸이나? … 대법원이 트럼프 편들 가능성은 ‘제로’트럼프가 소송을 걸고, 그러면 보수 대법관이 우세한 대법원이 트럼프를 지지하고 미국이 혼미에 빠질 것이라는 기사를 보게 되는데, 그것은 미국 헌법과 선거절차를 모르는 이야기이다. 2000년 대선 후 대법원은 플로리다 주의 재검표를 중단하는 권한은 주 정부에 있다고 판결했다. 헌법은 선거인단의 선출을 주(州)의 권한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판결이 나온 것이다.대법원은 투표권은 기본권이지만 일부 지역만 재검표하는 것은 평등원칙에 위반된다면서 앨 고어 측 주장을 배척…

    이상돈(sangd) 2020-11-12 17:10:00
  • 네오콘의 역사-기원, 이상, 그리고 실패 <7.끝> 이라크 : 오만과 실패 새창

    <7> 이라크 : 오만과 실패1990년대는 냉전과 테러와의 전쟁 사이에 있었던 평화의 10년이었다. 전후 세대 대통령인 빌 클린턴은 베트남 전쟁 때 병역을 기피한 전력이 있어서 미군 총사령관으로서의 역할이 서툴렀다. 취임 초에 있었던 북한 핵 위기는 카터가 평양을 방문하는 바람에 협상을 하게 되어 제네바 협정 체결로 위기를 넘기나 했지만 북한은 이 협정을 준수하지 않았다. 게다가 소말리아에 어설프게 지상군을 투입했다가 혼쭐이 나서 클린턴은 그 후에 군사력 사용에 매우 소극적이었다.1994년 들어서 구 유고연방에서 독립한 …

    이상돈(sangd) 2020-08-03 14:00:00
  • 네오콘의 역사-기원, 이상, 그리고 실패 <6> 미완으로 끝난 1991년 걸프 전쟁 새창

    <6> 미완으로 끝난 1991년 걸프 전쟁대부분의 전쟁이 그러하듯이 1991년 걸프 전쟁도 오판으로 시작됐다. 1990년, 미국은 소련의 붕괴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다. 이란과의 전쟁으로 국력이 피폐해졌지만 아직도 막강한 군사력을 갖고 있는 이라크는 이란과 시리아가 자국을 공격할 것이며 쿠웨이트가 거기에 가담하고 있다고 믿었다.쿠웨이트가 이라크와의 국경지대에서 석유생산을 늘리자 양국 간에는 긴장이 감돌았고, CIA는 이라크가 국경지대에 병력을 증강하고 있다고 파악했다. 그런 와중에 이라크 …

    이상돈(sangd) 2020-07-31 14:00:00
  • 네오콘의 역사-기원, 이상, 그리고 실패 <5> 군인, 지식인 그리고 전쟁 새창

    <5> 군인, 지식인 그리고 전쟁전쟁은 군인한테만 맡겨 둘 수는 없다고 어떤 프랑스 정치인이 이야기 했던 것으로 기억된다. 미국이 베트남 전쟁에 본격적으로 개입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을 뽑으라면 맥조지 번디 안보보좌관과 로버트 맥나마라 국방장관을 들어야 할 것이다.30대 초에 하버드 대학원장을 지낸 뛰어난 수재였던 맥조지 번디, 그리고 포드 가문이 아닌 최초의 전문경영인 CEO로 포드 자동차를 이끌었던 전략경영의 귀재라는 로버트 맥나마라는 기가 막힌 환상의 콤비였다. 하지만 그들이 시작한 베트남 전쟁은 미국이 최초…

    이상돈(sangd) 2020-07-29 14:00:00
  • 네오콘의 역사-기원, 이상, 그리고 실패 <4> 1975년, 잭슨과 레이건 새창

    <4> 1975년, 잭슨과 레이건헨리 잭슨 의원은 1975년에도 포드 대통령 및 키신저 장관과 여러 차례 크게 충동했다.1975년 4월, 파리협정을 위반하고 북베트남군이 남쪽을 침공해서 사이공이 함락되었다. 잭슨 의원은 엘모 줌월트 제독으로부터 얻은 자료를 근거로 닉슨 대통령이 북베트남 침공시 미군이 반격할 것임을 약속했다고 폭로했다. 지키지 못할 약속을 하고 사실상 월남을 넘겨버렸다는 것이다.1975년 6월 말, 노벨상 수상자인 알렉산드르 솔제니친이 소련에서 추방된 후 워싱턴을 잠시 방문했다. 7월 2일 전미노조 AFL…

    이상돈(sangd) 2020-07-27 14:00:00
  • 네오콘의 역사-기원, 이상, 그리고 실패 <3> 네오콘을 자처한 지식인들 새창

    <3> 네오콘을 자처한 지식인들​: 어빙 크리스톨과 노먼 포드호레츠, 그리고 헨리 M. 잭슨레오 스트라우스와 앨런 블룸은 자신들에게 당신이 보수냐고 물으면 아니라고 답했다. 실제로 그들은 자유주의가 상대주의라는 미명하에 훼손되는 데 반대했을 뿐이다. 하지만 스스로를 신보수주의자 (neoconservative)라고 부르는 유태인 지식인 집단이 나타났으니 어빙 크리스톨 (Irving Kristol, 1920-2009)과 노먼 포드호레츠 (Norman Podhoretz, 1930-현재)가 대표적이다.어빙 크리스톨은 뉴욕시립대학…

    이상돈(sangd) 2020-07-24 14:00:00
  • 네오콘의 역사-기원, 이상, 그리고 실패 <2> 사상적 뿌리 새창

    <2> 사상적 뿌리 : 레오 스트라우스와 앨런 블룸국내 문헌을 검색해 보면 흔히 네오콘의 사상적 뿌리가 레오 스트라우스(Leo Strauss,1899-1973년)라고 한다. 1973년에 사망한 독일 출신 유태인 철학교수가 어떻게 해서 이라크 전쟁을 일으킨 네오콘의 사상적 시조(ideological father)가 되는지, 조금 이상하지 않은가. 사실 스트라우스가 무덤에서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을 것이다.우리나라에서 흔히 신보수주의라고 할 때는 조지 W. 부시의 외교정책을 연상하지만, 1960년대 이후…

    이상돈(sangd) 2020-07-22 14: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