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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국제정세] ⑩ 일본정세와 한일관계 새창

    이 글은 세종연구소가 발간하는 [정세와 정책 2020-특집호 제44호]에 실린 것으로 연구소의 동의를 얻어 게재합니다. <편집자> 2021년의 일본정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행사는 2021년 10월까지는 실행을 해야 하는 중의원 총선거와 7월말과 8월초 사이에 개최될 올림픽을 꼽을 수 있는데, 이들 두 가지의 성공여부도 공히 코로나19사태에 대한 대처의 성공과 연관된다고 하겠다. 본 고에서는 백신의 개발 및 사용에 의해 코로나19사태가 어느 정도 진정세에 들었다는 가정하에 올림픽이 개최되어 중의원 총선거가 10월전에…

    이면우(mwlee) 2021-01-12 16:00:00
  • 스가 총리의 신자유주의 개혁노선과 한일관계 향방​ 새창

    ​이 글은 세종연구소가 발간하는[세종논평 No.2020-33](2020.12.21)에 실린 것으로 연구소의 동의를 얻어 게재합니다.<편집자>​ 일본의 스가 내각에 대한 지지율이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 9월의 내각 출범시에는 거의 모든 여론조사에서 높은 지지율을 나타냈는데, 한 예로 일본경제신문의 조사에서 기록된 74%는 자민당의 형성이후 세 번째로 높은 지지율이었다. 그러나 1개월 정도가 지난 10월초의 조사에서는 거의 모든 여론조사에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고, 2개월 차인 11월의 조사에서는 상승세를 보이다가 12…

    이면우(mwlee) 2020-12-22 15:00:00
  • 日 스가내각의 출범과 한일관계 전망 새창

    이 글은 세종연구소가 발간하는 [정세와 정책 2020-10월호-제24호](10.5)에 실린 것으로 연구소의 동의를 얻어 본란에 게재합니다. <편집자> 지난 9월 14일에 개최된 일본자민당의 총재선거에서는 예상대로, 이변 없이 스가 관방장관이 기시다 정조회장과 이시바 전 간사장을 큰 표차이로 이기고 제26대 자민당 총재직에 당선되었다. 이로서 스가 관방장관은 9월 16일의 임시국회에서 진행된 총리지명투표를 통해 일본의 제99대 수상에 취임했다.이번의 총재선거 결과는 스가 관방장관이 국회의원들로부터 288표, 지방표에서…

    이면우(mwlee) 2020-10-07 16:00:00
  • 한일 무역분쟁 1년 평가와 향후 전망 및 과제 새창

    이 글은 세종연구소가 발간하는 [정세와 정책 2020-8월호-제17호](7.27)에 실린 것으로 연구소의 동의를 얻어 게재하는 것임을 밝혀둡니다.<편집자>​ 2019년 7월 1일, 일본의 경제산업성은 한국에 대한 수출관리의 운용을 변경하겠다고 발표했다. 한 달 후인 8월 2일에는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을 포함하는 ‘수출무역관리령의 일부를 개정하는 정령’을 각의결정하고, 8월 7일에는 동 정령을 공포했다. 일본의 이러한 조치에 대해서 한국은 다각도의 대응조치를 취했다. 정부레벨에서는 WTO에의 제소를…

    이면우(mwlee) 2020-07-29 17: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