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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Insight 게시판 내 결과

  • 민주당의 '5.18 역사왜곡 처벌법'에 반대한다. 새창

    더불어민주당이 '5.18 역사왜곡 처벌법'을 만장일치 당론으로 채택했다.나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에 반대한다.1. '5월 광주'의 명예를 훼손하고 그 진실을 왜곡하는 가짜뉴스를 퍼트리는 사람들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나는 아래 칼럼을 비롯해 여러 글에서 '5월 광주'를 폄하하는 망언들에 대해 강력히 비판해왔다. 한마디로 이런 망언들은 대한민국 시민의 양식을 모독할뿐 아니라 한국민주주의의 성취에 침을 뱉는 자해행위다.2. 그럼에도 '5.18 역사왜곡 처벌법'은 전형적인 과잉입법이다. 형법에 악의적 명예훼손 등에 대한 강력한 처벌규정…

    윤평중(pjyoon) 2020-10-29 14:10:00
  • 어두운 시대의 대중과 지식인을 말한다-2020년 대한민국의 초상화 새창

    통제받지 않는 정권의 폭주가 계속된다.정의를 참칭하고 전유(專有)한 정권을 열정적으로 지지하는 대중이 있다.이들 대중이 보기에 정권의 일탈과 오류는, 정권의 거대한 사명에 비춰보면 사소한 것이다. 나라를 망가뜨린 구체제(앙시앙 레짐)를 혁파하기 위해선 지도자와 정권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이들은 확신한다.신념 차원에서 정권을 지지한 지식인들은 정권의 부패와 무능을 보면서 실망하면서도 침묵한다. 최악의 기득권 세력이 엄존하는 터에 정권비판은 결과적으로 적을 도와주게 된다는 논리다. 이들은 현실정치에선 최악보단 그래도 차악이 낫다고 합…

    윤평중(pjyoon) 2020-10-21 11:20:00
  • 정의는 강자의 이익인가?-추미애 사태가 우리에게 묻는다. 새창

    - [정의란 무엇인가](M. 샌델 지음)는 2010년 이래 우리 사회를 강타한 슈퍼 베스트셀러다. 2백 몇 십만 권이 팔렸다. 하버드대 1학년 교재라고해도 소설이나 수필이 아니라 철학책인데 전무후무한 기록을 세운 것이다. 막상 본국에선 많이 팔리지 않았다.출판마케팅을 비롯 여러 요인들이 작용했겠지만 한권의 철학책이 사회문화현상으로 커진 데는 책 주제가 한국인의 마음을 건드렸다는 것 말고는 설명이 불가능하다. 즉 한국사회가 정의롭지 못하다는 인식이 이 책을 베스트셀러로 만들었다고 난 생각한다. 실제로 2010년경 여론조사에 의하면 국…

    윤평중(pjyoon) 2020-09-10 12:30:48
  •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다. 새창

    나는 7월초 기명 칼럼에서 문재인 정권의 남은 2년이 거대한 '폭로의 시간'이 될 것이라고 예측했었다. 국정운영능력(Statecraft)의 민낯, 즉 정권의 실력이 적나라하게 드러날 것이라는 말이었다. 부동산 정책의 총체적 실패가 증언하는 그대로다. 그러면 문 정권은 이 위기에서 탈출할 수 있을까?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선 몇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1. 국정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전환해야 한다. 명백한 실패로 판명되고 있는 여러 정책들을 현실에서 작동하는 실용적 정책으로 바꿔야 한다.​2. 정책실패를 부른 책임자들과 국민…

    윤평중(pjyoon) 2020-08-08 10:00:56
  • 파시즘의 유령이 배회하는 21세기 한국사회 새창

    파시즘은 전면적인 사회정치적 불안과 경제위기 앞에 기존 정치체제가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한 빈 틈을 파고든다. 바로 독일 바이마르 공화국의 균열이 히틀러를 불러온 맥락이다.파시스트들은 대중의 열광적 지지 속에 민주적 수단을 통해 집권한다. 집권 이후엔 민중과 민족을 앞세워 선전선동과 폭력으로 의회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파괴한다. 끊임없이 가상의 적들을 양산해 강권통치를 정당화한다. 그들에게 정치는 적과 동지의 생사를 건 투쟁이므로 기만과 조작이야말로 파시스트의 핵심 정치수단이다.국수주의적 민족주의, 反국제주의, 反이성주의, 입헌주의적…

    윤평중(pjyoon) 2020-07-31 10:30:00
  • ‘성완종 사태’가 말하는 것들 새창

    자고로 정치의 근본은 공공성을 실현하는 데 있다. 우리사회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는 ‘성완종 사태’는 21세기 한국정치의 핵심이 그 정반대 지점에 놓여있다는 사실을 그림처럼 선명하게 보여준다. 이는 막대한 선거자금이 들어가는 대중민주주의의 불가피한 현실을 부인하는 위선적 당위론이 아니다. ‘성완종 사태’가 의미심장한 것은 한국사회에서 정치의 작동방식과 정치인의 기능이 거의 마피아 조직과 흡사하거나 마적단 비슷한 것 아닌가라는 의심을 불가피하게 만들기 때문이다.‘성완종 사태’가 고발하는 한국정치의 문제들은 여러 가지가 있다. 고질…

    윤평중(pjyoon) 2015-04-27 20:51:43

청계산 칼럼 게시판 내 결과

  • 트럼프의 정신분석-권력이 어떻게 인간을 망치는가? 새창

    권력자나 독재자의 내면 풍경은 내 오랜 관심사 가운데 하나다. 그들의 권력이 한 국가의 역사나 세계사의 흐름을 바꿀 수도 있고, 무수히 많은 보통사람들의 삶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물론 이런 접근이 역사를 개인의 변덕으로 환원시키는 단순논리로 오해돼선 안 된다. 역사는 사회구조와 개인의 상호작용으로 형성된다. 트럼프라는 최고 권력자가 지난 4년 미국에 큰 영향을 끼쳤지만 사실 트럼프는 미국사회가 만든 산물이기도 하다.재선 전망이 어두워지면서 트럼프의 최근 언행은 상궤(常軌)에서 더욱 벗어나고 있는데, 이는 정신분석학과 임상…

    윤평중(pjyoon) 2020-10-10 11:23:20